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조손 가장에 대한 배려

주변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할머니와 아픈 아들 그리고 손자 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정도를 쓸수 있는 수준이고요. 기초 생활 대상자에게 그렇게 많은 서면 통지 및 자료를 요구 하는지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신 서류들을 작성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가 올때 마다 이게 왜? 왔는지 보여 주고 물어보고 있는 실정이고. 서면으로 몬가 조사라도 하면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재산 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등 이렇게 모든것을 할머니가 처리 하다보니 무언가만 주민센터에서 날라만 와도. 또 이게 몬가 하심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오래 보아 하니. 할머니 가정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은 이게 걷지도 못하는 상황 인듯 합니다. 손자들이 점점 크면서 가족간 다툼도 있고 중재도 힘들고. 할머니는 안됐고.. 기초생활대상자...란 이름으로 오랜새월이 지나면서. 식구들이 할 것 없이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것을 조금이나마. 중재도 하고 재활 및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힘들다고 보고. 정신과 전무의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중증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나. 기타 상황에대한 인식 등등를 보다 학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그럼 분 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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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7 조회 258건 No 25

Naver-사**

건물 지을때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최근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두 공감 하는 애기 입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들에게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순위가 매년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내 모든 건물 신축때 건물 입구에 미세먼지를 유입이 방지 될 수 있는 친환경 메어 샤워장치를 설치 의무화를 발안 합니다. 미세먼지를 포집할수 있는 필터링 효과가 0.03 마이크로 미터까지 잡아 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인증이나 (특허, 실용신안, NET인증, 기타)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의 효과가 있는 제품, 항균력이 우수한 제품(인플루앤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알레르젠, MRSA(항생제 내성)활성수소 생성, OH-radical중화)가 95%이상 제거 가능한 제품, 교체주기 1개월 이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함. 한국 기계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주 필터를 교체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교처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월에 1번 꼴로(공기 청정기는 1주에 1번 교체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함) 교체가 가능한 장치로 구성 되어 있는 필터 장치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 첨부한 파일은 경기도내 업체가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을 입수한 사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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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 조회 266건 No 24

Naver-명**

토지 개발시 자투리땅에 협소 주택 토지 조성 가능 여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사업 준공된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의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대지를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땅콩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대상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분양을 완료한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소규모 대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토지의 활용도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의 대지면적(분할제한 면적)을 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시에는 사업지구 내 기존 거주민들은 위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유로 일정면적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 소규모 필지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땅콩주택이란 용지매입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 개 필지에 두 가구 이상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 답변이 왔네요! 경기도청 홈피에서 도지사님에게 보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민원 시스템 타고 부서로 가는 듯 하네요. 별 내용은 아니구요. 요번 1~2 년 사이에 모란시장쪽으로 개발이 이루어 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개발이 되면 또 한 1억 6천 정도는 있어야 빌라라도 들어가겠구나. 하고.. 1억 어떻게 모아... 그래서 협소 주택이나 땅콩 주택를 알게 되었고. 문의를 했습니다. 법 상안된다. 더 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협소 주택용 토지을 개발 지역에 자투리로 남은 땅 같을걸로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폐율・용적률를 생각해서 최소 부지 3.4 x 6m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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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1 조회 297건 No 22

Naver-사**

민원실공무원 점심시간준수요청

여권갱신차 민원실에 갔는데 민원인이 많이 앉아 있는데도 11시반이 되니까 모두 식사하러 나가고 1인만 남아서 민원처리하고 있어서 대기시간이 배로 들어갔는데 이는 명백한 근무시간 위반으로 위법사항이며 민원수당까지 받고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쓸데없는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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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8 조회 317건 No 21

Kakao-수**

꿈마루 재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꿈마루 재단에서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데 핸드폰명의가 남편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을수없다고 하는데요. 아이핀도 있고 공인인증서도 있고 등본을 들고 방문해도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기도민으로써 무료교육사업을 받을수없다니 참으로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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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2 조회 372건 No 10

