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검토 내용(부서 작성)

○ 사업추진 현황
- 통신선 등 공중선(통신선 등) 정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목적
- 전국의 공중선(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사업연도 및 대상
- 1단계(‘13～’17년, 5년) :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 권역
- 2단계(‘18～’22년, 5년) :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 계획

발안개요

난립한 공중 통신선은 구도심의 미관, 화재, 각종 안전문제를 야기시키며 구도심 재생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통신선 지중화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반복된 입주, 이사 등의 사유로 사기업인 민간 통신사업자들은 폐선 정리도 없이 무계획하게 신규 통신선의 매립이 반복되면서 구도심 특히 저층 건물밀집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종전까지 제대로 된 조례나 기준 조차 없어 전신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높이의 비규격 민간 통신사 통신주는 4층 이하 저층 건물의 옥상보다도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사다리 차나 층고가 높은 차량의 통행에도 안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부적절한 통신주의 높이로 인해 허가 받지 않은 건물 옥상을 민간 통신사의 이윤을 위해 불법 무단 사용하게 되며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무계획, 불법의 반복으로 인해 안전,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떠나 단지 재도장 하지 않아 낡아 보여야 할 건물 외관이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흉물 스러워져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의 비행 공간으로 전락하며 도심 슬럼화를 가속 시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조례 여부

부산시의 통신주 관리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골목길 전봇대에 난립한 통신선을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탁상 행정에 따른, 규격화 되지 못한 통신주로 인해 미관,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발안목적 : 이에 본인이 발안하는 통신선 관리조례는 포괄적 관리 조례로 빌라, 저층 건축물의 옥상을 불법 점유하고 계획없이 무분별 설치되어 미관,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안하게 됐습니다.

가칭 : 포괄적 통신선 관리 조례 제정 요청

세부안

1. 공동주 관리 (부산 통신주 관리 조례와 동일)

- 부산시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높이 규격 등을 통일화 해 부산시에서 발생된 문제점 극복

방안 1 : 한전의 전신주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높이의 전신주로 민간기업 통신주를 도차원에 관리

방안 2 : 도로를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도로 가로변으로 통신주로 정리

방안 3 : 경기도 or 시 차원의 통신주 통합 관리하여 통신사들로 부터 통신주 사용료를 받아 확보한 재정을 통해, 길가를 가로지르는 문제되는 통신주 정리

2. 저층 건물 옥상에 무단, 불규칙하게 설치된 통신선 관리 기준 제정

방안 1 : 통신주 설치가 불가하거나 통신주 설치 보다 건물 옥상을 통신주로 사용해야만 하는 주거지 밀집지역 건물 옥상을 통한

민간 통신업자의 통신선 설치 근거 및 보상 근거 정립

옥상을 통신 주 처럼 사용할 경우 주민 동의 절차와 적법한 통신선 관리 시설 설치와 설치 방식을 주거민에게 제안, 동의 받은 방식으로 건물 손상을

최소화 하는 규정 마련 외부에서 인입되는 통신선 인입통로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심미적 효과 관리 효율 증가 기대)

방안 2 : 옥상 사용에 따른 구체적 보상 규정 제정

방안 3 : 종전 무허가 설치된 건물 주민에 대한 방안1,방안2에 대한 보상 조치

3. 종전에 설치된 민간 통신사의 옥상 무단 점유에 따른 보상 분쟁 지원 센터 구축

4.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 순위 결정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요원 도입

기대 효과 1 : 이사, 입주로 인해 반복되는 통신선 설치, 철거에 대한 지속적 관리 기대

기대 효과 2 : 실태파악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요원 채용으로 일자리 생산

기대 효과 3 : 본 민원인의 경우, 성의 없는 민간 통신사의 대응으로 통신선 정리 접수를 한 후 제대로 정리하기 까지 장장 7개월이 소요되었음

모니터링 요원이 체계화 된다면, 민원 처리 기간 소요를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대 효과 4 : 현재는 도 차원의 대응이겠지만 실효성이 확인된다면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구도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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