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좋은 대통령이 되실려면

이지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사님의 정책을 지지한 시민입니다 헌데 요즘 이지사님이 대통령이란 더 높은 단계로 가기위해서 인 듯 기존에 해오시던 정책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듯 합니다 지원금.. 처음 소액에서는 국민들이 웃으면서 도움을 받고 부담없이 사용하여 경제에 도웃이 될 수 있으나 어느이상 벗어나면 의지하게되는 독으로 힘들게 일하는것보다 덜 벌고 편하게 사는 독이됩니다 정책은 나의 이득(이지사)이 아닌 국민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서 보는 큰 눈으로 작은 적이(곤충)이 문다고 대응하지말고 관용으로 대응하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바보고 누가 작은 등급이고 누가 큰물에서 놀 사람인지 압니다 주변에 사람도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듣기 싫어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교언영색하지 하게되지요 이는 정반합을 통한 바른 길을 가는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가정도 기업도 마을, 구청, 시청 단위 이끌 때에도 당연한 정책원리입니다 부디 넓게 크게 보는 혜안과 마음으로 좋은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동의 0명

21.08.14 조회 27건 No 589

Kakao-윤**

-산을 주말농장으로 저렴하게 국민에게 임대하라

정부건의5-산을 주말농장으로 저렴하게 국민에게 임대하라 식량과 서민보호를 위해 정부소유 임야를 국민들에게 밭등으로 주말농장으로 임대케하라. 그러면 서민 안정과 식량확보가 될 것이고 여가생활도 좋아지는 일석10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확보도 되고 산불방지효과도 있고 국민건강도 좋아지니 건강보험료지원도 줄고 여론도 좋아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의 0명

21.08.13 조회 17건 No 588

Kakao-朴**

배달특급처럼, 택시앱을 만들어주세요

8년전에 화성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실천을 하시는 이재명도지사님이기 때문에 발의합니다. 지금은 전주에 삽니다, 얼마전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왈, 카카오 택시앱을 신청하고 싶어도 월 10만원비용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결론: 택시는 배달앱처럼,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배달특급에 있어서 2탄으로 <택시특급앱>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냥 택시앱 만들어서 뿌려주세요, 적게는 경기도, 넓게는 대한민국 전국에 뿌리면 독점의 해악이 없어지는 좋은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8.02 조회 18건 No 587

Naver-il**

지사님 대통령 공약 하나 꼭 추천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 팬이고 이재명님은 할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깁니다 긴말 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원하는 공약은 세자녀 이상 낳으면 집이없는세자녀 가정엔 집을 무료로 공급해주었으면 합니다. 저출산문제도 바로 해결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가질수있는 부부들이 애를 낳지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들어가고 한쪽부모는 일정기간동안 맞벌이를 할수없습니다. 서민들은 내집마련을위해 몇십년을 벌어도 비싼집값에 내집마련하기가 엄청힘든데 자녀까지 많으면 먹고사느라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못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일수록 부모에게 물려받은게 없으면 내집마련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아이를 갖지않는것입니다. 나라에서 다자녀 무주택 가정에게 집을 공급해준다면 저출산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큰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꼭좀 읽어주셨음 힙니다. 팬으로써 주변에 항상 지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이팅하세요~!!

동의 0명

21.07.31 조회 24건 No 586

Kakao-전**

등산로막음

가평멍지산로681번지 사는사람입니다 등산로입구이자 주민들통행로인데 30년동안사옹한 도로를 개인사유지라하여 막음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합이하려하였으나 잘되지않고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평군에서 관광유치목적으로 밑억 주차장 획보와 들어오는 차선를2차로 넓혀는데 등산로를 막으면 누가 올것입니까 또한 길막은사람은 산림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오는사람이 없는데 세금을낭비해도 되는지요 조속히 해결 부탁합니다

