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경기 성남 교육도서관 사용 불편

경기 성남 교육도서관 사용 불편 새로 경기도로 이사와서 집 바로 앞에 있는 경기 성남 도서관을 이용 하려고 하는데 정회원 가입이 되지 않아 불편 합니다.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수차례 (3회 1회에 다섯번씩 총 15회 정도) 했는데 똑 같이 반복하라고 합니다. 공지사항과 사용자 게시판을 보고 시도 했는데도 안됩니다. 옆에 있는 성남시립 수정도서관은 한번에 가입되었는데 경기도서관은 사용대상이 아닌가 다시확인 해 봤는데 경기 도민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도서관도 안되었다면 안되는가 보다 하고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같은 도서관이면서 시립보다는 도립이 더 상위기관인데 사용이 편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입니다. 1.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왜 경기도민 입증을 해야 합니까? 도서관은 국민모두가 아니 외국인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울에서 총 7군데 도서관 사용하는데 서울 시민 입증하라고 한데 없었습니다. 2. 경기 성남 도서관에 게시판 공지사항 란에 인터넷에서 정회원 가입이 안되면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줘야 헛걸음 안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서류를 왜 안 알려 주었을까요? 궁금 합니다. 시민을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할까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도서관 관리자들이 성의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부실하면 권익위원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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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조회 919건 No 667

Naver-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버스 제안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살아가는 데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택시제도가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배차 자체가 잘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2022년 기준 총 25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버스마다 도착버스의 번호를 안내하는 음성 안내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버스의 모든 정보를 음성안내할 수는 없겠지만, 버스의 번호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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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조회 940건 No 666

Kakao-정**

23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기숙사에 입소하는 대학생은 지원 못 받음(신청 기간이 지나 입소함)

저는 경기대 기숙사에 입소한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니다. 이 번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8월 21일까지 모집했습니다. 저희 자녀는 8월 28일 기숙사에 입소 했습니다. 기간이 지나 버려서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 입소가 21일 이후 입니다. 월세를 공정하게 신청을 받을 거면 대학생 기숙사 입소 시기를 공무원들이 잘 파악해서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반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는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늘리던가... 서울시에선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 되고 서울시는 되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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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조회 1,558건 No 663

Kakao-강**

볏짚에 맞아 죽는 축산 농가

금값 볏짚 ‘화단 방풍막이로 사용하는 정부와 지자체’ [소 먹일 볏짚 가격은 고공행진 ‘귀한 몸 볏짚’ 화단 방풍막이로 사용하는 지자체]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2명의 축산농의 죽음’ 지구 온난화에 따라 사료 생산의 불안정, 사료가격의 상승, 환경규제에 더하여 러·우크라나이나 전쟁 과 물류 비용으로 6만원이더 건초 가격이 12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낙농) 농가의 조사료의 주축은 국내산 조사료(볏짚)와 수입 건초이지만 전쟁과 원 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수입 건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운송비의 급상승과 보관창고의 보관료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2중고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말부터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축산 농가는 파멸의 길로 접어 들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지자체)에서 더 한 것은 겨울만 되면 ‘지차제의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를 고작 3개월사용후 소각하는 실정인데 볏짚으로 만들고 있어 귀한 몸 볏짚 가격을 지자체에서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볏짚 수입의존도는 17.6% 정도이며 자급율은 8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입 건초 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볏짚 사료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우가격의 폭락과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경북 예천, 충북 음성 축산농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559#home (금값 된 ‘논두렁 마시 멜로’……..소 먹이만 1억 한우업계 비명 수입 건초의 주 수입국가가 미국과 호주이지만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이 1200원이하고 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에 피해는 고스란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를 볏짚으로 만드는 것을 정부가 나서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상황은 ‘논바닥 볏짚 구매경쟁’으로 번지고 있고 2023년의 경우 중부지역의 폭우로 더 많은 논바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축산 농가들은 수입산의 가격에 놀라고 국내산은 논바닥가격에 놀랄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더욱 깊은 수령에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수입 소고기 관세 철폐로 3중고가 눈앞인 상황이고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료값 잡기’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 겨울 뉴스에 ‘볏짚에 맞아 죽는 축산 농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나서 지자체들은 축산농가를 위해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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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조회 1,925건 No 658

Kakao-앨**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주세요

파주시 뿐만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일하는 청년들은 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것이죠?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맨날 지원을 해주니까 그 청년들이 일을 더 안하려한단 생각을 안하시나요? 일하는 청년들은 경제상황이 좋다고 판단을 하셔서 혜택을 안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왜 일하는 청년들이 더 힘들고 더 열심히 사는데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편하게 앉아서 저희가 버는 세금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합니까? 일하는 청년들도 대학생 대출 이자지원 복지혜택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금을 그만 낭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혜택과 복지를 만들어주세요 일하지 않는 백수 청년들은 스스로 일을하게 일자리 제공 안내만 필요하지 세금낭비하는 지원은 이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일한다고 복지 및 혜택을 제외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말이 공공기관이지 연봉도 적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일한다는 것으로 혜택을 차별하는것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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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조회 1,967건 No 656

Naver-장**

야탑역 노선버스 승차 위치 표시

야탑역 노선버스 승차위치 표지판 부착을 부탁드립니다 노선버스 승차위치 표시가 없어서 그런지 노선버스 타기가 어렵습니다. 승차 구간이다 싶어서 기다리다보면 지나치는 버스 뛰어가다가도 놓치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노선버스 승차구역 표시를 하면 해당구역에서 기다려서 승차할수 있어서 좋을꺼 같습니다 야탑역 노선버스 승차구역 표지판을 설치 해주시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승차하는 불편함이 해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 0명

23.06.22 조회 2,034건 No 655

Kakao-이**

길거리에 고기굽는 연기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안녕하시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을 잘 기억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 조금 덜 하더니 다시 예전 같이 저녁무렵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뿌연 연기와 지독한 냄새를 뿜어 낸답니다. 무한리필이라는 이름의 식당주변의 풍경이랍니다. 근간에 들어서는 고기값이 많이 올라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은 아닙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눈앞이 . .아니 코를 막아도 . .삥 돌아 멀리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다들 저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풍경이 유달리 경기도에서만은 아니겠지요? 법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지켜지지 않아서인가요?

동의 0명

23.05.27 조회 2,026건 No 654

Naver-석**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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