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다자녀 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로 움직이지 말았으면합니다.

지역
용인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21-04-14
발안인
Naver-아**
조회수
326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자녀카드 경기도·서울시에 동등한 할인 적용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가족다문화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다자녀 혜택이라는게 사실 딱히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가끔 받는 혜택중에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끔 한두달에 한번 서울에 가는데..

공영주차장 주차했다가 다자녀 (3자녀) 카드 내보면

항상 경기도카드라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이런 답변을 받으면 왜 이런걸 경기도 따로,서울시 따로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인근도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서울 시민 역시 서울내에서만 생활하는게 아닌 경기도로 나갑니다.



다자녀정책이나 자녀출산장려가 서울시, 경기도 따로 권장하는내용도 아니고

서울시 다자녀 가정은 경기도나가면 안되고..

경기도민은 서울가면 안되고..

결국 같은 정책, 결국 다자녀가정은 똑같은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정책은 국가적 정책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서울 다둥이카드도 동등하게 대우해주시면

서울시도 당연히 경기도민 다자녀가정에 동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정책 같은 혜택인데 서로 너가 안해주니 우리도 안해준다는 느낌이듭니다.



다자녀카드 우대정책에서 서울시, 경기도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답변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다자녀카드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다자녀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율도 상이하며,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역시 타 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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