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골프연습장 마스크 사용

전에도 한번 이곳에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올린후 일주일 정도는 골프장에서 마스크 관리를 해오더니 다시 제자리라 올리게 됐습니다. 고양시가 왜 확진자가 제일 많이 터지는지 고양시에 와 보시면 아실겁니다. 풍동 애니골 입구에 위치한 마두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공 치느라 힘들고 숨 차다고 턱스크 족이 많습니다. 마스크 바른 착용 부탁하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데스크에 이야기하면 "방송 한반 할께요" 이말이 전부입니다. 왜 단속 안하느냐 묻자, 고양시청에 알아보니 2미터 떨어져있고 실외라 상관없다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고양시청에 전화하니 남자담당자가 받더니 데스크와 똑같은 말을 하며 상관없다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다들 쓰고 다니는데, 골프장은 예외인가요? 강제성도 없다합니다. 바이러스가 2미터 넘어 날아거지 않는다는건 어느나라 과학상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고양시가 경기도 확진자 1등인지 나는 여기 살다보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골프장 사장은 알바를 쓰든 아니면 벽에 턱스크 노마스크는 시시티비를 확보하여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대응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골프장이 어물쩡하니 오는 사람들도 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취급하는거 아닐까요? 야외골프연습장도 마스크 규정을 어기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한번은 150만원 두번째는 30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 정신 못 차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 글 직접 읽어주시고 여기 고양시 정리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도 말이 안 통하고, 믿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ㅠㅠㅠㅠㅠㅠㅠ

동의 0명

21.03.01 조회 27건 No 518

Naver-고**

학원법 변경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학원법에 대해 국민들께 홍보해달라는 요청 입니다. 지금 과외, 교습소,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중 과외는 가족일 경우에만 2인영업이 허용되며 그외에는 사업자 한명만 일해야 하며 보조 강사같은 직원을 두는 것이 불법이고 적발시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모두 벌금형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공부방 알바, 보조교사를 구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하는 사람은 대학생과 취준생 청년, 아이키우며 잠깐 용돈벌이로 하는 주부들입니다. 그저 스스로 용돈 벌어보려고 그 사실을 모른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남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경우 전과로 인해 진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되 큰 상처를 받고 아직 살 날이 많은 청년들이 전과라는 기록을 평생 안고 살아야합니다. 타인에게 큰 피해른 준 범죄에 가담한것도 아니고 사실을 몰랐단 이유로 이런 일을 겪는것은 조금 가혹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발시 고용된 사람(피고용인)들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혹은 이 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한 청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의 0명

21.03.01 조회 15건 No 517

Naver-하**

노령 연금 소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의 노령연금 이 어르신들 계좌에 남아 있거나 안쓰고 모아서 아들 딸 손자에게 50만원 씩 100만원씩 현금을 찾아서 주고들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30만원 을 주고 한두달 내에 쓰지않은 잔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해 주시고 어르신들 개인마다 50~100만원의 현금이 출금될시 엔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된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1년에 100~200만원씩 현금증여? 나 용돈을 주는 형태의 국고 손실?을 막아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냅시다 경기도재난소득 처럼 노령연금도 잔액은 국고환수 합시다

동의 0명

21.02.27 조회 18건 No 516

Kakao-무**

3호선 구파발행 없애고 급행노선 마련해주세요.

3호선 구파발행 열차 없애주세요. 왜 멀쩡한 철도를 이용안하고 중간에 멈춤니까? 오늘도 구파발역에 멈춰서 근 500명 넘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피로하면 중간에 바꾸면되고 경기구간을 이용하면 요금을 더 징구해되 되는데 아무 이유없이 그저 구파발에 내려주고 매회 수백명의 승객을 내려놓고 기다리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Gtx다 뭐다 광역교통망구축 어쩌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철도도 100% 이용 안하는 교통공사와 정부를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덕분에 이시간에도 자유로는 차들로 초만원일텐데요. 일단 서울교통공사부터 기관사 확충하고 구파발행 없애고 대화행으로 모두 바꾸길 바랍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저렇게 많이 서있는 승객들 보면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더나아가 3호선에 급행라인 증설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간 상당부분이 지상철인데 그 구간 만큼이라도 상하행선 각각 복선으로 확장해서 급행 열차운용했으면합니다. 서울9호선은 같은 거리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불편하고 서울보다 낙후된, 그야말로 서울보다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경기도가 되지 않으려연 가장 기본적인 것 부터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0명