Naver-fa**

미꾸라지성공하면 대한민국역사에 획을 긋는다

존경하는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바뿌신줄 알고 바로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저는 미꾸라지를 2013ㅡ2018년까지6년동안 연구하여 작년에 끝내 성공하였읍니다.치어를 3cm까지 50ㅡ60%이상의 성공율을 얻어냈읍니다."미꾸라지성공하면 대한민국 미꾸라지역사에 획을 긋는다고"했는데 제 생각엔 그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처음엔 먼저 남원에 연락할 생각이였는데 할머니의 고향이 이천이기에 시장님께 먼저 연락 드린것입니다.대한민국미꾸라지역사에 획을 시장님께서 글거보시지 않겠읍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해낸 일를 특히 남원에서 10년동안 120억을 드려도 못해낸 일을 시장님께서 해내신다면 우리 이천이 했는다면그 이미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더 잘아실것입니다. 제가가지고있는기술은 (1)1년 12개월 전천후 양식을 할수있읍니다.(토종미꾸라지 2년출하를 1년으로 단축.보일러와 에어컨을 사용하지않음) (2)생산전과정 소독약을 거의사용하지않음(친환경) (3)생산전과정 물을 거의 안바꿈(페수처리우려가 없음) (4)수경재배하여 수질정화.수온조절.수익을 올림 (5)기계하나로 한번에 200만마리치어를 부화 조건은 단하나~기회를 주십시오.시간은 90일.제가 대한민국미꾸라지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미꾸라지 인공수정부터 성어까지 찍은 동영상을 보냈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010~2374~5705 홍연주 ㅡ 미꾸라지양식에서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 미꾸라지양식에서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1)양식경험과 기술이 부족 미꾸라지양식에서 제일 기본인 자체 부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해야하는데 부화기술이 부족하여 부화도 못하는데 무슨 양식을 한다고합 니까? 예:1000만마리 부화해서 생존율이10%면100만마리 성어까지 50% 산다면 50만마리가 됩니다. 100만마리 부화해서 생존율이 10%면 10만마리 성어까지의 50%산다면 5만마리만 납습니다.성공할수있을까요? 해결방법:반드시 치어부화를 대량생산해야 됩니다. (2)수심:남원 .옥천.부안에서 모두50ㅡ100cm밖에 안됩니다. 실패원인: 1.수심이 얕으면 치어 생산량이 적습니다 . 2.이틀이면 수질이 변합니다 3.물을 자주 바꾸면 응급반응(자극)이 생김니다. 4.수온이 반나절 이면 올라 갑니다.(날씨가 35도면 수온은33도.치어가 살수있을가요?) 5.난조와 이기가 금방 생김니다.(살아있을때는 큰문제가 않되는데 죽으면 조독소(藻毒素)가 생겨 치어가 먹으면 장염걸리고 중독되여 죽습니다.그리고모든수질의 수치가 나빠집니다. (3)물벼룩문제점 1.미꾸라지치어는 입이 너무 작아서10일 이후에야 물벼룩을 먹을수 있읍니다.그전에 넣으면 치어를 물어뜨더 상처나고 페사합니다. 2.물벼룩은 주로 소똥과 닭똥을 사용하는데 항생제 .세균.치어를 잡아먹는 기생충과 벌거지들이 너무 많이 있읍니다. (4)시멘트 치어를 양식을 할때 시멘트로 공사하는데 문제점:기포병이 생기면 사망율이 50ㅡ70%(치어 몸에 기포가 생겨 까라않지 못해서 이틀 이면 페사) (5)trichofina:차바퀴처럼 생긴 기새충인데 사망율이 60ㅡ70% (6)초기사료:미꾸라지치어는 입이 너무 작아서 로티퍼.부성 초미립사료.물벼룩 순서 영양제.광화물 등을 사용하는데 작은 어항.어조는 문제 없는데 양어장에 쓰기는 단가가 너무 높고 일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7)노지치어부화:남원과학기술센터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실내에서 하면 건물 그리고 첨단 설비를 하면 가능 몇십억투자.그러면 단가는 마리당50ㅡ100원.. 아무런 이미가 없읍니다. (8)지하수:충북옥천에서는 지하수로 치어를 양식 못한다고 결론이 났읍니다.이것은 말도 않됩니다.중국에서강물이 오엽이되여 60ㅡ70%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9)논밭양식:생각은좋은데 큰 의미가 없읍니다. 1.생산량이 너무적습니다.(큰수익이없음) 2.토종미꾸라지:상품가치가 있으려면2 년이상 이어야 한다. ㅡ 2년동안의 인건비.땅값은 두배 ㅡ월동(越冬)하면 20ㅡ30%의 사망합니다. ㅡ천적이 너무 많아 6cm이상 치어를 넣어야 되는데 자체가 생산못하면 치어구입 단가가 높아 재미를보지못합니다. ㅡ토종미꾸라지는 1년이 되면 性 성숙기(어른)이 되어 빨리 자라지 않읍니다. (10)정책문제:양식장허가를 받드려면 양식장1400평 설계비가 2000만원이고 심사는 한달 . 