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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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님

No 604

동의인원 2명

부천 건축주택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외에 보조중개인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교란행위 및 부동산투기근절방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문화조성방안

발안제목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 외에 보조중개인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교란행위 및 시세조작의 부동산투기근절방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문화조성방안 발안하게된 배경과 문제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만의 일이 아니며 현 LH사태 또한 결국에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차익실현을 통한 세금을 제외해도 불로소득이 크고 결국에는 땅과 주택에 대한 선 정보에 의해서 미리 저렴하게 매입하는 선점효과와 동시에 이익을 보장받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의 현 상황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면 특히 기획부동산의 대표공인중개사의 대리권을 가진 보조중개행위자의 조직수가 많고 이들의 마진을 확보하기위해서 기본건축비 외에 건축마진과 보조중개행위자의 마진을 배가되어서 결국에는 건축분양가가 올라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닌, LH투기사태처럼 이들의 유익한 정보가 민간업자인 기획부동산으로 정보유출이 되었을 때에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보조중개인들을 앞세워서 미리미리 재개발지역의 노후된 건축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렴하게 매입도 하겠지만 재개발지역의 주변 부동산의 부동산가격의 시세조작 및 담합행위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보조중개인의 보조중개의 영업행위가 합법적인 불법행위로 주변 지역의 주택매입의 시세조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인 빌라인 경우에는 개별 세대주가 매매하려고 내놓을려고 하면 팔리지 않는 가격이라고해서 안 팔아주고 매매가를 시세조작하여 매매가를 떨어뜨려서 원하는 매매가격안으로 넣어 매매차익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서 실거래가 시세를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세대주택인 노후화된, 준노후화된 빌라에 법인의 개발업자들과 연결된 기획부동산의 조직망으로 최대한 빌라세대원의 동의율을 높이기위해서 개발업자들의 시세조작에 의해서 조직을 활용하여 악의적인 지주작업을 통해서 최대 95퍼센트 동의율을 높여서 빌라세대원간의 이간질을 유도하여 기존에 살던 원주민이 쫓겨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젊은 세대들에게 현 중개사법이 정한 보조중개인제도가 불로소득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보조중개인제도에 대한 폐단이 기획부동산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마진에 대한 건축 상승폭을 증폭시켰고 사는 집으로 살아가야하는 서민의 삶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만드는 현 부동산폐해를 만들수 었다는 것이다. 발안에 대한 방법 현 공인중개사법의 보조중개인제도를 폐지 또는 공인중개사의 매출규모에 따른 국가가 보조중개인자격증을 만든다면 보조중개인 수를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조중개인을 사용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대표 공인중개사의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야합니다. 물론 벌금과 징역에 대한 조항이 사회적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합니다. 발안에 대한 기대효과 1)보조중개인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개발지역의 악의적인 시세조작 및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의 조직성을 파괴하여 건축에 대한 마진상승폭을 줄인다. 2)합리적이고 선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한다. 3)공인중개사의 본연의 임무에 성실케하고 젊은 세대의 국가발전의 발전의 토대를 만든다.

동의 0명

21.04.04 조회 16건 No 539

Naver-엘**님

화성 환경

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플라즈마 발전소(전기 및 수소 발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마다 폐 플라스틱등 생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주문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생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발전소를 3월3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 링크로 남깁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12944 경기도에서도 생활 쓰레기 처리와 동시에 전기 및 그린 수소 발생을 위한 플라즈마 발전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실행하여 그린 환경의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도 참조 하시어 부디 경기도에서도 강원도처럼 폐 플라스틱등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플라즈마 발전소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2380990&type=&mobile=

동의 0명

21.04.02 조회 8건 No 536

Kakao-노**님

하남 여성가족

저출산문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정책이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첫번째이유는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난임부부의 급증 입니다 전국에 난임전문병원에서 매일 시술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따른 성공율은 몇 퍼센느나 되는지 한번의 시도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후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 첫 아이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재는 인공,시험관신선, 시험관냉동 등 횟수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한 시술이 다르므로 횟수로 기준을 정하는것 보다 일정 금액 내에서는 시술 횟수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를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녀수당을 부모에게 주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사회적인 보육 시설을 충당하고 체계적인 아동전문가를 채용하여 육아 그자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수업시간을 늘리고 간식급식 등을 하여 필요로 하는부모의 사회생활을 보장. 또한 어린이집 등에 인력보충하여 교사들의 피로도 감소. 어린이집교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셋째 어려운 환경때문에 제때 식사하지못하고 교육받을 기회까지 없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나라에서 잘 케어해주고 성장시킨다면 자신이 받은 도움에 감사하고 베풀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딩크족들이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 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부모에게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서 용돈 주듯이 지급되는 예산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입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어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 조부모의 도움이 없어 사회생활을 하지못하는 주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의 0명

21.03.31 조회 11건 No 535

Naver-ch**님

광명 기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허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동의 0명

21.03.23 조회 13건 No 533

Naver-박**님

광명 기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또한 실거주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주택 매매 규제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동의 0명

21.03.23 조회 17건 No 532

Naver-박**님

의정부 환경

길고양이 보호

서울시는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비롯해 공원 내 급식소 설치 가능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길고양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봅니다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급식소 설치 합법으로 인한 갈등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유기묘센터를 건립하신다는 인터뷰를 보있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길고양이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는 공존하는 첫걸음입니다 매번 캣맘들은 밥한끼 주는것 때문에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지켜주기위한 캣맘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십시요 중성화 사업 확대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만이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급식소 설치는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좀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0명

21.03.17 조회 16건 No 531

Naver-바**님

파주 기타

코로나 극복통장관련

코로나 극복통장 신청시 연체이력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돈 수급이 안되다보니 장기연체이력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체되었던 금액은 전부 상황하고 극복통장 신청하러가니 연체이력으로인해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신용자로 천만원 대출은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도지사님이 필히 확인 후 대출진행시 현재연체이력만없으면 가능한걸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극복통장으로 극복해볼려고 하는데 희망고문이었습니다.

동의 0명

21.03.17 조회 14건 No 530

Naver-딩**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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