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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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1명

교복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1-02-26

발안인: Kakao-Su**

조회수: 714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교복지원금 학부모에게 지급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경기도교육청)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 교육청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을 통해 ‘교복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해달라’ 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교복 업체의 불친절문제로 인해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체불친절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복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의 지침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불친절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아 교복 선정평가시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만족도 평가 시 업체의 친절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점수화하고 있어 만약 업체가 불친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감점처리를 받으므로써 차년도 계약에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교복의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2015년 교육부에서 학교주관구매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학교주관구매란 학교가 주관이 되어 교복을 구입하는 제도로, 계약법령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는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②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어 교복지원에 관하여는 해당조례에 현물 지급과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례에 의해 교복은 현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 그러나 추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학생, 학부모, 교사, 이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교육협동조합담당 최종원주무관(☎031-249-02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이글을 읽고계시는 모든 누리꾼님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교복 지원금 정책에 대해 방향전환을 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등 신입생 엄마입니다이틀전 전학 관계로 자비로 구입한 체육복 환불을 위해 수원 종* 이태* 학생복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날 전화통화에서 " 아무때나 와요ㆍ영업시간은 7시까지예요ㆍ" 하길래 퇴근후는 시간을 못 맞추어 오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며 용건을 꺼낸 제게 돌아온 답변은큰 소리로

" 아 ㆍㆍ나ㆍㆍ아침부터ㆍㆍ나 환불 못해줘ㆍ8시에 다시와요ㆍ이건 예의가 없는거아ㆍ장사하는 집에ㆍㆍ아침부터ㆍㆍ 험한 꼴보기 싫으니까 좋게 얘기할 때 가요!!" 였습니다

저는 제 근무시간을 얘기하며 사정을 얘기하려 했지만 듣지도 않고 계속 큰소리로 위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 했더니 " 어디서 *랄이야!!!" 하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위협적인 말들과 모욕ㆍㆍ언어 폭력이 떠올라 후덜덜 합니다

혼자 안고 있다가는 홧병 생길거 같아 sns 에 공유하며 이런 교복업제의 횡포가 저에게만 국한된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례함과 비상식 대한 공감대가 크고 다수의 엄마들이 교복업체를 상대하며 '불쾌함과 어이없음'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묻습니다

ㆍ누구를 위한 교복 지원금 정책입니까

ㆍ교복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특권이 주어진 건가요ㆍㆍ(학모에게 이런 인격모욕과,언어폭력을 하는것이 정당한 정도인가요)

ㆍ교복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학부모 불편사항 신고제 등으로 데이터를 쌓아 업제 필터링을 할수는 없나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학부모들의 살림살이가 제각각임을 고려한 복지정책이라면

아예 중간업체 끼지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금해 주십시요ㆍ(경상도 경주시 시행중)

남의 돈(국민세금)을 자기것인양 생각하는 몰지각한 교복업체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무례함에 다수의 학부모들 가슴은 멍들고 있습니다

sns에 실명으로 올릴라면 올려라는 남사장님의 발언과 학모에게 "험한꼴ㆍㆍ*랄ㆍㆍ ㆍ예의없음"을 남발하는 여사장님ㆍㆍ

다수의 국민들에게 "교복업체 갑질" 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회자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 학부모가 행복한 세상 = 학생이 행복한 세상 = 건강한 대한 민국'

저는 비상식을 당하고도 어찌할 힘이 없어서

'구체적인 개선잭'을 시행하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관계자분들과 이에 공감하는 모든 누리꾼님들께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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