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교통정책과 >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 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2. 따라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즉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서 정비에 필요한 시설면적,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등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3.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도장시설이 들어 설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어 도 조례로 동 지역의 인근에 도장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상충 및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등을 통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도장시설이 들어 설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교통정책과-9945(2019.5.14.)호〕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계획임
5. 도민발안은 입법절차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써, 귀하의 발안에 대해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팀 031-8030-3722) 및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살고싶은 하남을 좀 만들어보시요
제발
나야 이사간다만 하남시민이 개불쌍하다 ㅎㅎㅎ
양심이 있으면 코오롱 아우토에 회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라 어휴 시민 길들이기 전략도 적당히 해야지.
그럼 적어도 세금은 안내겠지.
상식적으로 절대반대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살지않았을 때도 허가하지 않았던 시설을 반대로 어린아이를 동반한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 된 지금, 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우디인데..하남시는 어찌 법에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어주었는지요..... 시민과 함께하신다 하지않으셨는지요.....청정하남 한가운데 발암물질 도색판금정비소라니요..!!
하남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정하남이라 하면서 발암물질 이라니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이 휘발성유해물질을 100% 제어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미사지구내 아우디 정비사업소 도장 부스 설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강력히 막아야~ 됩니다
강력히 막아야~합니다
절대 반대!
세상끝까지 가는한이있더라도 반대!~
동의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아는 시정을 하라
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입지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절차법에 의한 요식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절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은 문제가 있는데 눈감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절차에 따른 제반 첨부서류도 공개하여 주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거지와 유치원 앞에 도색공장이라뇨.
어린이집앞에 도색금지
절대 반대입니다
가까운 곳에 도색 정비업체
절대 반대합니다.
하남시 노력하세요
구시가지와 편가르기를 하며 미사를 무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절대 반대입니다.
당신들아이라면
근처유치원에학교에보내시겠습니까?!!
도색작업을 하는게 아닌가요?
거기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남시에 도장시설 포함한 정비공장은 절대로 들어올수 없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청정하남 자연 을 유지합시다.
물류센타도 어이없는데..도색공장이라니..
발암물집 정비소는 아우디회장집에 설치하시길..
그냥 다 들이 마시란거에요?
정비업소 반대!!!! 절대 안됩니다!!!
법률상 어쩔수 없다는 하남시의 입장이 시민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발 신중히 검토해주십시오! !
제발 정신 차리고 살자!!!
판금도색공장 허가취소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주거지역에 유치원 앞에 도색공장이라니..
생각 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