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집값 안정화 정책 제안’에 관한 일반빈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 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상담>
전화번호: 1599-0001, 공동주택관리 관련 1600-7004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 상담>
전화번호: 1600-1004, 도시정비 소규모 정비 사업단(빈집 관련) 055-922-4253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광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방이 여러개 있으면 월세 또는 전세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방 4개가 있는데 부부만 살고 있지요.

첫번째,

현재 주택 정책에는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규에 의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1-2명만 살고 있는데 방은 여러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이런 집에 세를 놓을 때 혜택은

1) 집만 가지고 있는 연장자들이 방 1개만 세를 놓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2)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우후죽숙처럼 솟아 오르지 않습니다.

3) 아파트 규모를 적은 평수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현재 일부 시골이 인구가 없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이비 부머시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규모 단지의(50-100가구)를 만들어 자급자족하며, 소일을 할 수 있는 자족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하루에 3-4시간의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동반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요?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이근에 있는 업체에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겠지요.

시골에는 학생이 없어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노인 복지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밀집화 현상이 없어지겠지요.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머리속에는 다양한 계획이 많은데 글로 적을 수가 없네요.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