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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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님

No 604

동의인원 2명

양평 복지

교육급여지원대상

양평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ᆢ 교육급여 대상기준이 차량이 2000cc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ᆢ 그런데 10년이 넘은 차량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ᆢ현재 차량가를 봐야지 무조건 2000cc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급여를 안해주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ᆢ 자녀가 3명이 되는데ᆢ그리고 양평의 측성상 차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ᆢ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ᆢ 감사합니다ᆢ

동의 0명

21.03.15 조회 20건 No 529

Naver-김**님

의정부 환경

의정부시민공원 노숙자

경기도 의정부 구한전 로타리 공원 노숙자 공원인지 시민 공원인지 못는게는데 의정부시청에다가 민원을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너무불편 하고 불쾌 합니다 어제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서 공중화장실 가는데 거기에 여자둘에 남자다섯명이 모여서 술 판을 되었이고 어는 남자분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제가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둬 했주지 않습니다

동의 0명

21.03.13 조회 22건 No 527

Naver-김**님

고양 교육

법학중점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내년부터는 법학중점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발안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 [취지] 현재 이공계열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차원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듯이 한국의 법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로써 법학중점고등학교(이하 법학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설치(및 지원)해주기를 바람. [내용] 작금 우리나라는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에 관련된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이전 단계로 법학고등학교(이하 법학고)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길 요청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는 각계의 전문성을 지닌 법학인력을 양성함으로 고등학교에서 법학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고를 설치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법학고 졸업 후, 자신에게 맞는 대학교를 진학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학고 설치로 인해 변시낭인(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0명

21.03.13 조회 22건 No 526

Kakao-김**님

남양주 기타

다산신도시 공원에 애견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10만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에게도 필요한 운동장이 있으면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남양주시 다산 진건지구 입니다! 다산 중앙공원이 정말 조경도 예쁘고 아주아주 잘 되어 있고 매우 크기도 커서 산책을 이곳에서 하는데, 눈치를 보며 산책하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그래서 그 큰 공원에 반려견 전용 운동장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많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려견들도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ㅠㅠ 그 부분은 송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애견운동장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디 제 글을 눈여겨 봐 주시고 애견운동장 설치를 꼭! 추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3.11 조회 16건 No 525

Kakao-Ra**님

수원 교통

공공버스 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승무사원 피해

공공버스 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승무사원 피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정산 방법 변경으로 인한 퇴지금 손실(DB에서DC변경) 2.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으로 인한 승무사원 권리 침해 3. 승무사원 권익을 찾아 주겠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말과 반대로 회사의 이익만 꺼꾸로 창출 되는 것이 아닌가 십습니다.

동의 0명

21.03.11 조회 20건 No 524

Kakao-이**님

평택 도시계획

낚시 면허제 도입 추진 요망

제발 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규제나 침해 하지 말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낚시 금지를 실시 하는 것 보다 주변시설을 보안하여 환경적으로 깨끗한 주변을 만들어 낚시 면허제 도입을 실시 하는것이 좋습니다. 1. 정부도 일자리 창출를 돕고 늘려서 좋고 2. 면허제 도입으로 인해 세수확보하고 3. 지역경제 발전과 인프라 효과 극대 면허제 도입 추진 하길 바랍니다.

동의 0명

21.03.11 조회 19건 No 523

Kakao-이**님

안산 건축주택

조합해산 과 청산 문제

낡은 빌라를 재건축해서 안산 초지역아파트로 입주했읍니다 이과정에서 조합을결성 하고 대우시공사와 협력해서 입주한지 2 년이 다가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해산 을 결정하면서 대우와 건축비용 소송을 걸고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하면서 엄청난 비용 을 청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 지사님 조합장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조합원의 이익 금 을 돌려 주지않고 소송이라는 미명 아래 시간만 끌고있읍니다 재건축 조합의 부적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경기도 지사님의 합리적인 판결을바랍니다

동의 0명

21.03.10 조회 12건 No 522

Naver-yo**님

고양 기타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재(인가 대안학교 포함) 학교 교칙과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학교에서는 카카*톡, SNS 등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경기도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십시오.

