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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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안성 환경

경기도의 악취시설을 집단화 하면 어떨까요?

경기도 주민들이 각종 악취시설(퇴비공장/사료공장/아스콘 공장/돼지축사등 동물축사/슬러지 처리장등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때문에 100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단속을 하고 있다지만 그때뿐 해결의 기미가 안보입니다 시대가 어느시댄데 아직까지 악취를 참고 살아야만 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 해결방법은 아래외 같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악취시설을 집단화 시키고 악취가 집단으로 들어서는 도시의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로 이주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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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조회 2,165건 No 653

Naver-예**님

화성 농업수산

농민기본소득 온나인 신청에 따른 회원가입 건

본 발안자는 화성시 동탄 2동에 거주하는 농민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온나인 신청을 하려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원가입이 불가하여 내용을 발안합니다. 본인 거주하는 동탄 2동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역의 거주지(주소)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불가함으로 농민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온나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발안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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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조회 2,140건 No 652

Kakao-연**님

광주 여성가족

저출산/소득요건폐지 및 난임부부지원 폐지및 횟수 확대

결혼5년차이지만 자연임신으로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시술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요즘 결혼이 늦은것도 있고, 젊은 나이에도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더 피부로 와닿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일경우.1~5회. *시험관시술일경우 ,신선 9회 동결 7회 까지 국가에서 지원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득180%이하 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누는데 건강보험료같은경우 자연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는 여성분들한테있어서는 이러한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적 지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준입니다. 남편과 본인자신에 대한 보험료를 100%합산해도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료는 2인기준 222,624원을 적용하였을경우 단돈 몇백원 몇천원만 초과할경우에도 지원을 못받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다면 많은 기회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제한적 지원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환경 개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는 기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10년 준비하는 부부들도 있고, 기회 안에 아이가 생기지 못한 부부들 중에는 많은 부부들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간절함에도 비용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간절한데 돈/제한적인 지원에 대한 기회조차 지원도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요. 기회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난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이겨낼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이를 갖는데 시술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횟수를 초과하면 받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넘 큽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정부적 및 지자체의 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여성들과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함에 따라 낮은 출산률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준비 과정에서 주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려운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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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조회 2,142건 No 650

Naver-pi**님

고양 문화체육관광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관리 조례 개정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에서 반려동물 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주산성을 반려동물 친화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이자 경기도민입니다. 애견동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관광과와 논의 중 - [관광과] 관광정책팀 장지운 ☏031-8075-3405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10조(행위의제한)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반입은 금지되어 행주산성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광사업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인 관광정책팀에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상위 조례의 규제가 없다면 고양시 문화재 관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그러한 규제는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확실시 하기위해 조회를 요청드립니다. 1. 이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나 관련 시행령에 반려동물과 함께 문화재 녹지공간에 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2. 일본의 오사카성, 영국의 수많은 성 등 해외 국보급 문화재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 및 관광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안될 이유가 있는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낡은 관습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시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일인만큼, 경기도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도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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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조회 2,150건 No 649

Naver-영**님

수원 복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에 대한 발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 활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 체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즈음 각종 페이앱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대세이며 경기지역화폐는 현재 삼성페이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페이앱과 연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페이앱을 추가로 선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선택권을 확대해 줄 것을 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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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조회 2,098건 No 648

Kakao-이**님

의정부 기타

어린이,치매 등의 안전을 위한

인지능력부족등의 어려움에 처한 도움의 문자와 스마트폰으로의 연결에 관한 제안 현제 문자로만 아동과 치매노인을 찾는 소식을 받는데 여기에 색 과 그림 지역환경표현 등의 이모티콘 과 같이 알 려주면 메시지만 보는것 보다는 그림과 이모티콘 에 의한 기억이 오래 가기에 찾는데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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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조회 2,143건 No 646

Naver-튜**님

시흥 복지

허울좋은 장애인 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거주중인 정신장애 중증장애인 입니다 작년 말즘에 간병 가사도우미 신청을하여 두달동안 2분이 3번씩 다녀갔습니다 도우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하지만 도우미와 저와같은 사람을 매칭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소속은 어디인지 무슨일을 하는지 스스로 자가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가 바뀌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사실을 저는 2월 3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해가 바뀐지 34일만에 알게된거죠 넉달넘는기간 전화나 문화하는일 없고 관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분을 처음보는날 자긴 일주일에 혈액투석을 3일 받는다는 말을 본인(매칭하는분)에게 들었습니다 재밋는건 제가 거주중인 신천동과 대야동엔 이분 한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도우미를 구하려해도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것 입니다 3일간 투석받으시고 바쁘게 지내시는것 같지만 제가 보시엔 거짓말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상대할땐 신뢰가 기본이라고 알고있어요 도우미가 오셔서 청소해주셔서 감사했지만 매칭하는분때문에 그마저도 쉽지않네요 동사무소나 시청엔 공무원이 아니라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죽어야 끝이날것 같습니다 뭐가 장애신,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일까요? 선택지도 없고 별다른 방법이 제가 죽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도 해봤으니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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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조회 2,282건 No 644

Kakao-소**님

의왕 교통

출근 전쟁

인덕원에 거주하고 판교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침출근은 버스가 광역버스1303(경기고속)인데 입석금지로 아예 정차도 안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지각하기 일쑤인데 버스를 많이 증편해 주시던지 입석을 허락해 주시던지 시정 좀 해주세요.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시간 9시쯤 버스 간격이 한번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합니다. 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죽을 지경이예요.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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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조회 2,581건 No 643

Naver-li**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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