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등산로막음

지역
가평
분야
도로
발안시작
2021-08-22
발안인
Kakao-이**
조회수
37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가평군 조종면 답변 -

1. 경기도 조사담당관-15280(2021.08.24.)호 관련입니다.

2.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 접수된 민원 사항은 “조종면 명지산로 681번지 일원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산로) 막은 민원 해결”을 재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도로는 「도로법」으로 규정된 도로가 아니며, 가평군에서는 비법정도로 사업 추진 시 토지주에게 사용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가평군의 재정여건 및 법정 도로가 아닌 사항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보상은 불가하며, 도로 통행을 위한 사항은 사인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끝.

발안개요

등산로겸 4가구가 살고있는데 30년이나 사용한도로을 막았어요 93세 노모을 모시고사는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산에 불이라도나면 어이할것인지 참 암담합니다

개인이 합의하기에는 너무 어마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불가능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부탁드립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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