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부동산과 대입정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

지역
부천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1-06-28
발안인
Naver-wd**
조회수
31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부동산정책과 대입정책 관리 방안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부동산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과 주택개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개수나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주택전체 가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비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주택가격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도 합리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대입을 단순화하고 수시와 정시 개념을 없애고, 내신중심, 수능중심, 내신+수능 혼합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과 내신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수는 15등급 절대평가로 하고, 타과목은 9등급 절대평가로 하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세부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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