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산을 주말농장으로 저렴하게 국민에게 임대하라

지역
수원
분야
농업수산
발안시작
2021-08-13
발안인
Kakao-朴**
조회수
1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산을 주말농장으로 국민에게 임대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 할 수 있는 건으로 판단되어 도민제안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아래 접속 경로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소리’ 접속경로>
- 경기도청(www.gg.go.kr) 접속 > 우측 중간부 ‘경기도의 소리(도민정책제안)’ 클릭 후 민원 신청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정부건의5-산을 주말농장으로 저렴하게 국민에게 임대하라



식량과 서민보호를 위해 정부소유 임야를 국민들에게 밭등으로 주말농장으로 임대케하라.

그러면 서민 안정과 식량확보가 될 것이고 여가생활도 좋아지는 일석10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확보도 되고 산불방지효과도 있고 국민건강도 좋아지니 건강보험료지원도 줄고 여론도 좋아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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