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요구’라는 법령 개정 요구사항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 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인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기타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전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044-201-3416, 3453, 3413)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발안제목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 외에 보조중개인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교란행위 및 시세조작의 부동산투기근절방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문화조성방안

발안하게된 배경과 문제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만의 일이 아니며 현 LH사태 또한 결국에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차익실현을 통한 세금을 제외해도 불로소득이 크고

결국에는 땅과 주택에 대한 선 정보에 의해서 미리 저렴하게 매입하는 선점효과와 동시에 이익을 보장받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의 현 상황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면 특히 기획부동산의 대표공인중개사의 대리권을 가진 보조중개행위자의 조직수가 많고

이들의 마진을 확보하기위해서 기본건축비 외에 건축마진과 보조중개행위자의 마진을 배가되어서 결국에는 건축분양가가 올라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닌, LH투기사태처럼 이들의 유익한 정보가 민간업자인 기획부동산으로 정보유출이 되었을 때에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보조중개인들을

앞세워서 미리미리 재개발지역의 노후된 건축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렴하게 매입도 하겠지만 재개발지역의 주변 부동산의 부동산가격의 시세조작 및 담합행위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보조중개인의 보조중개의 영업행위가 합법적인 불법행위로 주변 지역의 주택매입의

시세조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인 빌라인 경우에는 개별 세대주가 매매하려고 내놓을려고 하면 팔리지 않는 가격이라고해서 안 팔아주고 매매가를 시세조작하여

매매가를 떨어뜨려서 원하는 매매가격안으로 넣어 매매차익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서 실거래가 시세를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세대주택인 노후화된, 준노후화된 빌라에 법인의 개발업자들과 연결된 기획부동산의 조직망으로 최대한 빌라세대원의 동의율을 높이기위해서

개발업자들의 시세조작에 의해서 조직을 활용하여 악의적인 지주작업을 통해서 최대 95퍼센트 동의율을 높여서 빌라세대원간의 이간질을 유도하여 기존에 살던

원주민이 쫓겨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젊은 세대들에게 현 중개사법이 정한 보조중개인제도가

불로소득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보조중개인제도에 대한 폐단이 기획부동산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마진에 대한 건축 상승폭을 증폭시켰고 사는 집으로

살아가야하는 서민의 삶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만드는 현 부동산폐해를 만들수 었다는 것이다.

발안에 대한 방법

현 공인중개사법의 보조중개인제도를 폐지 또는 공인중개사의 매출규모에 따른 국가가 보조중개인자격증을 만든다면 보조중개인 수를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조중개인을 사용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대표 공인중개사의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야합니다.

물론 벌금과 징역에 대한 조항이 사회적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합니다.

발안에 대한 기대효과

1)보조중개인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개발지역의 악의적인 시세조작 및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의 조직성을 파괴하여 건축에 대한 마진상승폭을 줄인다.

2)합리적이고 선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한다.

3)공인중개사의 본연의 임무에 성실케하고 젊은 세대의 국가발전의 발전의 토대를 만든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