동의 0명

21.03.08 조회 20건 No 521

Kakao-김**님

안산 복지

주거급여 대상자 차량가액완화와 임산부대출

여기에 이런글 올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참담하고 정말절실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 제가 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 비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량때문에... 300만원 차액때문에... 차량가액이 300만원 더 오바되서.. 한달한달 차량가액이 수입으로 잡힌다네요..ㅠ. ㅠ제가 잘못안건지 계산방식이 이상해요.. 한갈한달 버는수입이 차량가액이 수입으로 잡히다니.. 저의 지금 환경은 노모를 돌보고 자녀3명에 현재 임신중입니다. 남편은 필리핀사람이라..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받는 회사복지도 못받아요.. 최저시급에 수당은 다 무급이죠..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일해도 ..세전 240~260까지 들쭉날쭉 입니다.. 올 무급이라 빨간날 일당 다빠지니.... 이월급으로 대출빚 이자 100만원 내고나면 나머지로 생할합니다.. 공과금 항상 연체되서 항상 돌려막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험료 애들꺼 다 실효나기 일수입니다. 남자아이들 세명 성장기라 코로나로인해 온라인수업 방학 되면 삼시 먹어야 하니 식비고 너무 많이들어요.. 돈이없어서 그 흔한 고기도 자주 못사먹어요.. 이사온지 일년도 채 안되었는데.. 경기도 집도없고 비싸고.. LH임대로 살고있는데 돈이모질라 대출받고.. 전세자금 마련했어요.. 본인부담금있으니.. 여긴 급식카드도 안되고.(안산) 회사와 집이 멀어서 차량없이 출퇴근도 못합니다. 대중교통편도없고. 자차없으면 회사입사도 힘들고요.. 노후차량 끌고다니면 폐차해라 벌금부여하고.. 그래서 조금 업해서 타고다니니 차량가액 한끝차이때문에 수급자 떨어지고 .. 노후차량은 수리비도 많이 들어요.. 특수사항도 고려안해주시고.. 사각지대 놓인사람들은 도움 못받고 .. 집식구 인원수도 많고 차량작은건 식구들 타지도 못합니다.. 이런수급자 선별시 임산부 특혜도 못받고 2인으로 잡아주셔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특혜 임산부 수급비가 없으니 .. 매달나가는돈은 똑같고.. 아기포기가고 직장선택하는게 당연하죠.. 카드로 생활하니 돌려막기에 이자 눈철럼 불어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심은 마음에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한끝차이로 떨러졌어요.. 가족수로 차량가액도 계산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짓으로 외제차 타고다니면서 수급받는사람도 많은데.. 거짓없이 서류넣은사람이 바보인것같아요.. 제발도와주세요.. 차량때문에 한달 10만원으로 6인(임산부 태아)포함 생활하기 정말빠듯해요.. 제발 다시 서류 검토해주세요.. 차량가액 . 가족수로 판단해 주세요 .. 두서없이 내용적어서 보기 어렵지만 .. 너무 힘든심정 참감한 현재상황이 글로 쓰기 힘들정도라.. 두서없이 써내려갔어요.. 여기 톡에 발신해도될지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써보아요. 살려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다시 서류 검토해주시고.. 특수사항 임산부 고려해서 다시 서류 검토해주세요.. (1)주거급여 한가구당 보단 인원수로 차량가액산정해주세요. 아니면 1000만원으로 완화해주세요.노후차량은 벌금내고 타고다니지도 못하는데.. 주거급여 받을려면 노후차량아니면 노후경차타야하고..너무 그 벽이 높네요 해당될려면.. (2)아니면 임산부,출산여성대출상품만들어주세요. 저금리로 대출받을수있게 부족한 생활비 도움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임산부라고 출산여성라고 보험료 공과금 할인이나 유예해주진 안잖아요..

동의 0명

21.03.08 조회 11건 No 520

Naver-4**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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