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장애등록 아동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역
오산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2-08-01
발안인
Naver-사**
조회수
2,980건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장애등록 아동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등록 아동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서(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장애등록 아동의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발안합니다.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관리가 무척 어려워 충치에 관련한 치과 진료가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비급여 수가로 치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여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중증 장애인의 치과 병원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또한 낮은금액의 감면이 있을 뿐이라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보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기에

치과 비급여치료비 지원을 통해 일반 소아치과를 통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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