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 목록

최다 동의 발안

수원 자치행정 발안접수

규제개혁 적극행정 용어 정리 요구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통일화하여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발안합니다.

동의 0명

20.11.17 조회 8건 No 428

Naver-용**

화성 복지 발안접수

정부와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용어 정의 차이 이유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알려 드리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는 자원봉사자 정의가 일정금액을 받고, 공익성을 위해 실비가 제공되는 유급봉사자를 제외한 순순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말씀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 정의를 간단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작성하면 될거 같은데 경기도는 자원봉사자를 구구절절이 길게 쓰여 있어서 상위법처럼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용어를 정의 하면 어떨까 해서 발안하오니 개정 부탁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16 조회 10건 No 427

Naver-tj**

화성 교육 발안접수

경기도 청소년의 정의란?

경기도의 청소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1호에는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청소년의 정의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왜 다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경기도 조례에 따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정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발안합니다.

동의 0명

20.11.13 조회 12건 No 424

Naver-ys**

광주 보건위생 발안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근무했던 대구시 의사입니다. 제가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확인차 법을 보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992년 8월14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는 일당 지방전문직공무원 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1, 여비는 5급공무원 상당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을 보면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가 세분화되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것이 법을 개정하여 의사 종류를 세분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의사 종류를 모두 열거를 하던지 아니면 의사 종류가 많으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내과의사 등으로 작성을 하여 개정했어야 할거 같은데 2000년 10월2일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한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여 개정한 사유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10 조회 28건 No 421

Kakao-박**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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