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공공버스 승무원 근무환경 개선 요청건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초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사측에서 갑질을 하여도 아무른 대체할수 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1. 사람답게 근무 못하는 사항 - 초반에 주5일 근무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주6일 근무하는 마찬가지 입니다. - 가족행사,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휴가는 꿈도 못꾸는 현실 (격일 근무때는 그나마 하루쉬면 3일이란 휴무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 일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특혜 있습니다. 2. 사측 이유: - 지정된 운행 대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퇴사후 충원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부족한 인원은 현인원으로 돈 지급하여 노예처럼 시켜면 되니까 ※ 첨부 :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현황 1부

동의 0명

21.07.29 조회 11건 No 581

Naver-푸**

피해보상처리

최근 면사무소에서 하는작업중에 피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저희보험으로 처리후 보험회사가 시로 구상권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권청수시 100%나오지 않게되면 피해를 본 저희에게 할증이나 추가비용이 발생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서 발의건이 있습니다.. 지차체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바로 처리해주주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점... 피해자가 일처리하는데에 있어 복잡하고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점.. 소송까지 걸어야한다니...이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건지 만다는건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아직까지 차수리도 못하고있습니다...

동의 0명

21.07.27 조회 10건 No 580

Kakao-유**

서민들이 주거하는 근생빌라 구제책

노후화된 주택가에 필로티 형태로 다세대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으로 건축주들이 이익이 남지않자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함께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검사 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서민들에게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중개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소유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 위반건축물 생성도 막지못할뿐더러 애궂은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사회안에 건축사와 공무원을 두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합니다. 이또한 비리 덩어리가 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앞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건축을 잘 아는 건축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신고할 수 있게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허가설계도면도 건축사, 공사감리도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도 건축사에게 모두 대행하게하는 현 건축법이 문제입니다. 건축법 개정이 어려우면 건축사들의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포상금도 많이 주시고요. 근생빌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주자들을 구제해주세요 ㅜㅜ

동의 0명

21.07.21 조회 10건 No 579

Naver-호**

기본 소득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수입 보장제를 검토해주세요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알바는 일자리부족 취준생은 넘쳐납니다 왜 중소기업만 인력난인가요 일단 저임금 저복지 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최소 임금 보장제를 검토해주세요 예를들어 기준을 년봉 3000만원으로 기준하면 연말정산때 기준 이하면 지역화폐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기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혜택을 주는것도 장기 취직을 하도록 유지하기위해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년차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것도 검토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알바로 빠지는 취준생을 중소기업으로 흡수하고 알바는 정말알바가 필요한 계층들에게 갈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는 일본의 프리다 계층처럼 청년이 취업 안하고 알바로 빠지면 경제적으로 엄청 부정적이됩니다 심도있는검토 해주세요

동의 0명

21.07.17 조회 9건 No 578

Naver-ji**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법안

1.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시 현재는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규정할수없어 권고정도에서 머무름. 2.흡연자들이 발코니, 주차장, 집안 화장실 등에서 흡연함에따라 입주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함 3.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상황이 늘어나고있으며 재택근무는 미래의 일자리 형태로 자리잡을가능성이 높아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따라 그로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가 확연함. 4.현재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사무소,주민센터,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수가없음(이는 과태료부과대상인 공원 흡연도 마찬가지, 전화하면 관련 법령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 5. 따라서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명백한경우 권고수준이 아닌 법적 제재가 필요함 (ex. 1차 일반적 권고-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한 전체 공지 2차 특정 권고 - 피해를 호소하는경우 원인제공자를 색출하여 권고 3차 흡연(연기)감지기설치 - 권고후에도 동일 신고 발생시 화장실 발코니 등 흡연감지기 설치 4차 흡연감지기로 동일 문제 재발생시 과태료 부과 ) 아파트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이기심을 그들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도록,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행정집행자들이 행동할수있는 근거가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의 0명

21.07.15 조회 47건 No 577

Kakao-이**

경기도지사

눈과 귀가 있으면 인터넷 댓글좀 보고사세요 전국민재난?ㅋㅋ 웃기고있네 국민들이 달래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만 주면되지 무슨 말도안되는 나라빚1000조?인심쓰는척하지마시죠? 어차피 다 세금인데 국민들 돈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시고 그럴시간에 국회의원들,고액공무원들 연봉삭감해서 주세요 국민들돈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주니마니ㅋㅋ어이없네

