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등산로막음

지역
가평
분야
도로
발안시작
2021-07-31
발안인
Kakao-이**
조회수
327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가평군 조종면 답변 -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 사항은 “조종면 명지산로 681번지 일원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산로) 막은 민원의 해결”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민원이 발생한 도로는 「도로법」으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중재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도로 통행을 위한 사항은 사인 간에 협의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끝.

발안개요

가평멍지산로681번지 사는사람입니다

등산로입구이자 주민들통행로인데 30년동안사옹한 도로를 개인사유지라하여 막음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합이하려하였으나 잘되지않고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평군에서 관광유치목적으로 밑억 주차장 획보와 들어오는 차선를2차로 넓혀는데 등산로를 막으면 누가 올것입니까 또한 길막은사람은 산림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오는사람이 없는데 세금을낭비해도 되는지요 조속히 해결 부탁합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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