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경기버스 때문에 매일 아침이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경기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더는 참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7월 6일 부터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입석금지 프린터 하나 붙여놓고 입석 금지한다고 출근길 다 막아놓아서 입석 시작 첫날 부터 지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삽심분 이상 일찍나와야 그나마 원래 타던 시간에 타거나 못타거나 입니다 임시 차량 시범 운행 한것도 휴가철 사람 없을때 몇대 돌려놓고 이제는 임시 차량운행도 안합니다 출근 하려면 버스 몇대를 보내고 30분 이상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경기버스 때문에 출근길이 스트레스 받고 시작합니다 버스 늘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안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7시부터 나와서 일주일동안 직접 타보세요 첨부사진은 몇 정거장 전부터 이미 좌석 0인 상태인거 확인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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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조회 70건 No 633

Naver-송**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포사랑의교회 조규동,이승희 입니다 발언 내용은고아들이고아원에서 19세에 퇴소하면 어른 없이 사회에 나오는것이 너무 막막 할 것입니다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2명이 자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고아만이라도 방 얻을때 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어른이 필요할때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른없이 사회에 던져지는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일까 싶기 때문 입니다 퇴소할 때에 정착지원금을 도청에서 관리할거라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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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조회 73건 No 632

Naver-이**

장애등록 아동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등록 아동의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발안합니다.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관리가 무척 어려워 충치에 관련한 치과 진료가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비급여 수가로 치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여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중증 장애인의 치과 병원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또한 낮은금액의 감면이 있을 뿐이라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보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기에 치과 비급여치료비 지원을 통해 일반 소아치과를 통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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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조회 171건 No 630

Naver-사**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는 평택시 팽성읍 송화2리 경로당의 '노인회장'입니다. 도지사께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월 26만원의 운영비로 매월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등을 쓰고 남는 금액 '10만원' 정도를 반찬값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20일간 하루 한끼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시골이라 야채류는 자체조달을 하는경우도 있긴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지'들의 밥상인가? 그나마 시에서 양곡비는 지원을 받아 '쌀'은 지원받고 있지만 ~ 노인회의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26만원'. 이 금액도 2016년부터 한푼도 인상되지않은 액수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그 분들의 머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 선거철만 되면,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것처럼 얘기한다. 그렇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렇지 않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우리 노인들은 닭쫏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거지'인가? 아니! 현실은 거지처럼 지내구 있다. 매월 노인회장 활동비 7만원을 받아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다드리면 회장님 돈 쓰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나마도 안하면 양심이 찔려 경로당을 드나들 수가 없다. 시골이라 복지쎈터로가서 2천원짜리 식사를 하는것 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 식사후 남은 밥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것을 볼때는 마음이 짠하다. 특히 우리동네 시골 소재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실정은 더 심각하다. 도움을 받을만한 사업자(공장등 기업)가 없다. 도시나 시골이라도 주변 여건이 좋은 곳은 주변에서 원치않는 지원이 많아 너무 윤택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긴하지만, 우리동네 '송화2리' 경로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경로당운영비를 현실화하여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이 폐휴지를 팔거나 빈 소주병을 들고 고물상을 드나들도록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운영비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경로당 운영을 멈춰야 할 듯하다. '무더위 쉼터'라고 붙어있는 경로당. 전기세가 무서워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으로 가서 쉬도록하는데 ~ , 동절기 난방비도 역시 국비 지원만으론 감당하기가 쉽지않을 듯 하다. 겨을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 40여만원의 개스비는 어찌 가당하란 말인가? 아픈 현실을 잠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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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조회 176건 No 628

Kakao-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소득완화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다 내년 결혼 예정으로 고양시 시민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고양시 입주를 앞두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시나 과천시 등 타 지역에선 신혼부부 전세대출 혹은 이자 지원같은 복지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9천8백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지원의 경우 6천만원에 한정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는 대출 받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많은 복지 사업이 소득 기준은 터무니 없이 낮고 재산 기준은 높아요. 일반 시민이 몇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 일반 대출의 경우 부담이 큽니다. 다른 타 지역의 주거 복지를 참고하시고 소득기준 좀 완화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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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조회 198건 No 627

Kakao-김**

고속도로 또는 지방도로공사시 우회안내표시판 설치의 건

2022년 6월16일(목) 2230~2300 의왕톨게이트에서 나와서 > 봉담과천로 부터 < - - > 서수원 IC까지 영문도 모르고 30분동안 꽉 막혀있었습니다. 한참갔더니 3개 차선중 2개 차선 공사중이라고 표시만 되어있고... 다 가서 봤더니 서수원IC주변 도로포장공사중이었습니다. 자. 1)공사안내판도 전혀없음 2)의왕IC나가기 전에(여긴 차 안막혔음)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우회하시요 했으면 아마도 1/2의 차량들은 우회합니다 그러면 30분이 15분으로 단축됐을겁니다. 3)공사의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4)031-123 전화했더니 근무자는 고속도로라서 경기도하고는 상관없다고합니다.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직원은 세금으로 급여를 줘야합니까.. 저보고 남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 어딘가 전화를 하랍니다. 5)자주는 아니지만 몇해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똑같이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6)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지시 안합니까 궁금합니다. 세금이 아깝듯이 경기도민이 맥없이 30분씩 꽉 막혀서 이유도 모르고 피곤한 퇴근시간에 차안에 있어야합니까 7)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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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조회 258건 No 626