21.02.26 조회 8건 No 515

Naver-태**

교복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주세요

이글을 읽고계시는 모든 누리꾼님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교복 지원금 정책에 대해 방향전환을 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등 신입생 엄마입니다이틀전 전학 관계로 자비로 구입한 체육복 환불을 위해 수원 종* 이태* 학생복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날 전화통화에서 " 아무때나 와요ㆍ영업시간은 7시까지예요ㆍ" 하길래 퇴근후는 시간을 못 맞추어 오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며 용건을 꺼낸 제게 돌아온 답변은큰 소리로 " 아 ㆍㆍ나ㆍㆍ아침부터ㆍㆍ나 환불 못해줘ㆍ8시에 다시와요ㆍ이건 예의가 없는거아ㆍ장사하는 집에ㆍㆍ아침부터ㆍㆍ 험한 꼴보기 싫으니까 좋게 얘기할 때 가요!!" 였습니다 저는 제 근무시간을 얘기하며 사정을 얘기하려 했지만 듣지도 않고 계속 큰소리로 위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 했더니 " 어디서 *랄이야!!!" 하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위협적인 말들과 모욕ㆍㆍ언어 폭력이 떠올라 후덜덜 합니다 혼자 안고 있다가는 홧병 생길거 같아 sns 에 공유하며 이런 교복업제의 횡포가 저에게만 국한된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례함과 비상식 대한 공감대가 크고 다수의 엄마들이 교복업체를 상대하며 '불쾌함과 어이없음'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묻습니다 ㆍ누구를 위한 교복 지원금 정책입니까 ㆍ교복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특권이 주어진 건가요ㆍㆍ(학모에게 이런 인격모욕과,언어폭력을 하는것이 정당한 정도인가요) ㆍ교복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학부모 불편사항 신고제 등으로 데이터를 쌓아 업제 필터링을 할수는 없나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학부모들의 살림살이가 제각각임을 고려한 복지정책이라면 아예 중간업체 끼지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금해 주십시요ㆍ(경상도 경주시 시행중) 남의 돈(국민세금)을 자기것인양 생각하는 몰지각한 교복업체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무례함에 다수의 학부모들 가슴은 멍들고 있습니다 sns에 실명으로 올릴라면 올려라는 남사장님의 발언과 학모에게 "험한꼴ㆍㆍ*랄ㆍㆍ ㆍ예의없음"을 남발하는 여사장님ㆍㆍ 다수의 국민들에게 "교복업체 갑질" 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회자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 학부모가 행복한 세상 = 학생이 행복한 세상 = 건강한 대한 민국' 저는 비상식을 당하고도 어찌할 힘이 없어서 '구체적인 개선잭'을 시행하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관계자분들과 이에 공감하는 모든 누리꾼님들께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1명

21.02.26 조회 37건 No 514

Kakao-Su**

착한여행 판매 후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모두다 나몰라라 하는 쿠폰... 관리해주세요.

코로나 19이후 경기도의 여행쪽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 힘든 부분을 해소하고자 좋은 취지로 착한여행1차 2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동참하고자 기약없이 긴 기간이지만 2번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에 소규모 가족여행을 기약하며 국내에서 가겠다는 취지로 여러장 구매했습니다. 일부 업장은 코로나가 확산되니 자발적으로 날짜를 변경해주거나 다양한 조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햇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장의 경우 본 제품의 결재 금액을 운운하시면서.. 싼가격에 삿으니 변경은 안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날짜변경 기준에 대해 3번정도 안내받았으나 3번 모두 달랐습니다. 마지막에는 전혀 바꿀 수 없다고.. 몰에서는 환불받으려면 받으라는;;; 참.......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네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한건 맞지만 기약없이 기관에서 같이 하는 이벤트이기에 문제 없지 싶어서 믿고 구매했습니다. 코로나 확산되서 그날 못오면 본인책임이니 어쩔수 없는거라고 하시는데 .. 왜 제탓을 하시는지 기준도 제가 상품 확인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선택한 숙박일의 7일전에 2번정도 업장에 연락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심지어 변경하려고 하는 날짜 1주전에 미리 룸 확인하고 확정연락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주에 연락해서 안바꿔줬다는.. 변명을 하시고.. 저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취지로 또 경기도의 경치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자주 놀러가는 사람입니다. 쇼핑몰도 판매처도 업장에서도 다 나몰라라 하는거였으면.. 왜.. 선결재를 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너무 억울합니다. 판매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 후속 만족도도 체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0명

