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피해보상처리

지역
파주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1-07-27
발안인
Kakao-유**
조회수
30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피해보상처리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파주시 탄현면사무소)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최근 면사무소에서 하는작업중에 피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저희보험으로 처리후 보험회사가 시로 구상권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권청수시 100%나오지 않게되면

피해를 본 저희에게 할증이나 추가비용이 발생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서 발의건이 있습니다.. 지차체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바로 처리해주주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점... 피해자가 일처리하는데에 있어 복잡하고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점.. 소송까지 걸어야한다니...이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건지 만다는건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아직까지 차수리도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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