동의 0명

21.07.14 조회 26건 No 576

Naver-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에도 남깁니다 어떤기관이든 지금 전부 본인들 담당 이 아니며 결과처리에 도움이 될수없다해서 지사님 께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길더라도 꼭 읽어주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긴 내용전에 요청사항은 사기업체를 잡아달라는게 아니라 제 실비청구 내역을 20년6월 3일 지급사실내역과 보험심사 라고 이력이 남은 신용정보 를 삭제 를 요청드립니다 프리랜서 란 직업으로 코로나 직격탄 을 맞아 본업을 그만두고 택배와 배달을 시작했고 생계유지 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도 제 1금융 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이티론 대부중계 를 알게되고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신용안정기간이 필요하며 신용정보조회, 추가대출알아보는일없게하며, 약속을 지킨다면 대환 을 해주며 추가대출 및 현제 19%금리를 5.9% 로 낮춰준다는 약속을 받고 제 소유 차량 담보 로 중계업체 통해 한국캐피탈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저는 통화를 한 결과 자동차보험조회 이력이 남아서 추가대출 및 금리전환이 안된다는 얘길듣고 자동차보험조회 를 해서 대출을 알아본것도 아닌데 자동차보험만기 가 되어 자동차보험가입을 한 상황인데도 남는 이력때문에 정리가 되질않고 방법이없는 상황인지라 대부중계업체 에서 다른상품을 얘기하면서 3개월 신용안전기간을 또 얘기하며 신용정보조회 그리고 얘길안했던 보험조회 까지 얘길하며 자산론 상품을 권유 해서 너무힘든상황이었고 금리낮은 상품으로 꾸준히 갚을 생각에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산론 이란게 제 개인 자산이 더 보유한 상황을 만들어서 추가대출을 받는 상품이며 제 개인차량이 있는데도 중고차량을 천만원에 구입하게해서 3개월후에 신용안전기간동안 약속한 것들 을 이행하면 자동차값 천만원을 중계업체 에서 돌려주며 지금 대출들을 전부 5.9% 금리로 추가대출까지 된다는 자산론 상품을 얘길해서 중고차매매상사 에게 폐차직전차를 천만원에 구입후 3개월 이면 나머지 금액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행했지만 이번에 도 실비보험 청구 를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심사 이력 이 남는데 대부업 업체 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는 더는 방법이 없다 공동체무 상품으로 어렵게 추가대출을 받게해줬고 신용정보조회를 했는데 이게 남으면 업체는 해줄수있는게없다며 차값 포함 금리 에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크래딧포유 등 정보기관에서 는 신용조회도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간 신용정보조회 기록은 삭제가 되지만 이것은 신용조회도 아니며 대출및 신용 에 불이익 이 될수 없고 사기 라며 인지해주셔서 신고 및 도움이 필요하여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21년 6월3일 실비청구내역 을 제가 돈을 다시 입금해드리고 실비청구를 안하고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이나 전산에서 아래 첨부파일 내용을 삭제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발 도움요청 드립니다

동의 0명

21.07.10 조회 14건 No 575

Naver-위**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한 중학생입니다. 지난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이 제안한 제안문 중 하나인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를 경기도민 발안을 이용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에 대한 2018년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42%, 매우 그렇다가 23%,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41%, 매우 그렇다 43%이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5%,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4%라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2019년 통계(통계청)에선, 중1 – 9,738명 중 23.3%, 중2 - 9,665명 중 27.7%, 중3 – 9,981명 중 29.5%, 고1 – 9,273명 중 28.0%, 고2 – 9,044명 중 29.4%, 고3 – 9,602명 중 30.6%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다수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우울 경험률은 27.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미리 사회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며 자유롭게 꿈을 펼칠 학생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여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학생들 또한 희생과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이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함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여러 심리상담 프로젝트나 wee 클래스가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wee 클래스에 대한 홍보나 학생들의 인식 또한 높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안처럼 학교 자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전문가가 투입되어 위 결의문과 같은 수업을 진행할 시, 교사들이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우울함이나 불안으로 인한 문제 등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음(조기 개입 가능) ●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찾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엔, 위 제안문과 같은 정규과정을 통한 도움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 학생들의 경우엔 혼자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 찾기 어려운 편이며, 학령기의 경우 주의력, 충동성 문제로 학교생활에서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드러나는 경우나 불안과 우울 등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가능 : 초등학생 2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3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8명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학업과 친구 관계를 선택하였으며, 14명 중 9명이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 입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해결방안이 필요해서 ○ 학교에서 심리교육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재밌었기 때문 ○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 스트레스 및 걱정거리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입시로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지금 제안하는 제안문이 실시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스트레스를 느껴온 아동들이나, 치료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들이 이 제안문이 실행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가능 : 2014년에 실행한 임상 심리 모니터링에서, 임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높아졌고,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497)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 0명

21.07.10 조회 23건 No 574

Naver-hj**

적극 응원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 다름 아니라 이번 경선에서 초반 방향을보니 안타깝습니다 . 민주당이 민주당인지 국힘당인지 그리고 웬만한분들 사고가 전부 패배주의 내지 친일적 성향들 뿐입니다 . 어차피 민주당 단일 후보는 이재명지사님 입니다 . 따라서 선진국 진입한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업적도 많은 언급 바랍니다 . fta체결 . 지소미아.통화스와프 . 수출신장. 일본극복.미국 방위비 억지국복. 실질적으로 빈곤격차감소.방위력 상승 .국제특허상승.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든만큼 한국은 선진국이 되엇습니다 . 경선에 모든 질문이 마치 일베나 토착왜구들이 하는질문처럼 나라가 이지경으로 질문 하는것에 속지 마시고 자긍심 가지고 확실한 선진 한국 정립에 힘쓴다는 프레임으로 맞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의 0명

21.07.05 조회 16건 No 573

Kakao-ㅈ**

이재명 대통롕님게

이대통령님 다른 후보말은 듣지말고 뚞심있게 이재명대통령님생각대로 일을추진하세요 저뿐만 아니라국민들은알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만 생각 해주세요 그리고 당선대신면 기업들 규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 살립이펴질겁입니다 그래야 소비를 할것이고요 또한 기업이나 공무원들 잘못한면 일벌백게 심정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그래야 국민들은 대통령님 믿고 따을것입니다 저는 이대통령 끝까지 지지할게요 이대통 님화이팅하세요

동의 0명

21.07.04 조회 32건 No 572

Kakao-사**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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