21.02.25 조회 8건 No 513

Naver-Li**

국공립유치원 너무 불편합니다

이번에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세명의 아이를 키우다보니 교육비도 만만치않고 첫째는 학교에가고 둘째는 국공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려 가정보육을 합니다 문제는 둘째가 국공립을 가면 너무 일찍온다는 겁니다 9시등원해서 점심먹고 1시하원입니다 너무 짧은시간 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은 맞벌이가 아니면 절대 방과후반을 갈수없고 학기중 맞벌이를 시작한다고해도 방과후신청은 그학기때는 바꿀수 없다고 하니 너무 불편하고 이러면 누가 국공립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방과후까지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누가 애기를 더 낳겠습니까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한달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해도 최소 2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치원 일과속에 있는 프로그램 교재비 차량비 합한가격 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비는 별도이구요 너무 애들 키우기 힘드네요 국공립 유치원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 0명

21.02.19 조회 10건 No 512

Naver-ns**

혁신적인 국토개발 및 일자리 창출

제목 : 혁신적인 국토 확장 방법. 전국의 수많은 묘지들을 화장하거나 국유림에 추모원을 조성한 후 이장하여 묘지와 그 주변 땅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보다 177.47배 더 넓은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묘까지 포함해서 전국 묘지 주변 못 쓰는 땅의 넓이인 72053.4㎢를 새만금 간척지 면적(406㎢)로 나누면 177.47이 나옵니다. 전국묘지 면적은 71340ha , 713.4㎢로써 매우 넓은 면적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 , 서울시 면적(605.3㎢)의 1.2배 = 726.36㎢ 전국의 묘지 면적이 새만금 간척지 면적(406㎢)의 1.757배나 더 큽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넓이인데 충격적인 것은 이게 순수한 묘지면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묘지 때문에 못 쓰는 주변 땅의 넓이는 자그마치 71340㎢ 입니다. 묘지를 포함한 전체 못 쓰는 땅의 면적(72053.4㎢) - 묘지 면적만(713.4㎢) = 71340㎢ 전국묘지소재의 주변 토지 및 임야면적 추정치(묘지 면적 미포함) = 71340㎢ 전답이나 개발가능한 산지에 묘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땅의 면적(묘지 면적 미포함)의 100 배로 추산한 것임. 묘까지 포함해서 묘지로 인해 못 쓰는 땅의 넓이는 72053.4㎢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나 됩니다. 이런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 토지와 임야를 활용한다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나 되는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옴 = 72053.4㎢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묘지선정 최우선 조건이 양지바른 완만한 땅이나 임야이며 배산임수 등 가장 좋은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땅들은 좋은 택지들이므로 묘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 땅들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묘 기지권을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 세수 증가 묘지는 주로 개발가능하고 가치를 높일 토지나 낮은 지역의 임야에 소재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유림에 추모원을 설립하여 분묘기지권이 발생된 묘지들을 우선하여 수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묘지가 사라진 토지와 임야는 개인지주들이 개발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큰 개발비용이 들지 않고 국토활용도가 높아지며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세 및 지방세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지 공급이 늘어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이것에 더해 건축 증가 및 토지활용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또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하는 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장례문화를 변화시키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장례문화를 변화하고 묘지들을 이장함으로써 드넓은 땅들을 사용하고 발전시킨다면 현재 일자리 문제들이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은 40600ha , 406㎢ 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140배 = 406㎢ 에 달함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 면적도, 묘지를 정돈함으로써 개발 가능한 토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크기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비용은 방조제포함 전체 사업비 24조를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총 5조 1,944억원(외곽시설 : 2조 9,478억원, 내부개발 : 2조 2,46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소멸로 인한 토지활용에 따른 제반 비용의 대부분은 지주와 분묘소유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유림 중 묘지로 활용 가능한 국유림을 제공하고 도로나 배수로 등 간단한 토목비용과 묘지관리 시설을 건설 운용하면 됩니다. 또한 묘지관리에 따른 관리인 등 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상당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되며 관련업체들의 신규 사업도 창출하게 됩니다. 장점 : 청년 일자리 창출 , 경기 부양 , 토지효용성 , 새로운 수익 창출 , 식량 증산(농토가 늘어나서 더 많은 식량 증산 가능) , 저렴한 택지 공급 , 국토 효율성 증가 , 저렴한 간척 효과(새만금 간척지의 간척비용은 24조나 되지만 분묘제거를 할 경우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척이 가능) , 식량 자급도가 높아지며 전 세계 한류식품 수출도 늘 수 있습니다. 단점 : 묘지의 자손이나 지주들과의 분쟁 이 문제는 해결이 비교적 쉽습니다. 역사성 있는 일부 묘들은 묘지의 자손이나 관련자들과 지주들이 협의하여 지주로부터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이장하면 됩니다. 