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출산문제 현실적인 정책 필요’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인구정책담당관)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정책이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첫번째이유는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난임부부의 급증 입니다

전국에 난임전문병원에서

매일 시술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따른 성공율은 몇 퍼센느나 되는지

한번의 시도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후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 첫 아이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재는 인공,시험관신선, 시험관냉동 등 횟수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한 시술이 다르므로 횟수로 기준을 정하는것 보다 일정 금액 내에서는 시술 횟수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를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녀수당을 부모에게 주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사회적인 보육 시설을 충당하고 체계적인 아동전문가를 채용하여 육아 그자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수업시간을 늘리고 간식급식 등을 하여 필요로 하는부모의 사회생활을 보장.

또한 어린이집 등에 인력보충하여 교사들의 피로도 감소.

어린이집교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셋째 어려운 환경때문에 제때 식사하지못하고 교육받을 기회까지 없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나라에서 잘 케어해주고 성장시킨다면 자신이 받은 도움에 감사하고 베풀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딩크족들이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 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부모에게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서 용돈 주듯이 지급되는 예산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입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어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 조부모의 도움이 없어 사회생활을 하지못하는 주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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