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광명시 재건축 뉴타운 추진시 조합원과 조합장의 회의시 zoom 이나 meet 사용을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광명시에는 지금 노후화된 광명쪽의 개발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가운데 회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코로나 발생상황으로 인해 모든 대의원의 회의 및 조합원과 조합장의 회의시 서면으로만 적극 받는 형태로 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조합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세대는 대의원만 백명이 넘어가고 조합원만 700명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대의원이 서면결의 서만 계속 될 경우는 심히 법을 저촉하게 되어있으나, 작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5인이상 집합금지라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며 등등의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서면으로 찬반만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가려고 해도 코로나가 무서워 엄두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사람들도 지켜야 하고 조합원의 건강도 염려되는바,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zoom or meet 등의 화상회의를 적극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회의 할수 있도록 코로나가 겁나서 서면질의가 계속 되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요즘 노인분들의 치매교육도 zoom강의로 열리는 시대이니만큼 이점 꼭 도입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전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의 결재상황등 장부상황을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점도 꼭 고려하시어 도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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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조회 225건 No 540

Kakao-령**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외에 보조중개인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교란행위 및 부동산투기근절방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문화조성방안

발안제목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 외에 보조중개인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교란행위 및 시세조작의 부동산투기근절방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문화조성방안 발안하게된 배경과 문제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만의 일이 아니며 현 LH사태 또한 결국에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차익실현을 통한 세금을 제외해도 불로소득이 크고 결국에는 땅과 주택에 대한 선 정보에 의해서 미리 저렴하게 매입하는 선점효과와 동시에 이익을 보장받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의 현 상황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면 특히 기획부동산의 대표공인중개사의 대리권을 가진 보조중개행위자의 조직수가 많고 이들의 마진을 확보하기위해서 기본건축비 외에 건축마진과 보조중개행위자의 마진을 배가되어서 결국에는 건축분양가가 올라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닌, LH투기사태처럼 이들의 유익한 정보가 민간업자인 기획부동산으로 정보유출이 되었을 때에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보조중개인들을 앞세워서 미리미리 재개발지역의 노후된 건축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렴하게 매입도 하겠지만 재개발지역의 주변 부동산의 부동산가격의 시세조작 및 담합행위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보조중개인의 보조중개의 영업행위가 합법적인 불법행위로 주변 지역의 주택매입의 시세조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인 빌라인 경우에는 개별 세대주가 매매하려고 내놓을려고 하면 팔리지 않는 가격이라고해서 안 팔아주고 매매가를 시세조작하여 매매가를 떨어뜨려서 원하는 매매가격안으로 넣어 매매차익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서 실거래가 시세를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세대주택인 노후화된, 준노후화된 빌라에 법인의 개발업자들과 연결된 기획부동산의 조직망으로 최대한 빌라세대원의 동의율을 높이기위해서 개발업자들의 시세조작에 의해서 조직을 활용하여 악의적인 지주작업을 통해서 최대 95퍼센트 동의율을 높여서 빌라세대원간의 이간질을 유도하여 기존에 살던 원주민이 쫓겨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젊은 세대들에게 현 중개사법이 정한 보조중개인제도가 불로소득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보조중개인제도에 대한 폐단이 기획부동산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마진에 대한 건축 상승폭을 증폭시켰고 사는 집으로 살아가야하는 서민의 삶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만드는 현 부동산폐해를 만들수 었다는 것이다. 발안에 대한 방법 현 공인중개사법의 보조중개인제도를 폐지 또는 공인중개사의 매출규모에 따른 국가가 보조중개인자격증을 만든다면 보조중개인 수를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조중개인을 사용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대표 공인중개사의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야합니다. 물론 벌금과 징역에 대한 조항이 사회적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합니다. 발안에 대한 기대효과 1)보조중개인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개발지역의 악의적인 시세조작 및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의 조직성을 파괴하여 건축에 대한 마진상승폭을 줄인다. 2)합리적이고 선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한다. 3)공인중개사의 본연의 임무에 성실케하고 젊은 세대의 국가발전의 발전의 토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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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조회 223건 No 539

Naver-엘**

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플라즈마 발전소(전기 및 수소 발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마다 폐 플라스틱등 생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주문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생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발전소를 3월3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 링크로 남깁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12944 경기도에서도 생활 쓰레기 처리와 동시에 전기 및 그린 수소 발생을 위한 플라즈마 발전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실행하여 그린 환경의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도 참조 하시어 부디 경기도에서도 강원도처럼 폐 플라스틱등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플라즈마 발전소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2380990&type=&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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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조회 213건 No 536

Kakao-노**

저출산문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정책이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첫번째이유는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난임부부의 급증 입니다 전국에 난임전문병원에서 매일 시술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따른 성공율은 몇 퍼센느나 되는지 한번의 시도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후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 첫 아이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재는 인공,시험관신선, 시험관냉동 등 횟수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한 시술이 다르므로 횟수로 기준을 정하는것 보다 일정 금액 내에서는 시술 횟수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를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녀수당을 부모에게 주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사회적인 보육 시설을 충당하고 체계적인 아동전문가를 채용하여 육아 그자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수업시간을 늘리고 간식급식 등을 하여 필요로 하는부모의 사회생활을 보장. 또한 어린이집 등에 인력보충하여 교사들의 피로도 감소. 어린이집교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셋째 어려운 환경때문에 제때 식사하지못하고 교육받을 기회까지 없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나라에서 잘 케어해주고 성장시킨다면 자신이 받은 도움에 감사하고 베풀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딩크족들이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 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부모에게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서 용돈 주듯이 지급되는 예산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입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어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 조부모의 도움이 없어 사회생활을 하지못하는 주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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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조회 216건 No 535

Naver-ch**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허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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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조회 218건 No 533

Naver-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또한 실거주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주택 매매 규제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동의 0명

21.03.23 조회 229건 No 532

Naver-박**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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