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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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님

No 604

동의인원 2명

고양 복지

3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지원신청 시도 하였으나 소지한 모든 카드사에서 지원대상자 아니다. 하여 신청불가. 첨부한 공문 접수시, 재신청 시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청대상자 아니다."하여 신청하지 못한 도민입니다. 코로나로 상호 소통이 제한된 상황이다보니 주변에 같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신청 기간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취지의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의 3명

21.11.02 조회 30건 No 603

Naver-GZ**님

안산 교육

각학교 교육제도

안산시 원곡동 관산중학교에 진학되게되는 2022년도 학생의 부모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수가적고 학생수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교육의 질이떨어진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어지면서 애들읮교육뿐만아니라 친구들 사귈수 있는 기회도 적어집니다 외국인 특수학교라면 이런학교에잘 맞추어진 교육이나 진로등 교육 과정이 다른학교에 떨어안지게 경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의 1명

21.10.24 조회 35건 No 602

Naver-노**님

안산 건축주택

이혼선고 후 항소기간내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으로 2020년부터 이혼소송을 하여 어제 이혼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그렇지만 항소기간14일이 지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갈 집 잔금일이 다음주 금요일이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36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데 항소기간때문에 8%의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마치 덫에 걸린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금혜택을 받고자 허위이혼을 하여 그것을 막고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제발 협의이혼말고 재판이혼은 1가구 1주택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1명

21.10.23 조회 33건 No 601

Naver-Su**님

고양 교육

경기도 내의 과학고를 늘려주세요

교육에 종사 하는 시민입니다. 과학 인재 육성을위해 많은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과학고 진학이 어렵습니다. 서울은 두곳의 과학고가 존재하고 약300명을 연간 모집합니다. 인천도 두곳의 과학고가 있고 연간 160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곳만 존재하고 100명 모집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무려 10대1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지원자가 1000명 정도이고 서울은 평균 5대1이고 약 1000명정도 지원 합니다. 관련부분 검토해 주세요

동의 0명

21.10.09 조회 55건 No 599

Kakao-CM**님

오산 정보통신

공중전화 지속 예산 절감

오늘 kbs뉴스에 비상시를 위해 공중전화부스를 3백억을 1년에 써가며 유지한다는데 이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설비를 추가한답니다(ATM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봅니다 전국 어디나 있는 편의점 또는 현금지급기 또는 충전시설에 전화기 하나 두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택배를 담당하고 공익적으로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KT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싶네요 설치시설 또는 관리 기업에 통신혜택을 조금주면 아마 유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것이라 생각되며 알림 간판하나 설치하면 될 일일듯합니다

