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이사 온 경기 도민입니다. 현재 5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서울에서 어린이집은 국공립 비율이 높아 두 아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로 이사오기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알아 본 결과 대기 순번이 100번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곧 대부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기도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증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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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조회 304건 No 555

Kakao-정**

광풍적인 집 가격을 잡는 법 제안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광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방이 여러개 있으면 월세 또는 전세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방 4개가 있는데 부부만 살고 있지요. 첫번째, 현재 주택 정책에는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규에 의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1-2명만 살고 있는데 방은 여러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이런 집에 세를 놓을 때 혜택은 1) 집만 가지고 있는 연장자들이 방 1개만 세를 놓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2)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우후죽숙처럼 솟아 오르지 않습니다. 3) 아파트 규모를 적은 평수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현재 일부 시골이 인구가 없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이비 부머시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규모 단지의(50-100가구)를 만들어 자급자족하며, 소일을 할 수 있는 자족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하루에 3-4시간의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동반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요?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이근에 있는 업체에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겠지요. 시골에는 학생이 없어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노인 복지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밀집화 현상이 없어지겠지요.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머리속에는 다양한 계획이 많은데 글로 적을 수가 없네요.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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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조회 310건 No 553

Kakao-송**

광역급행버스 M5107의 평일 오전 시간대 정류장별 탑승 인원 제한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M5107를 애용하는 탑승객으로서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니(첨부링크 참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제기> 경희대학교를 기점으로, 서울역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에 따라 한 차량당 45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안전을 중시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기점에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에서는 이미 만차가 되어 승차를 할 수 없게 되는 ‘기점 만차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5107은 경희대학교 – 살구골.서광아파트 – 살구골동아아파트 – 영통역 – 청명역3번출구 – 황골벽산아파트 – 청현마을.수원신갈IC 정류장을 거쳐서 서울백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는 고사하고 오전시간대에는 (주로 오전 9시경까지) 앞 정류장에서 빠르게 만석이 되어 영통역 이후의 정류장에서는 탑승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점인 경희대학교까지 이동해서 승차해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그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버스는 궁극적으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탑승을 목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동선 및 시간적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청명역 이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별도로 시내 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으로 경희대학교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의 분석> 입석 금지 정책으로 인해 ‘우리집에서 가까운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는 버스를 아예 탈 수가 없다. 타더라도 30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해당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노선상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위치한 정류장 부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확실한 탑승을 보장하기 위해 기점인 경희대학교로 향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탑승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이후 정류장에서의 승차 성공률은 저하되고, 이미 네번째 정류장인 영통역 이전에서 좌석 수가 0에 가까워져 감을 확인한 시민들은 향후 광역급행버스 이용 시 기점에서 타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점점 더 기점으로 탑승객이 몰리고, 이후 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어려워져만 갑니다. 물론,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 MiRi플러스도 존재하지만, 이는 하기 첨부된 자료와 같이 오전 7시에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차량 단 한 대에만 적용되는 서비스로, 이후 또 수요가 높은 시간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류장 출발 노선도 존재하긴 하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표 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는 중간정류장 출발 시간표(하기 첨부파일 참고)가 중간정류장 출발 노선의 전부라면, 그 이후의 시간에 승차하려는 승객들은 다시 기점으로 가야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개선방안 제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탑승인원이 많은 평일 오전 9시경까지는 정류장별 7명 탑승 제한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점에 가까이 살지 않더라도, 기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곳의 정류장에 일찍 나가서 기다린다면 버스를 탈 수 있다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역급행버스의 좌석 수는 45석이고, 기점에서부터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정류장까지는 7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까지는 한 정류장 당 약 7명으로 승차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기점과 멀리 사는 시민들도 정류장에 일찍 나와있기만 하면 (해당 정류장 선착순 7명 내에 들 수 있다면) 무조건 탑승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하여 비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이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이동이 사라지게 되면 우선 환경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으로 기점까지 이동했던 시민들은 별도의 자가용 이동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탄소 배출 감축이나 자동차 기름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시간 사용의 효율성 증가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교통에 할애해야 하는 총 시간을 줄이게 되어 개개인의 시간 활용 효율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탄소 감축 효과나 시간 활용의 효율화 정도가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 보호/개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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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조회 306건 No 551

