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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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님

No 604

동의인원 2명

용인 문화체육관광

이건희 미술관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자주 갑니다. 하지만 정작 호암안에 뭐가 있었는지 제대로 볼수 없었는데요.에버도 갈겸 에버주변에 건립 했으면 참 좋겠어요.에버 아랫동네 가보니 아직도 전근대적 마을이더라구요. 그런데 삼성초창기 자연농원사무실 이라는데 그동네 한가운데 아무 쓸모없이 빈집으로 덩그러니...좋겠어요? 주변부지를 늘려서 그곳을 잘 활용하면 참의미있고 좋을듯 하여...감히 이곳에 제안해 봅니다.근처에 주차부지도 에버랜드 주차장이 멀지도 않고 좋네요. 꼭 참고 바랍니다. 동대학동창동문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동의 0명

21.06.13 조회 8건 No 561

Naver-hy**님

수원 보건위생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유해한 미세먼지 저감 억제해 주세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유해한 미세먼지 저감 억제해 주세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터전인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환경속에서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생활은 과학기술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끝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과 환경파괴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등은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등의 생활환경이 모두 인간 친화적으로 변모해야만 진정한 살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매일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건강과는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오존 등은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인간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왔고,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를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 유발물질(Group1)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는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각종 공기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억제시키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심기, 도로청소, 계절 관리제, 노후화 차량 운행통제, 공장. 공사 현장등의 규제강화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억제제를 개발한 업체가 2개 업체로 인천과 경기도 화성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광역시 차원에서 시내 초.중.고등학교운동장에 미세먼지 억제저감제를 살포하여 미세먼지 없는학교운동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가 심한 수도권 상황을 고려해 볼때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게 자라나야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도 도정책 차원에서 이런 친환경 사업을 적극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6.07 조회 16건 No 560

Kakao-松**님

부천 기타

반려동물법

반려동물법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세상이 오길 기원드리며 이재명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년생 직장인생활을 하며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기견 / 동물학대 / 반려동물이 무는사고 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현실에 답답해서 그래도 아직은 좋은세상이 될거라 믿고 의견이 닿지않는 대한민국보다 이재명지사님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용기내어 남기게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의견을 남깁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라 검토될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실거라 믿습니다. ① 유기견 문제 모방할곳 ☞ https://blog.naver.com/mofakr/220682945899 (독일은 유기견이 없습니다.독일의 선례를 비추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해결!키포인트 (개농장 / 분양업체 / 동물유기보호소 / 반려견훈련소 / 동물병원) ⓐ개농장 개농장 ↔ 동물사육전문가 (유예기간 5년안에 교육/등록/인증완료)(이후 인증받지않은곳 처벌) -번식후 분양할때 반려동물등록 칩 적용 (이후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입양되는지 모두등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동물사육전문가만 번식을 시키고 분양을 하는 제도 도입 -동물사육전문가로 교육/양성/인증을 하는 것으로 5년이후 인증받지않은 불법개농장 처벌 -(공식인증제도로 인한 정상번식장 운영)(시에서 관리감독) ⓑ분양업체 우리나라에 분양업체가 있는것이 안타깝지만 그들도 소상공인이고 우리나라현실에서 없어지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수요가 있는한) 그래서 차선책으로 팔려면 정식으로 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말그대로 소매점으로 도매점인 개농장이 정식인증업체로 등록이 되면 정식인증업체에서만 구입/판매 가 가능하게 만듬 (구입과 판매를 온라인 등록제도 신설) (예방접종내역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 등록제) (그리고 판매되지않은 반려동물(2~3개월) 이후 어떻게 했는지 매월 온라인 추적시스템)(시에서 관리감독) 자체 번식 불법명시 ⓒ동물유기보호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는곳이지만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원이 없어 후원제도로만 운영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유지하기가 어려워 안락사를 하게되는 현실 시에서 1곳씩 설립하여 공식운영제 적용 (개인불가) 서울시민은 서울유기동물보호소 가서 입양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먼저 가는곳 인식설립 기존의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유기보호소들을 통합하고 모여서 시마다 운영하는 1곳으로 뭉쳐 함께 운영 및 분업화 후원제도 역시 투명하게 사용하고 지정한 계좌로만 후원받게 만듬 동물구호단체도 여기에 포함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연계운영! ⓓ반려견훈련소 반려견훈련소 역시 시마다 1곳으로 설립하고 통합하여 운영 공통된 반려견 교육 규정이나 지식을 통합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정확한 반려동물훈련법 전파 ⓔ 동물병원 시에서 1곳 설립 (유기동물보호소 전용 병원으로 설립)(동물병원 자원자 통해 의료진 투입) (병원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 그외 개인 동물병원은 동물의료보험제도 적용 (반려동물 입양 및 등록자는 매년 세금 납부) ② 동물학대 동물학대법 변경 (벌금제도) 기소도 되지않고 징역처벌도 제대로 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벌금제도를 뚜렷이 강화해서 그 벌금은 다시 반려동물 세금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벌금제도 기본적으로 학대한 병원비용은 무조건 지불 (치료비)(병원납부) 학대된 단계별 벌금제 공개 (주인이있는경우 주인에게 납부)(주인이없는경우 나라에 납부) 1회 소 100만원 중 200~1000만원 대 1000~3000만원 사망 5000만원 2회부터는 x2 배수의 경우 적용 ex.2회 2배 / 3회 3배 ③ 동물이 무는 사건 (벌금제 / 안락사 적용) 동물이 동물을 무는 사건 / 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건 주인이 있는 경우 / 주인이 없는 경우 동물이 동물을 무는 사건 발생시 가해견주가 피해견주에게 보상 소 10만원 중 20~100만원 대 100~300만원 사망 500만원 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건 가해견주가 피해자에게 보상 (보상하지않을경우 안락사) 소 100만원 중 200~1000만원 대 1000~3000만원 사망 5000만원 짧은 생각이지만...내용은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해주시고 실현해주시길 바라면서 작은것부터 변화되어야 큰것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0명

