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검토 내용(부서 작성)○ 사업추진 현황
- 통신선 등 공중선(통신선 등) 정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목적
- 전국의 공중선(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사업연도 및 대상
- 1단계(‘13~’17년, 5년) :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 권역
- 2단계(‘18~’22년, 5년) :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