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개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문화유산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1.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수요조사 및 이수심사 계획 공고

타 지자체들인 각 시도에서는 매년마다 이수심사 수요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에 대하여 상세하게 공고를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홈페이지에서 유난히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수심사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수심사에 대하여 지식이 전무한 단체들이 더 많기에 이것은 전승단절이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도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시청 통해서 신청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매년마다 정기적인 이수심사 수요조사를 통하여 시청에서도 정확하게 각인하고 해당 무형문화재 단체나 보유자에게 공문을 내려야 제대로 알려집니다.

현재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기에 각 보유단체나 보유자가 이수심사 대상자에게 이수심사를 받으라는 말자체가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에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 관련링크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2223436 /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수요조사 관련 공문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관련 서식 제정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시청을 통하여 올리라는 것도 시청관계자도 헤매게 되는 이유가 타 지자체 처럼 정해진 이수심사 관련 서식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이수심사에 필요한 '이수심사 신청서, 전수교육사실확인서(보유자,단체장), 교육일지, 관련전승자료' 등의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권의 각 시청에게 이수심사 대상자가 제출할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서로 헤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에서도 서류를 잘 몰라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에 다른 지자체의 링크를 올려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첨부된 링크 확인 : 인천시 무형문화재 2021년 이수심사 관련 계획 및 서식, 서울시 무형문화재 2021년 이수심사 계획 공고

3. 소관부처의 관심이 필요함 : 전승사실 관련 분기별 제출 자료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 사항 등 1장의 A4용지에 담기에는 너무 보잘것 없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이 되었든, 1달에 한번이 되었든, 분명히 그 시기별로 출석사항과 사진자료들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아서 출석부를 만들 수도 있거나 이수심사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소관부처가 잘 살펴야 겠지요.

이수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소관부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보고된 출석부, 전승자명단)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상자가 이수심사에 대하여 인지하고 신청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이수심사 결과 공고 : 도보 공고로 정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며 투명해집니다.

# 서울시 이수심사 결과 공고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3110120

위의 내용 처럼 관련 소관부처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행정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더욱 편해집니다.

또한 꼭 관련 링크들을 전부다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지역보다는 수도권 내의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링크로 가져왔습니다.

이상 경기도 무형유산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조금 더 힘내셔서 각자의 몫에서 더 확실하고 더 투명한 행정을 응원합니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