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다자녀 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로 움직이지 말았으면합니다.

다자녀 혜택이라는게 사실 딱히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가끔 받는 혜택중에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끔 한두달에 한번 서울에 가는데.. 공영주차장 주차했다가 다자녀 (3자녀) 카드 내보면 항상 경기도카드라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이런 답변을 받으면 왜 이런걸 경기도 따로,서울시 따로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인근도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서울 시민 역시 서울내에서만 생활하는게 아닌 경기도로 나갑니다. 다자녀정책이나 자녀출산장려가 서울시, 경기도 따로 권장하는내용도 아니고 서울시 다자녀 가정은 경기도나가면 안되고.. 경기도민은 서울가면 안되고.. 결국 같은 정책, 결국 다자녀가정은 똑같은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정책은 국가적 정책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서울 다둥이카드도 동등하게 대우해주시면 서울시도 당연히 경기도민 다자녀가정에 동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정책 같은 혜택인데 서로 너가 안해주니 우리도 안해준다는 느낌이듭니다. 다자녀카드 우대정책에서 서울시, 경기도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답변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다자녀카드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다자녀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율도 상이하며,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역시 타 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0명

21.04.14 조회 30건 No 547

Naver-아**

임대아파트에 고사양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왜 당당히 거주하나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입니다..또한 글로 표현을 정말 못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국민임대 와 영구임대가 혼합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뉴스에도 나왔던 고성능 고가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다군다나 소득을 3인 가족 기준이었던겄을 작년 부터 1인 가족으로 세분화하여 원 185만원 이상이면 1인가족은 강제 퇴거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최저 시급으로해도 185만원 이상 됩니다 1인가족은 앞으로 임대아파트는 살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인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는 고가의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임대아파트에 고가의 스포츠카, 고사양의 세단등 1억원 넘는 차량 들이 즐비합니다 자산이 없고 소득을 숨길수없으면 살지 못하고 자산도많고 소득도 숨길수있는 사람들만 살수있는곳이 임대 아파트인지 궁금 합니다 요즘 lh비리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인중에 lh직원이 없는것이 참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지인이라도 있었으면 강제퇴거 당할 고민조차 안하니까요 임대 아파트 조건을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lh에서 차량가액조회,렌트,리스 등을 조사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정말 임대 아파트에 살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살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의 0명

21.04.13 조회 19건 No 545

Kakao-So**

재난지원금 기준 불만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불합리하여 발안합니다 지급조건이 2019년도 연봉5000만원이하인데 영업이라는건 시시때때로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2019년도 연봉이 많았던것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수있도록 이제까지 지원금을 받지못한 프리랜서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의 0명

21.04.12 조회 34건 No 544

Kakao-권**

부천시 주차금지 구역 중 주차단속 완화 및 유예구간 해제 요청

부천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555개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은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완화 및 유예구간이라 단속을 하지 않으며 완화 및 유예 구간의 근거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간들은 1. 주행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지나가기 어렵고 2.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주행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 사람(어린아이 포함) 을 보기 힘들며 3. 단차가 있는 구간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어린아이와 차량사고가 난 구간도 있습니다, 4.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거리 구간일 경우 정상적인 차선 내 우회전이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는데 대체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천시 관래 555개 구간(278,750m)에 대해 불법주정차 완화 및 유예구간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완화 및 유예구간을 해제,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을 요청합니다.

동의 0명

21.04.07 조회 16건 No 543

Naver-j***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과정 피해자 호소문

지역주택 피해자 호소문 배양지구 지주택 관련해서 평소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정운영의 바뿌시겠지만 저희 민초들의 고충을 잠시나마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 배양지구4차로 작년에 가입을하고 업무추진비1500만원과1차계약금 관련하여 합계3500원을 지불한 4차 조합원입니다. 가입당시 분양사무실 말에 의하면*2021년4월에 착공을 시작하며*2023년 하반기는 입주가 가능하고*추가분도 없으며*부지확보도 95%이상 완료 되었고,*메이져 건설사인 대림이 시공사 확정이며 현재 잔여세대가 많치 않으니 빠른 시일내 계약 하셔야 한다는 말을 믿고 선뜻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내용에 대한 펙트자료는 충분히 있으며,저를 포함한3차 4차분들이 모두 한결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된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그분들과 메신저나 통화등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계약을 하고 카페 가입을 하고 보니 현재까지 1도 실행 된것도 없으며 앞으로 실현가능성 또한 전혀 없어 보이는 현재 3,4차 조합원 모두들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사원과 팀장에게 이사안에 대하여 따져 물었으나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영업을 하겠느냐 우린 그져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지시아래 일할뿐이니 따질거면 그곳에  따져라 라고 하면서 넘기더라고요. 마치 앞으로 진행될것을 다 된것처럼 호언장담 해가면서 무지한 저희를 마구잡이식으로 가입을 시켰고 가능성이 희박한 현 시점에도 집행부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대출받은 조합원은 매달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출받은 원금또한 만기가 도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대하여 카페를 통해서 집해부에 언급을 하였으나 매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조합원 자격도 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어떤식으로 우회 편법 가입 까지 시켜서 이조합 때문에 현재 피해가 이만저만아닌 분이 족히 500명은 되는거 같고 현재 저를 포함 조합원 모두들 하루하루 고초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2차 가입자는 무려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사실을 카페 가입후 알게 되었고요 규약도 전부 집행부 유리한쪽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탈퇴를 원해도 탈퇴를 할수 조차 없으며 상당금액 손해를 오로시 본인이 수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대로 처리하고 싶어도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이다 보니 시간도 없고 금액도 부담스럽고 법적절차 또한 무지한지라 현지사님께 도움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합인가는 지사님 이전에 발생했지만 한번더 현 지사님께서 내부사정을 다시 상세히 살펴 보시고 펙트체크후 이고충에서 벗어 날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조언해 주시거나 해법을 강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일을 계기로 더이상 우리 지역에서 지주택자 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민초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게 저의 추가적 호소 취지입니다. 피해정도가 기획부동산 그이상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타 건설사로 부터 좋은 협의조건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대의원과 협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조합장 독단으로 판단해서 어떤 성과도 이루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그 속내까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도정을 위해서 힘껏 애써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의 0명

21.04.05 조회 23건 No 542

Kakao-김**

광명시 재건축 뉴타운 추진시 조합원과 조합장의 회의시 zoom 이나 meet 사용을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광명시에는 지금 노후화된 광명쪽의 개발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가운데 회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코로나 발생상황으로 인해 모든 대의원의 회의 및 조합원과 조합장의 회의시 서면으로만 적극 받는 형태로 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조합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세대는 대의원만 백명이 넘어가고 조합원만 700명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대의원이 서면결의 서만 계속 될 경우는 심히 법을 저촉하게 되어있으나, 작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5인이상 집합금지라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며 등등의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서면으로 찬반만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가려고 해도 코로나가 무서워 엄두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사람들도 지켜야 하고 조합원의 건강도 염려되는바,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zoom or meet 등의 화상회의를 적극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회의 할수 있도록 코로나가 겁나서 서면질의가 계속 되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요즘 노인분들의 치매교육도 zoom강의로 열리는 시대이니만큼 이점 꼭 도입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전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의 결재상황등 장부상황을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점도 꼭 고려하시어 도입을 희망합니다.

동의 0명

21.04.05 조회 18건 No 540

Kakao-령**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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