분쟁해결방안 : 분묘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추모원처럼 조성하여 이장하게 하여 관리하거나 화장하게 하되 비용을 지주와 분담하거나 지주가 부담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묘지의 자손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벌초 등 성묘할 사람이 점점 적어지므로 대부분 화장을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서 이와 같은 분묘관련법을 개정할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개혁적인 현 정부의 국회의원 다수석 확보로 국부를 늘리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저렴한 택지 공급에 따른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청년실업 및 출산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개발과 병행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린벨트 곧 청년벨트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또한 청년들 주거지해결과 출산장려책도 됩니다. 코로나19의 풍토병화로 인한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으로 넓은 주거공간과 주택거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도시 주변의 숲과 조경과 주택간 거리와 생활 및 재택근무 사무실의 필요로 인한 많은 택지 및 사무실용 토지가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 , 장기저가임대를 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낮은 건폐율에 높은 용적률로 개발하면 넓은 숲과 녹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많은 거주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문명시대 도래 및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일치하는 국토정책차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이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종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종식까지는 약 8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합니다. 국내 여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노동 후 휴식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비교적 단거리 내의 공원 및 관광 휴식시설이 필요합니다. 팔당호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면 휴식을 위해 좋은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인구밀집 도시화 및 인구집중화의 붕괴조짐 그에 따라 지방 분산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도시에서 집중적이고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활용 및 지방토지의 고차원적인 활용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격 급상승과 세계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세계의 친환경 기업들의 한국유입 증가가 전망됨으로 많은 토지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묘지 및 그린벨트를 태양광 발전시설 및 주거지, 사무실, 교육장소, 농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절차는 묘지의 자손이 동의하고 묘지가 소재한 지주가 추천하고 정부에서 인정하여 추모원에 이장하면 됩니다. 또한 묘지이장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먼저 선정 받은 사람들부터 추모원에 좋은 자리를 주면 너도나도 먼저 추첨받기위해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분쟁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40배(406㎢)에 이른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이다. 전국의 묘지 면적(713.4㎢)이 새만금 간척지 면적(406㎢)의 1.757배 더 큽니다. 그러나 전답이나 개발가능한 산지에 있는 묘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묘지(묘 1기당 5 평)의 20 배만 잡아도(실제로는 100 배 이상) 14268㎢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인 묘지 면적의 20배를 활용한다면 전국 묘지 면적(713.4㎢)의 20 배 = 14268㎢ 14268㎢ + 713.4㎢ = 14981.4㎢입니다. 전국 묘지 면적(713.4㎢)의 21배 = 14981.4㎢ 따라서 묘지 면적의 20배에 묘지 면적을 더한 14981.4㎢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166배 = 14981.4㎢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인 묘지 면적의 50배를 활용한다면 전국 묘지 면적(713.4㎢)의 50배 = 35670㎢ 35670㎢ + 713.4㎢ = 36383.4㎢ 전국 묘지 면적(713.4㎢)의 51배 = 36383.4㎢ 따라서 묘지 면적의 50배에 묘지 면적을 더한 36383.4㎢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2546배 = 36383.4㎢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인 묘지 면적의 100배를 활용한다면 전국 묘지 면적(713.4㎢)의 100배 = 71340㎢ 71340㎢ + 713.4㎢ = 72053.4㎢ 전국 묘지 면적(713.4㎢)의 101배 = 72053.4㎢ 따라서 묘지 면적의 100배에 묘지 면적을 더한 72053.4㎢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 = 72053.4㎢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로 어마어마한 땅을 간척한 효과가 납니다. 간척비도 들지 않고 또 지주들이 개발함으로서 국가적 이익은 물론 개인적인 자산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묘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추모원처럼 조성하고 이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리시설로 관리하게 하거나 화장하게 하면 됩니다.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절차는 묘지의 자손이 동의하고 묘지가 소재한 지주가 추천하고 정부에서 인정하여 추모원에 이장하면 됩니다. 타인의 땅에 있는 묘지 외에 자신의 땅에 있는 묘지도 정부에서 간단한 추모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면 후손들은 기꺼이 조상의 묘를 이장할 것입니다. 장점 : 청년 일자리 창출 , 경기 부양 , 토지효용성 , 새로운 수익 창출 , 식량 증산 , 저렴한 택지 공급 , 국토 효율성 증가 , 저렴한 간척 효과 , 새만금 간척지 간척 비용 비교 분석 해결책 : 화장 장례문화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국 묘지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추모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화장이 편한 이유는 고인의 유골을 유골함에 넣으면 가볍고 이동성이 좋아서 고인을 장소에 방해받지 않고 추모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떤 땅을 샀다고 합시다. 땅을 산 새 주인은 묘지를 없애고 건물을 짓는 등 그 땅을 이용해서 개발을 함으로 이익을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새 주인은 분묘기지권 때문에 묘지를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땅에 묘지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땅을 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땅을 팔려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땅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묘지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으시면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려 합니다. 