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지사님 대통령 공약 하나 꼭 추천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 팬이고 이재명님은 할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깁니다 긴말 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원하는 공약은 세자녀 이상 낳으면 집이없는세자녀 가정엔 집을 무료로 공급해주었으면 합니다. 저출산문제도 바로 해결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가질수있는 부부들이 애를 낳지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들어가고 한쪽부모는 일정기간동안 맞벌이를 할수없습니다. 서민들은 내집마련을위해 몇십년을 벌어도 비싼집값에 내집마련하기가 엄청힘든데 자녀까지 많으면 먹고사느라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못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일수록 부모에게 물려받은게 없으면 내집마련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아이를 갖지않는것입니다. 나라에서 다자녀 무주택 가정에게 집을 공급해준다면 저출산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큰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꼭좀 읽어주셨음 힙니다. 팬으로써 주변에 항상 지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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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1 조회 321건 No 586

Kakao-전**

등산로막음

가평멍지산로681번지 사는사람입니다 등산로입구이자 주민들통행로인데 30년동안사옹한 도로를 개인사유지라하여 막음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합이하려하였으나 잘되지않고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평군에서 관광유치목적으로 밑억 주차장 획보와 들어오는 차선를2차로 넓혀는데 등산로를 막으면 누가 올것입니까 또한 길막은사람은 산림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오는사람이 없는데 세금을낭비해도 되는지요 조속히 해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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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1 조회 326건 No 584

Kakao-이**

어린이집관련

어린이집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바랍니다 교육청소속인 초중고나 유치원의경우 이번코로나관련하여 어느정도의강제성이있는 가정보육및 긴급보육을하더라도 맞벌이부부등 특별한경우만가능하게 하여 최소한의인원만 등원하게되어있습니다 허나 보건복지부소속인 어린이집은 관리가 각 지자체인 구청에서관리하기에 전부 눈치보기바빠보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보내는부모입장도되고 집안에 보육교사가족이3명이나되는데 어느입장에서봐도 어린이집은 학부모눈치보기에 급급해보입니다 어린이집에 제대로된 긴급보육받는원아들서류가 갖춰져있는곳확인도없고 시장을가야되서 맡긴다 마트가는데봐달라 집에 손님오는데봐달라 이런이유들이 말이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코로나걸려서 감염된케이스보다 원아들이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가피해가보는케이스가더많은거같은데 보안이되야될거같습니다 얼마전 화성시청에서 등원시 부모백신2차접종까지한가정이나 코로나검사시음성판정받은가정만 긴급보육등원하라고공지내렸다가 몇시간만에취소된거로압니다 그이유가 학부모들민원때문이라든데 그게 이유입니까? 나라차원에서 막아보자고난리인데 자기애들 보내면서 최소한코로나검사받고 음성 결과지 보내고등원시키는거 좋은취지라고생각했는데 구청에따지면 도청에서 내려온공지라어쩔수없다는데.. 그런최소한의조치도없이 무슨 일을하는건가요? 도청차원에서 지금 이힘든시기에 진짜 힘든맞벌이가정이외에 집에있으면서 애들보기힘드니까 그냥보내는가정은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조치부탁드립니다 다같이 고생하는시기에 애보기시러서 어린이집보낸다쳐조 최소한 코로나검사는의무적으로받아서 음성판정은받은가정으로 축소시켜주십시요 원아가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에 피해가가면 그책임도어린이집? 그말도안되는정책말고요 합당하게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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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조회 314건 No 583

Kakao-행**

2.500명을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경기도 지사님. 저희로써는 이해가 되지않고, 해결 방법은 있는지. 물어 볼때가 없어서 일단 글을 써봅니다.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스카이타운 지역 주택 조합원 자녀 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을 형성해서 현재 약 6년이란 시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3년전 22년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를 할때 이사비용대신 제 2 금융건 대출을 알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책이 변경 되어 이사비용을 지불 할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을 6천과 4천을 받아 2019년 4월 말쯤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후 8월달에 공사 착공을 가능해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일이 자꾸 밀어지면서 11월달 말씀 하신 내용이 현재까지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 한점. 1. 25형 아파트 조합원 계약서를 쓰면서 부족분에 대해 9백 2십만원 *2.5를 내면 된다고 지개 해주기고 추가 분담금은 발생 되지 않은다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2.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오셨어 변경된 계약서 도장을 찍고 다시 받아가라고 하셨어요. 시행을 했습니다. 3. 대림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요구 사항이 많아서 다른 업체로 변경 해야 하니. 총회 찬성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해주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4. 1.2.3차 중도금을 내신분들도 계십니다. 5. 현대 시공사를 변경 할려고 하니. 총회 찬성 반대를 하세요, (7월 28일부터 - 29일날 우편을 받아 봄.) (여기서 안건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합니다. 평당 359만원 입니다. 25평 이면 추가분담금 89,750,000원과 평수 부족분 23,000,000 = 112,750,000원) 6. 7월 29일 알게된 매매계약 합의서 매도자 도시개발조합 매수자 사우스카이타운주택조합 매도자 청일건설 도시개발 사업 주지중 공동주택 부지 (약 31.314평) 매매 관련 상호 계약서 7. 7월 29일 알게된 매매계약 약정서 매도자 청일건설 매수자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계약을 하시고 사업승인 전에 일부 1.900억을 지급한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8. 7월 29일 알게된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조합원들이 구입을해서 설립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9. 공사 현장 토지를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스카이 타운 개발 하는 곳은 30,40년 전부터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22년 살았고요. 아파트가 설립되면 어르신들도 좀 더 편하게 생활 할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좋은 공간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집값도 못받고 대출 받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1억 이 넘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일반 분양가격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서민들보고 죽은 라는 소리 입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조합원 사무실이 있는데, 조합장님 사무실을 따로 있는것도 몰랐고, 현재 진행 해야 하는건 조합원들이 다 지불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작은 집 한채로 행복하게 살던 가족 입니다. 그런데 공중분해가 될수 있고, 2,500명에 전 재산이 없어 질수도 있다는게. 늦은밤 집에 못가시고 바닦에 주져않아 어떻하냐고 하시는 어르신들 말씀, 믿고 기다린 선한 사람들한테 나쁜 행동을 하시는 조합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을 떠나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희는 돈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능력이 안됩니다. 조합원을 탈퇴를 하고 싶어도, 가능은 한데. 돈은 아파트 설립되면 분양 후 지불하겠다는 말씀드를 하시고, 2,500명이 넘은 가족들이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별루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님. 저희 김포 사우 스카이타운 2.500명 목숨을 살려주세요, 노후를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요즘은 서류나 사진을 잘못 보내면 처벌도 받아서요, 일단 올리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는 다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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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조회 314건 No 582