21.06.03 조회 24건 No 558

Naver-카**님

평택 기타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당부드리고싶은 말이 있어서글을 적어봅니다 내년에 대선에 선거운동을하시면 두가지만 당부드리고싶습니다 첫째는 : 대선때 선거운동을할때 너무상대 후보를비방하고 모암하는연설을 하지말아세요 국민들은 그런 보습을 보면청말 실망하고 계탄스럽습니다 부디 이재명 도지사님은대범하고 상대을감사줄수있는연설 하시면 국민들은 도지님을 선택할겁니다 또한가지는 이나라는 제2정인이가 넘무 많습니다 대선에 당선대시면 제2정인이가 없어져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지은 부모나 양부는 업벌에 처에주세요부탁드립니다

동의 0명

21.05.23 조회 23건 No 557

Kakao-사**님

용인 교통

대중교통 이용

저는 용인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용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구요. 우리나라 버스와 지하철 대중 교통편의 시설은 타 나라에 비하면 너무 훌륭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중에 냉 , 난방 이 조금 불편한점이 더운 날 씨에도 에어컨 바람을 싫어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완점은 버스 기사님과 소통할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좌석 불편사항 이나, 차량 실내온도 불편사항 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목적지 까지 갈수 있도록 하면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안을 합니다.

동의 0명

21.05.20 조회 11건 No 556

Naver-재**님

의왕 교육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이사 온 경기 도민입니다. 현재 5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서울에서 어린이집은 국공립 비율이 높아 두 아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로 이사오기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알아 본 결과 대기 순번이 100번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곧 대부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기도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증원해주세요.

동의 0명

21.05.20 조회 10건 No 555

Kakao-정**님

안산 기타

광풍적인 집 가격을 잡는 법 제안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광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방이 여러개 있으면 월세 또는 전세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방 4개가 있는데 부부만 살고 있지요. 첫번째, 현재 주택 정책에는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규에 의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1-2명만 살고 있는데 방은 여러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이런 집에 세를 놓을 때 혜택은 1) 집만 가지고 있는 연장자들이 방 1개만 세를 놓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2)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우후죽숙처럼 솟아 오르지 않습니다. 3) 아파트 규모를 적은 평수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현재 일부 시골이 인구가 없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이비 부머시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규모 단지의(50-100가구)를 만들어 자급자족하며, 소일을 할 수 있는 자족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하루에 3-4시간의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동반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요?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이근에 있는 업체에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겠지요. 시골에는 학생이 없어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노인 복지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밀집화 현상이 없어지겠지요.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머리속에는 다양한 계획이 많은데 글로 적을 수가 없네요.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0명