현재 이런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는 법이 많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묘지가 문제인 이유는 땅주인이 관리하는 묘지라 하더라도 그 주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그 묘지는 무연고 묘지가 됩니다. 무연고 묘지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 묘지들이 무연고 묘지가 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묘지들을 정리하고 그 땅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가 2010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전국 묘지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전국 분묘 수는 1435만 기에 이르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서울시 면적(605.3㎢)의 1.2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곽재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1902년 첫 화장장 전국 묘지 1435만 기 여의도 면적 246배 https://news.joins.com/article/18747742 새만금(새萬金)'이란 명칭은 김제·만경(金堤·萬頃)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金堤·萬頃평야를 ‘金萬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7년 11월 2일 당시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서해안 간척사업을「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용되었다. 새만금 방조제에 대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로, 1991년 11월 16일 착공한 후 19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하였다. 방조제와 간척지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조 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면서 물막이 공사를 남겨둔 시점에서 공사가 2차례 중지되기도 하였다.길이 33.9km, 평균 바닥 폭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다.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공유수면의 401㎢(토지 283㎢, 담수호 118㎢)가 육지로 바뀌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간척지 조성으로 인하여 한국 국토 면적은 10만 140㎢에서 10만 541㎢로 0.4% 늘었다. 행정구역상 간척지 면적은 군산시 71.1%, 부안군 15.7%, 김제시 13.2%를 차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만금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31901&cid=42856&categoryId=42856 새만금 방조제와 간척지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조 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놀고 있는 묘지를 개발하는 것은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70년대 실시된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의 간척지 조사사업과 연관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 전라북도의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 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1991년부터 담수호, 양·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배수갑로 등의 수용시설물을 건설했고, 약 19년 8개월 만인 2010년 4월 27일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었다. 공사 완공 이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의 해안선이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는 33㎞의 직선 방조제로 바뀌게 되어 그 방조제 안쪽으로 새로이 4만 100ha의 용지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국토가 확장되었다. 이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른다.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간척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간척지로 조성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갯벌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들로 그 환경적 가치가 컸고, 사업의 계획과 시행 초기 당시에는 갯벌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었으나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러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을 겪었으나 원래 계획대로 방조제는 완공되었고, 이후 토지 및 도시 시설의 건설도 진행 중에 있다. 초기의 계획은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연장으로 대규모 농지 개발 및 이를 위한 관개 및 배수시설의 확충이 주된 방향이었으나, 현재는 용지의 성격이 많이 변화되었다. 계획부터 사업 시행까지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으로 용지 개발의 성격이 다원화되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설 등 국가적으로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만금간척지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7844&cid=40942&categoryId=33136

동의 0명

21.02.15 조회 17건 No 511

Naver-테**

주택 청약제안

요즘 집 문제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 되어도 은행에서 대출한도가 적어 집을 구매 할수도 없습니다. 이제 신혼도 지나 청약시 제약도 많아져 더욱 막막합 입장입니다. 이에 한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집이 없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한 현장에서 3계월이상 일할시. 그 현장 아파트 단지를 청약할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몇억식 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 시켜주시는 것도 한 방법 일듯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이상 일하는 사람은 건설근로자일테고 그 근로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하면 자신이 일한 현장에서 집을 구할시 특혜를 주는 것도 저소득이며 집이 없는 도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동의 0명

21.02.08 조회 13건 No 509

Kakao-김**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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