Naver-콩**

공공버스 승무원 근무환경 개선 요청건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초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사측에서 갑질을 하여도 아무른 대체할수 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1. 사람답게 근무 못하는 사항 - 초반에 주5일 근무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주6일 근무하는 마찬가지 입니다. - 가족행사,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휴가는 꿈도 못꾸는 현실 (격일 근무때는 그나마 하루쉬면 3일이란 휴무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 일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특혜 있습니다. 2. 사측 이유: - 지정된 운행 대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퇴사후 충원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부족한 인원은 현인원으로 돈 지급하여 노예처럼 시켜면 되니까 ※ 첨부 :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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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9 조회 309건 No 581

Naver-푸**

피해보상처리

최근 면사무소에서 하는작업중에 피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저희보험으로 처리후 보험회사가 시로 구상권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권청수시 100%나오지 않게되면 피해를 본 저희에게 할증이나 추가비용이 발생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서 발의건이 있습니다.. 지차체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바로 처리해주주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점... 피해자가 일처리하는데에 있어 복잡하고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점.. 소송까지 걸어야한다니...이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건지 만다는건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아직까지 차수리도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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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 조회 307건 No 580

Kakao-유**

서민들이 주거하는 근생빌라 구제책

노후화된 주택가에 필로티 형태로 다세대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으로 건축주들이 이익이 남지않자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함께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검사 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서민들에게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중개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소유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 위반건축물 생성도 막지못할뿐더러 애궂은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사회안에 건축사와 공무원을 두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합니다. 이또한 비리 덩어리가 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앞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건축을 잘 아는 건축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신고할 수 있게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허가설계도면도 건축사, 공사감리도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도 건축사에게 모두 대행하게하는 현 건축법이 문제입니다. 건축법 개정이 어려우면 건축사들의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포상금도 많이 주시고요. 근생빌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주자들을 구제해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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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조회 305건 No 579

Naver-호**

기본 소득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수입 보장제를 검토해주세요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알바는 일자리부족 취준생은 넘쳐납니다 왜 중소기업만 인력난인가요 일단 저임금 저복지 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최소 임금 보장제를 검토해주세요 예를들어 기준을 년봉 3000만원으로 기준하면 연말정산때 기준 이하면 지역화폐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기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혜택을 주는것도 장기 취직을 하도록 유지하기위해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년차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것도 검토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알바로 빠지는 취준생을 중소기업으로 흡수하고 알바는 정말알바가 필요한 계층들에게 갈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는 일본의 프리다 계층처럼 청년이 취업 안하고 알바로 빠지면 경제적으로 엄청 부정적이됩니다 심도있는검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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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 조회 306건 No 578

Naver-ji**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법안

1.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시 현재는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규정할수없어 권고정도에서 머무름. 2.흡연자들이 발코니, 주차장, 집안 화장실 등에서 흡연함에따라 입주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함 3.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상황이 늘어나고있으며 재택근무는 미래의 일자리 형태로 자리잡을가능성이 높아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따라 그로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가 확연함. 4.현재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사무소,주민센터,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수가없음(이는 과태료부과대상인 공원 흡연도 마찬가지, 전화하면 관련 법령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 5. 따라서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명백한경우 권고수준이 아닌 법적 제재가 필요함 (ex. 1차 일반적 권고-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한 전체 공지 2차 특정 권고 - 피해를 호소하는경우 원인제공자를 색출하여 권고 3차 흡연(연기)감지기설치 - 권고후에도 동일 신고 발생시 화장실 발코니 등 흡연감지기 설치 4차 흡연감지기로 동일 문제 재발생시 과태료 부과 ) 아파트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이기심을 그들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도록,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행정집행자들이 행동할수있는 근거가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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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조회 345건 No 577

Kakao-이**

경기도지사

눈과 귀가 있으면 인터넷 댓글좀 보고사세요 전국민재난?ㅋㅋ 웃기고있네 국민들이 달래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만 주면되지 무슨 말도안되는 나라빚1000조?인심쓰는척하지마시죠? 어차피 다 세금인데 국민들 돈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시고 그럴시간에 국회의원들,고액공무원들 연봉삭감해서 주세요 국민들돈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주니마니ㅋㅋ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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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조회 321건 No 576

Naver-투**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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