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본소득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비전전략담당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령대별로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지급액에 대한 건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등 종합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 또한 재원 마련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정책의 단계적 실행을 위해 단순 증세가 아닌 일반예산 절감, 조세감면 축소, 공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신규세원으로 발굴하는 등의 방안과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 따라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 및 지급방식 등은 재원확보 규모와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건설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 비전전략담당관 주희연 주무관(031-8008-26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경기도지사님 귀중

안녕하세요.

기본소득관련하여 의견드립니다.

출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월10만원지급)

초등학교~ 30세까지(월10만원국민연금불입)

31세~ 종신(월20만원지급)기본으로 점진적

상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