만약 허가가 않되면2000만원은 물거품이 됩니다.농민이무슨 돈이 있다고 양식을 하기도 전에2000만원의 설계비를 내야 됩니까? ★토종미꾸라지양식을 성공할려면 위에 있는것을 모두 충족해도 제가 50%ㅡ60%의 성공율 밖에 않됩니다. (1)1년12개월 전천후 양식을 해야됩니다.토종미꾸라지는 보통수온이 20도 즉4/20일ㅡ10/10일 까지만 생산할수 있는데 6개월동안 10ㅡ12cm밖에 못 자람니다.전천후 양식을 할려면 비닐하우스에 보일러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2년동안 사용하면 돈을벌수 있을가요? (2)생산량이 있어야합니다. 이외에도 엄청많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ㅡ 미꾸라지 돈을 못버는 원인과 해결책 미꾸라지는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남원과학기술센터 담당자 정의균선생님의 말로10년동안 120억을 투자했지만 성공한 사람은단 한명도 없다고 했읍니다.여러 도.시.군에서도 치어생산을 시도 했고 약 1000억가량 들어갔다고 뉴스에 보도했읍니다.현재까지 단 한사람도 대량생산하여 성공한 적이 없읍니다. 3cm까지 기르는데 한달정도 걸립니다.노지에서 100만마리 치어중 남원에서 90만마리 죽고10만마리만 남습니다.(10%). 미꾸라지치어는 3cm만 크면 성공했다고 보면됩니다.그후에 죽는것은 수질.기후.관리문제 이기때문입니다. 미꾸라지는 왜 돈을 못벌까? (1)수입할 경우(성어):중국에서 500g의 단가가 1500원.중국국내내륙운비.세금.창고보관비.겁역비.중국측 마진.해운비.한국내검역비.창고보관비.5ㅡ10%사망율.국내운송비.도매상이5000원/500g 팔면1000원밖에 벌지못한다고 합니다. (2)중국산 야생치어 이식산:국내에서미꾸라지치어의 생산기술이 않되여 중국산 5~6cm야생미꾸라지를 비싸게 수입하여 3개월이상 양식을 하면 국산으로 인정합니다.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산미꾸라지가 95%이상이 이식산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점: (1)야생이기때문에 사망율이 아주 높읍니다.양어장에 처음이식하는30일동안 15~20%사망 (2)토종미꾸라지는 1년이되면 성성수기(성인)되여 빨리 크지않읍니다. (3)월동을 하면 10~20%가 사망합니다.토종미꾸라지는 2년되야 상품가치가 있는데 2년동안의 땅값.인건비.관리비.전기값.약품등이모두 두배입니다.그래서 성어를 수입해서 팔거나야생치어를 이식해서 생산해도 수익은 얼마 않되고수입량이 많으면 미찌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양식시간 연장: 미꾸라지는보통4.20~10.10일까지 약6개월 밖에 양식할수 없고10~12g밖에 자라지못합니다..반드시 1년 365일 전천후 양식을 해야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기술은 일년내내 24도를 유지할수 있읍니다.그래야 토종미꾸라지의 출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수있읍니다. (2)치어를 반드시 자체로 대량생산을생산해야 합니다. 이윤: 중국에서는 200평1500~2000kg 생산합니다. (1)200평에 치어를 10만마리 넣읍니다.한국산 치어는 30~50원/마리 팔고있는데 치어구입비만 300~500만원들어갑니다.제가 자체로 생산할수 있으니까 다른사람보다 300~500만원을먹고 들어갑니다.클때까지 500~700만원정도 벌수있으니까 200평에 약500~1000만원을 벌수있읍니다.(이가격은 중국산 500g/5000원 기준) (2)한국산미꾸라지의 가격은7000~8000원/500g 입니다.200평에3000근 생산한다면 2100~2400만원의 수익을 얻어 낼수있다.그러면 200평에 적어도1000~1400만원의 이윤이 납습니다. (3)수경재배하여 수질정화 수온조절 수익은 약 100~200만원(상추.미나리) 투자: 미꾸라지양식은 큰투작 안해도 됩니다. (1)사료: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큼니다.사료값은 톤당 130만이고 200평에 약500만원이 수요됩니다. (2)전기값:산소공급.제가 갖고있는 기술은 물을 거의 않바꾸고 소독도 거의않합니다. (3)기초 건설비:땅을 파고 방조망설치.산소기구입(첫해만 돈이 필요) (4)기타비용:약품등(200~300만원) ★200평에 비용은700~800만원입니다. -미꾸라지양식은 사람을 적게 씁니다.중국에서는 보통 한사람이 4000평을관리하는데 만평을 하면 2~3명이면 됩니다.(인건비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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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 조회 412건 No 9