동의 2명

21.09.21 조회 147건 No 598

Kakao-조**님

수원 교육

국민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소양학교 정책제안

《 행복소양학교(정신적 새마을 운동)개설 정책 건의 》 【 정책 건의자】 - 성명; 박원표 - 직업;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운전기사 - 연락처; 010-6338-0083 - 메일; nana3302@daum.net 【배경】 0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방글라데시나 티베트 등의 국가가 국민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사람의 행복지수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반하여 국민 행복지수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0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이 너무 크고 정의롭지 않는 세상, 공정하지 않는 세상, 기득권층의 무분별한 약육강식적 반사회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는 설 땅이 점점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는 엄청난 기득권층의 반대세력의 저항이 상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노력인 정책지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인데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행복하기 위한 삶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0그러나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중산이하 계층은 못 가진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의 그늘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으나 행복은 더욱 멀어지고 생존을 위한 삶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인간 삶의 만족도는 금전과 지위와 명예 등에 있지 아니한데도 현 사회는 그것이 인간 삶의 최대 목표인양 여겨지도록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0국가나 사회는 국민의 행복의 척도가 금전과 지위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육 하고 사회의 표상을 만들어 생활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어디를 봐도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표상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 실정입니다. 0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터 원죄(부족함, 열성인자)을 안고 태어나는데 이런 원죄를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입시위주 교육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은 무자비하게 무시되고 도리어 상처만 주고 있는 게 작금의 교육 현실입니다. 0 조금의 자극과 어려움이 오면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은 파탄의 구렁텅이로 내물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개인의 파탄이 왔을 때 종교가 있어 구원을 하고는 있지만 종교를 기피하는 국민대다수가 유교적 정서로 접근이 어렵고 구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고 구원되지 못한 인생은 개인의 상실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사회의 폐가 되어 이로 인해 국가가 겪는 인적 물적 손실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그러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파탄에 빠지기 전에 행복할 수 있는 소양교육의 터전을 가정과 사회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 데 현실은 전혀 그렇치 못하므로 국가는 이제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을 국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어려움에 닥쳐 불행하기 전에 행복할 수 있는 전인교육과 수양터전 또는 정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있다면 많은 대다수의 중하류 층 국민이 혜택을 받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여 시행 하도록 건의와 제안을 드립니다. 0 궁국적으로 이 정책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고 올바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성공(실패 하지 않은 방법)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0 현대는 스마트폰의 세계로 스마트폰, IT이 발달로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는 단편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지만 인간 본연의 능력(발전기)인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지는 않아 기형적 인간형이 생성 될 가능성 존재 (뿌리가 넓게 펴지고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야 하는데 뿌리는 커지지 않고 잎과 가지만 무성한 형태가 됨) 하고 있습니다. 【목표】 0 일자리 창출 0 국민 행복지수 상승 【추진 방향】 0 각 학교시설의 학생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인 새벽 시간을 “행복 소양 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소양 교육을 평생 교육으로 진행 0 새벽은 간단한 명상위주의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며 정신상담 카운셀러를 두어 자문을 받게 합니다. 0 새벽 행복소양학교를 성실히 다니는 사람이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인선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듭니다. 0 행복 소양학교를 운영하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실시 0 행복 소양학교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핸드폰을 통한 1;1 맞춤 행복지수 상승 자료 전송(제안서에 방향설명) 0 핸드폰 행복자료 발송은 정부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복소양학교 앱을 만들어 전 국민이 이용토록 합니다. 0 행복 소양학교 검토를 위한 절차로 필요성 검토는 정신문화 연구원(타당성 여부는 잘 모름)에서 하고 실행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함(교육기관에서의 검토는 자가당착에 빠져 옳게 평가가 되질 않는다고 판단 함 【일자리 창출 범위】 0 전국 초 중 고 2012년 학교 수; 11,317개교 * 1개교; 3교실 운영 0 1개교 12명(1차), * 교육 담당 2명, 상담사 2명; 상근 4명 * 청소 2명, 아침 영접 인원; 6명; 비상근 8명 0 총 소요 인원; 135,804명 11,317교 * 4명 = 45,268 명(상근) 11,317교 * 8명 = 90,536 명(비상근) 【정책건의자 정책 개발 이론】 0행복 소양학교 건의안 ; A포지 100장 분량 제안서 0냉동두뇌, 밧데리 심장 이론 구성도 1부 0밧데리 심장 이론 1부 0냉동 두뇌 이론 1부

동의 0명

21.09.05 조회 17건 No 595

Kakao-인**님

수원 복지

청년만 국민이냐?

청년면접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등등 젊음이라는 재산이 있고 미래가 있는 청년에게만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표사기 정책활동에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정기본소득을 외치는 정치인 하나 없이 그저 한장의 표라도 더 사기 위해 막말대잔치를 펼치고 있는 당신들 정신차리시요 몇살까지가 청년인가요? 부모 잘만나 호의호식하고 있는 청년들도 복지대상인가요? 왜 가정의 중요성을 외면하는건가요? 정치하는 나으리들은? 가정이 안정되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된다는 기본을 왜 부정하나요? 경제적 가정파탄으로 동반자살 가족몰살 이러한 단어들이 언제까지 난무하게 할건가요? 가정파탄을 한가정의 가장의 무능력만으로 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외면하는 사이 지금도 이 나라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의 0명

21.08.31 조회 21건 No 594

Naver-직**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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