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청소년 심리안정 및 치료 교육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경기도교육청)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한 중학생입니다.

지난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이 제안한 제안문 중 하나인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를 경기도민 발안을 이용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에 대한 2018년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42%, 매우 그렇다가 23%,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41%, 매우 그렇다 43%이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5%,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4%라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2019년 통계(통계청)에선, 중1 – 9,738명 중 23.3%, 중2 - 9,665명 중 27.7%, 중3 – 9,981명 중 29.5%, 고1 – 9,273명 중 28.0%, 고2 – 9,044명 중 29.4%, 고3 – 9,602명 중 30.6%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다수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우울 경험률은 27.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미리 사회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며 자유롭게 꿈을 펼칠 학생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여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학생들 또한 희생과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이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함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여러 심리상담 프로젝트나 wee 클래스가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wee 클래스에 대한 홍보나 학생들의 인식 또한 높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안처럼 학교 자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전문가가 투입되어 위 결의문과 같은 수업을 진행할 시, 교사들이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우울함이나 불안으로 인한 문제 등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음(조기 개입 가능)

●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찾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엔, 위 제안문과 같은 정규과정을 통한 도움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 학생들의 경우엔 혼자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 찾기 어려운 편이며, 학령기의 경우 주의력, 충동성 문제로 학교생활에서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드러나는 경우나 불안과 우울 등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가능

: 초등학생 2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3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8명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학업과 친구 관계를 선택하였으며, 14명 중 9명이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 입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해결방안이 필요해서

○ 학교에서 심리교육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재밌었기 때문

○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 스트레스 및 걱정거리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입시로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지금 제안하는 제안문이 실시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스트레스를 느껴온 아동들이나, 치료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들이 이 제안문이 실행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가능

: 2014년에 실행한 임상 심리 모니터링에서, 임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높아졌고,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497)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