Naver-ho**

파주 임진각 을 노래 하였습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 노력 하시는데 단한명의 시민으로써 감사드림니다 저는 파주 문산서 음악을 하는 김로온 어쿠스틱 가수 입니다 오랜30년 무명 가수이고 파주 에서 주민자치 새마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여러곡으로 음악을 발매 하였습니다 꼭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고향 파주 임진각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실향민들 과 임진각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곡을 1년을 노력후 노래하였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모든국민에게 힘도없고 방송이나 이곡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이곳억 글남김니다 (임진각) imjingak 작사 : 김로온 작곡 : 김태온ㆍ김로온 보컬 : 김로온ㆍ코러스OKM 기타 : 김태온 ㆍ김로온 (부자관계) 연주 :김태온 밴드 ㆍKim Lo On (김로온) ㆍ파주 문산 출생 ㆍUnited States 합창부 (미합중국) ㆍAcoustic Live singer ㆍAcoustic indie band ㆍKim Tae On Band vocal 곡소개 임진각(자유의다리) 통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임진각은 북녘땅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 아픔을 담은곡 임진각 남북 철도의 북녘땅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이들의 모습에서 분단의 현실을 아픔을 노래로 이야기 한곡 search(음원검색) 2월22일 정오발표 ㆍ임진각ㆍ철없던나에게 ㆍ이별뒤에 ㆍ김로온 Naver music. Bugs. Melon. Mnet. Genie. Soribada. 이곡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제의견에 이해하시면 앨범을 보네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싸이트에 김로온 ㆍ철없던나에게 ㆍ이달 22일 지나면 임진각을 들을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곡을 알려서 임진각의 역사 실향민들의 아픔을 알리고싶 습니다

동의 1명

19.02.09 조회 410건 No 4

Kakao-Ki**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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