Kakao-김**

경기(고양) 페이 제도 개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죽입니다. 년 매출이 아닌 년 소득으로 소상공인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크면 소득이 클거라는 생각은 말이 안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년 실 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화정역 인근에서 년 매출이 12억인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페이 때문에 (관리약사 1명, 전산 직원 2명) 직원 3명이 있던 약국이 이제는 직원 2명을 다 내보내고 관리 약사랑 저랑 둘이서 하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 덕분에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약국에 찾으신 손님들은 왜! 고양페이가 안되냐고 하시면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을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주 6일을 근무를 합니다. 주 70시간을 일하고 그 댓가로 겨우 오백만원 정도 벌이로 가져갑니다. 직원을 채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기지역화폐 규정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매 월 조제료로 2천 2백만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조제료가 진정한 수입입니다. 상가 임대료/관리비로 매월 9백 50만원씩 나갑니다. 관리약사 인권비로 500만원이 나갑니다.(8시간 채용근무) 식대, 세무사, 카드 수수료, 장비 관리비등 잡비로 200 ~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주 70시간 일하고 500 ~ 600만원 정도 가져 갑니다. 약국 오픈하는데 보증금 8천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근무시간도 제가 훨씬 많은대도 월급 약사 정도 벌어갑니다. 약국은 매출과 수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은 조제 일수에 따른 조제료를 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이 조제되어 나갔어도 조제일수가 3일이면 5000원의 수입이 생기고, 90일이면 1만5천원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내과 아래 있는 약국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아래 있는 약국의 매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과는 혈압, 당뇨약이 고가의 약들이므로 매출은 엄청 높게 올라 갑니다. 매출은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조제료가 같더라도 약값이 크면 카드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또한 요즘 임대료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본인 상가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과 임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과는 수입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매출로만 소상공인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이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고정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셔서 소상공인 가맹점을 선정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제발 검토 좀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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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조회 302건 No 550

Naver-jd**

다자녀 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로 움직이지 말았으면합니다.

다자녀 혜택이라는게 사실 딱히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가끔 받는 혜택중에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끔 한두달에 한번 서울에 가는데.. 공영주차장 주차했다가 다자녀 (3자녀) 카드 내보면 항상 경기도카드라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이런 답변을 받으면 왜 이런걸 경기도 따로,서울시 따로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인근도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서울 시민 역시 서울내에서만 생활하는게 아닌 경기도로 나갑니다. 다자녀정책이나 자녀출산장려가 서울시, 경기도 따로 권장하는내용도 아니고 서울시 다자녀 가정은 경기도나가면 안되고.. 경기도민은 서울가면 안되고.. 결국 같은 정책, 결국 다자녀가정은 똑같은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정책은 국가적 정책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서울 다둥이카드도 동등하게 대우해주시면 서울시도 당연히 경기도민 다자녀가정에 동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정책 같은 혜택인데 서로 너가 안해주니 우리도 안해준다는 느낌이듭니다. 다자녀카드 우대정책에서 서울시, 경기도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답변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다자녀카드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다자녀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율도 상이하며,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역시 타 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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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조회 323건 No 547

Naver-아**

임대아파트에 고사양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왜 당당히 거주하나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입니다..또한 글로 표현을 정말 못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국민임대 와 영구임대가 혼합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뉴스에도 나왔던 고성능 고가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다군다나 소득을 3인 가족 기준이었던겄을 작년 부터 1인 가족으로 세분화하여 원 185만원 이상이면 1인가족은 강제 퇴거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최저 시급으로해도 185만원 이상 됩니다 1인가족은 앞으로 임대아파트는 살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인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는 고가의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임대아파트에 고가의 스포츠카, 고사양의 세단등 1억원 넘는 차량 들이 즐비합니다 자산이 없고 소득을 숨길수없으면 살지 못하고 자산도많고 소득도 숨길수있는 사람들만 살수있는곳이 임대 아파트인지 궁금 합니다 요즘 lh비리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인중에 lh직원이 없는것이 참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지인이라도 있었으면 강제퇴거 당할 고민조차 안하니까요 임대 아파트 조건을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lh에서 차량가액조회,렌트,리스 등을 조사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정말 임대 아파트에 살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살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의 0명

21.04.13 조회 312건 No 545

Kakao-So**

재난지원금 기준 불만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불합리하여 발안합니다 지급조건이 2019년도 연봉5000만원이하인데 영업이라는건 시시때때로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2019년도 연봉이 많았던것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수있도록 이제까지 지원금을 받지못한 프리랜서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의 0명

21.04.12 조회 327건 No 544

Kakao-권**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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