21.05.17 조회 16건 No 553

Kakao-송**님

수원 교통

광역급행버스 M5107의 평일 오전 시간대 정류장별 탑승 인원 제한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M5107를 애용하는 탑승객으로서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니(첨부링크 참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제기> 경희대학교를 기점으로, 서울역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에 따라 한 차량당 45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안전을 중시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기점에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에서는 이미 만차가 되어 승차를 할 수 없게 되는 ‘기점 만차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5107은 경희대학교 – 살구골.서광아파트 – 살구골동아아파트 – 영통역 – 청명역3번출구 – 황골벽산아파트 – 청현마을.수원신갈IC 정류장을 거쳐서 서울백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는 고사하고 오전시간대에는 (주로 오전 9시경까지) 앞 정류장에서 빠르게 만석이 되어 영통역 이후의 정류장에서는 탑승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점인 경희대학교까지 이동해서 승차해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그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버스는 궁극적으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탑승을 목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동선 및 시간적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청명역 이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별도로 시내 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으로 경희대학교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의 분석> 입석 금지 정책으로 인해 ‘우리집에서 가까운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는 버스를 아예 탈 수가 없다. 타더라도 30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해당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노선상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위치한 정류장 부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확실한 탑승을 보장하기 위해 기점인 경희대학교로 향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탑승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이후 정류장에서의 승차 성공률은 저하되고, 이미 네번째 정류장인 영통역 이전에서 좌석 수가 0에 가까워져 감을 확인한 시민들은 향후 광역급행버스 이용 시 기점에서 타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점점 더 기점으로 탑승객이 몰리고, 이후 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어려워져만 갑니다. 물론,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 MiRi플러스도 존재하지만, 이는 하기 첨부된 자료와 같이 오전 7시에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차량 단 한 대에만 적용되는 서비스로, 이후 또 수요가 높은 시간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류장 출발 노선도 존재하긴 하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표 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는 중간정류장 출발 시간표(하기 첨부파일 참고)가 중간정류장 출발 노선의 전부라면, 그 이후의 시간에 승차하려는 승객들은 다시 기점으로 가야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개선방안 제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탑승인원이 많은 평일 오전 9시경까지는 정류장별 7명 탑승 제한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점에 가까이 살지 않더라도, 기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곳의 정류장에 일찍 나가서 기다린다면 버스를 탈 수 있다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역급행버스의 좌석 수는 45석이고, 기점에서부터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정류장까지는 7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까지는 한 정류장 당 약 7명으로 승차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기점과 멀리 사는 시민들도 정류장에 일찍 나와있기만 하면 (해당 정류장 선착순 7명 내에 들 수 있다면) 무조건 탑승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하여 비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이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이동이 사라지게 되면 우선 환경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으로 기점까지 이동했던 시민들은 별도의 자가용 이동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탄소 배출 감축이나 자동차 기름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시간 사용의 효율성 증가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교통에 할애해야 하는 총 시간을 줄이게 되어 개개인의 시간 활용 효율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탄소 감축 효과나 시간 활용의 효율화 정도가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 보호/개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5.05 조회 10건 No 551

Kakao-김**님

고양 경제산업

경기(고양) 페이 제도 개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죽입니다. 년 매출이 아닌 년 소득으로 소상공인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크면 소득이 클거라는 생각은 말이 안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년 실 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화정역 인근에서 년 매출이 12억인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페이 때문에 (관리약사 1명, 전산 직원 2명) 직원 3명이 있던 약국이 이제는 직원 2명을 다 내보내고 관리 약사랑 저랑 둘이서 하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 덕분에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약국에 찾으신 손님들은 왜! 고양페이가 안되냐고 하시면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을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주 6일을 근무를 합니다. 주 70시간을 일하고 그 댓가로 겨우 오백만원 정도 벌이로 가져갑니다. 직원을 채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기지역화폐 규정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매 월 조제료로 2천 2백만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조제료가 진정한 수입입니다. 상가 임대료/관리비로 매월 9백 50만원씩 나갑니다. 관리약사 인권비로 500만원이 나갑니다.(8시간 채용근무) 식대, 세무사, 카드 수수료, 장비 관리비등 잡비로 200 ~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주 70시간 일하고 500 ~ 600만원 정도 가져 갑니다. 약국 오픈하는데 보증금 8천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근무시간도 제가 훨씬 많은대도 월급 약사 정도 벌어갑니다. 약국은 매출과 수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은 조제 일수에 따른 조제료를 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이 조제되어 나갔어도 조제일수가 3일이면 5000원의 수입이 생기고, 90일이면 1만5천원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내과 아래 있는 약국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아래 있는 약국의 매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과는 혈압, 당뇨약이 고가의 약들이므로 매출은 엄청 높게 올라 갑니다. 매출은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조제료가 같더라도 약값이 크면 카드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또한 요즘 임대료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본인 상가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과 임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과는 수입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매출로만 소상공인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이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고정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셔서 소상공인 가맹점을 선정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제발 검토 좀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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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조회 9건 No 550

Naver-jd**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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