Kakao-. **

관정(지하수)를 개발해 주세요

이상 기후로 대지가 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 농민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800번지 농지 소유자입니다. 수 년 전부터 연천군청에 관정(지하수)을 파 가뭄으로부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군청 공무원 답변은 경기도에서 관정 예산이 안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관정사업을 배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이 시기에 부디 추경이라도 편성하여 관정을 파주신다면 감로수를 얻은 듯 자식같은 농작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디 관정을 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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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조회 253건 No 623

Naver-셈**

경기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외버스 배차를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태어나서부터 경기도에서 살아온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에게 발이 되어주는 시외버스의 배차를 늘려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안산시에서 동서울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요 직행버스는 8147번(안산-동서울) 단 하나입니다. 이 버스는 아침 저녁으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외버스들의 배차는 점점 줄어가고만 있고, 기사님은 입석 안된다고 가버리시는데.. 그럼 줄서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덩그러니 남아서 40분 뒤의 다음 차를 기다리거나 여러번 환승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 또는 대학생들인데.. 놀러가는것도 아니고 30-40분 후의 차를 기다린다는건 불가능한 일이죠. 경기도에 살면서 여러 대중교통들 덕분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출퇴근 조차 하기 어렵다면 경기도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 되겠네요. 위의 이유들로 시외버스 및 대중교통의 배차를 늘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입석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증차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서서 가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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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조회 315건 No 622

Kakao-박**

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급 세부 지침 변경 요청

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건 개선 요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광역자치단체나,기초자치단체가 여러 명칭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518민주 유공자로서 서울 서초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 최근 성남시로 전입하면서 행정센터에는 518유공자는 무슨 큰 혜택이 있는 것 처럼 등록하라고 크게 써 붙여 놓고서, 막상 신청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어, 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 글을 씁니다. 1. 지급기준의 문제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성남시 모두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의 유공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렇다 보니 전체 유공자의 20%정도만이 대상자 된다고 경기도청 담당자가 애기 했으나,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의 7% 정도만이 혜택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518유공자 지원정책이라고 이야기 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 정책처럼 최소한 대상자의 80~90% 정도의 국민이 대상이 된다면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지만 전국민의 7~20%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마치 전국민지원금이라고 홍보하고, 주장하는 꼴 입니다. 더우니, 서초구나,강남구,등 소위 비교적 부촌인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지급 조건이 없이 518유공자라면 매월 7~8만원씩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나,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강남,서초구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사람보다 꼭 부유하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부유하게 살 확률은 더 높다고 보고, 더욱더 철저한 지급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과는 정 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 서초 강남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로 전입했더니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저 같은 경우 입니다. 애초부터 전체 대상자의 10%나 20%의 대상자에 국한하여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는 척 하는 행정으로, 과연 자지치단체의 진장성이 의심됩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유공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대상자중 극소수 부유층이나, 젊은 사람을 제외한 80~90%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로 60세 이상은 정년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도 62세부터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금액의 문제 대다수이 자치단체가 월 1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목적은 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른 고령의 재산,소득이 극히 적은 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이 얼마나 보탬이 되고, 유공자로서 자긍심이 고취되는지 의문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의 지급 조건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월 100만원 이상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3. 사회적 인식의 문제 와 요구사항 앞서 밝혔듯이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 홍보, 집행하여야 사회적 인식도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 대상자들도 정잭 목적을 인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정책의 제목과 취지는 정당하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으나, 세부 내역에 가서는 대다수의 대상자를 배제하고, 10~20% 정도의 극소수에 한정하는 시행세칙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자에서 배제된 사람에게서도 반감을 사지만, 그 범위 안에 든 사람들 마져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겨야 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518유공자의 경우 전체 유공자의 몇%가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나, 극소수의 대상자를 심사 선정 하기 위해서, 마치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것 처럼, 행정센터등에 518 유공자는 등록하라고 홍보하면, 실상을 모른는 일반 시민들은 518 유공자 전체가 무슨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잘나고, 똑똑한 모 여국회의원님께서는 “518이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주민센터등에 붙여있는 518유공자는 등록하라는 게시물은 즉각 철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척하고, 예산 타령 하지 말고,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결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국민 사기나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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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조회 499건 No 618

Naver-sa**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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