동의 0명

21.07.31 조회 31건 No 584

Kakao-이**

어린이집관련

어린이집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바랍니다 교육청소속인 초중고나 유치원의경우 이번코로나관련하여 어느정도의강제성이있는 가정보육및 긴급보육을하더라도 맞벌이부부등 특별한경우만가능하게 하여 최소한의인원만 등원하게되어있습니다 허나 보건복지부소속인 어린이집은 관리가 각 지자체인 구청에서관리하기에 전부 눈치보기바빠보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보내는부모입장도되고 집안에 보육교사가족이3명이나되는데 어느입장에서봐도 어린이집은 학부모눈치보기에 급급해보입니다 어린이집에 제대로된 긴급보육받는원아들서류가 갖춰져있는곳확인도없고 시장을가야되서 맡긴다 마트가는데봐달라 집에 손님오는데봐달라 이런이유들이 말이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코로나걸려서 감염된케이스보다 원아들이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가피해가보는케이스가더많은거같은데 보안이되야될거같습니다 얼마전 화성시청에서 등원시 부모백신2차접종까지한가정이나 코로나검사시음성판정받은가정만 긴급보육등원하라고공지내렸다가 몇시간만에취소된거로압니다 그이유가 학부모들민원때문이라든데 그게 이유입니까? 나라차원에서 막아보자고난리인데 자기애들 보내면서 최소한코로나검사받고 음성 결과지 보내고등원시키는거 좋은취지라고생각했는데 구청에따지면 도청에서 내려온공지라어쩔수없다는데.. 그런최소한의조치도없이 무슨 일을하는건가요? 도청차원에서 지금 이힘든시기에 진짜 힘든맞벌이가정이외에 집에있으면서 애들보기힘드니까 그냥보내는가정은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조치부탁드립니다 다같이 고생하는시기에 애보기시러서 어린이집보낸다쳐조 최소한 코로나검사는의무적으로받아서 음성판정은받은가정으로 축소시켜주십시요 원아가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에 피해가가면 그책임도어린이집? 그말도안되는정책말고요 합당하게해주십시요

동의 0명

21.07.30 조회 16건 No 583

Kakao-행**

2.500명을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경기도 지사님. 저희로써는 이해가 되지않고, 해결 방법은 있는지. 물어 볼때가 없어서 일단 글을 써봅니다.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스카이타운 지역 주택 조합원 자녀 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을 형성해서 현재 약 6년이란 시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3년전 22년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를 할때 이사비용대신 제 2 금융건 대출을 알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책이 변경 되어 이사비용을 지불 할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을 6천과 4천을 받아 2019년 4월 말쯤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후 8월달에 공사 착공을 가능해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일이 자꾸 밀어지면서 11월달 말씀 하신 내용이 현재까지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 한점. 1. 25형 아파트 조합원 계약서를 쓰면서 부족분에 대해 9백 2십만원 *2.5를 내면 된다고 지개 해주기고 추가 분담금은 발생 되지 않은다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2.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오셨어 변경된 계약서 도장을 찍고 다시 받아가라고 하셨어요. 시행을 했습니다. 3. 대림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요구 사항이 많아서 다른 업체로 변경 해야 하니. 총회 찬성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해주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4. 1.2.3차 중도금을 내신분들도 계십니다. 5. 현대 시공사를 변경 할려고 하니. 총회 찬성 반대를 하세요, (7월 28일부터 - 29일날 우편을 받아 봄.) (여기서 안건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합니다. 평당 359만원 입니다. 25평 이면 추가분담금 89,750,000원과 평수 부족분 23,000,000 = 112,750,000원) 6. 7월 29일 알게된 매매계약 합의서 매도자 도시개발조합 매수자 사우스카이타운주택조합 매도자 청일건설 도시개발 사업 주지중 공동주택 부지 (약 31.314평) 매매 관련 상호 계약서 7. 7월 29일 알게된 매매계약 약정서 매도자 청일건설 매수자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계약을 하시고 사업승인 전에 일부 1.900억을 지급한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8. 7월 29일 알게된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조합원들이 구입을해서 설립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9. 공사 현장 토지를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스카이 타운 개발 하는 곳은 30,40년 전부터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22년 살았고요. 아파트가 설립되면 어르신들도 좀 더 편하게 생활 할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좋은 공간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집값도 못받고 대출 받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1억 이 넘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일반 분양가격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서민들보고 죽은 라는 소리 입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조합원 사무실이 있는데, 조합장님 사무실을 따로 있는것도 몰랐고, 현재 진행 해야 하는건 조합원들이 다 지불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작은 집 한채로 행복하게 살던 가족 입니다. 그런데 공중분해가 될수 있고, 2,500명에 전 재산이 없어 질수도 있다는게. 늦은밤 집에 못가시고 바닦에 주져않아 어떻하냐고 하시는 어르신들 말씀, 믿고 기다린 선한 사람들한테 나쁜 행동을 하시는 조합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을 떠나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희는 돈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능력이 안됩니다. 조합원을 탈퇴를 하고 싶어도, 가능은 한데. 돈은 아파트 설립되면 분양 후 지불하겠다는 말씀드를 하시고, 2,500명이 넘은 가족들이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별루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님. 저희 김포 사우 스카이타운 2.500명 목숨을 살려주세요, 노후를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요즘은 서류나 사진을 잘못 보내면 처벌도 받아서요, 일단 올리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는 다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동의 0명

21.07.30 조회 12건 No 582

Naver-콩**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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