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수원 복지 발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1. 발안의 취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 2.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이하 조례) 1) 조례의 취지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대상 상기 조례의 5조에 따르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인 만 24세의 청년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조례 관련 법안 1) 헌법 제39조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군인보수법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旅費)를 지급한다.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4. 사안의 경우 현행 조례는 5조에서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진학하였을 경우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 제 1항에 해당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만 22세에 군 복무를 다녀오게 된다면 군복무 전도, 군복무 이후에도 만 24세까지 상기 조례 1호를 만족시킬 3년의 기간이 나오지 않으며, 2호의 요건 역시 충족시킬 수 없다. 둘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하여 군인보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 휴가비를 지급받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것 이외에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의 적격을 박탈하게 하는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험칙 상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 차별이 있음에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2019. 1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모든 시도 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를 인지하고 담당 부서인 경기도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에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선상으로 답변한 그대로 민원의 답변을 받고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연속하여 전달받았습니다. 5. 검토 생각건대,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검토가 완료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에게 명백하게 불합리한 처사이며 헌법 제39조 2항에 따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함. 6. 결론 1)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본 사안의 담당자인 경기도 년복지부서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없다는 하기 답안을 반복해서 전달받음. 2) 이는 기존의 군 복무로 인한 불합리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임. 최근 군 복무 관련하여 많은 미디어들이 생산되어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민원의 답변은 시대의 방향에 거슬러가는 퇴보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됨. 3) 유선상으로나 민원상으로나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근거로 답변을 하시며 상부에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으나(21.03.16) 하반기까지 조례에 변화된 점이 전혀없어 직접 조례의 개정을 발안합니다. 4) 개정안은 지원대상에서 군 복무자의 경우에는 연속 3년의 기준에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9.07 조회 72건 No 596

Naver-베**님

안성 교통 발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수정 요구

저희 집이 안성쪽 시골에 위치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지원받고자 시에 연락을 해봤더니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성 미달지역에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 조례를 찾아봤더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검색했더니 [시행 2020.8.5.]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는 제1항부터 ~ 제3항까지 명시되어 있고, 각 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혁을 찾아 확인해봤더니 2014년 [시행 2014.1.1.] 「도시가스사업법」에 제19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맞게 조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 발안하며 시·군단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가 미만이여서 도시가스정도는 모든 경기도 가구에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05.18 조회 73건 No 554

Naver-tj**님

의정부 복지 발안

청년 범위를 넓게 해주세요

저는 자식 둘키우는 애기 엄마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의 정의가 국가와 경기도가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 내려져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15세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는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경기도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상의하여 알려드리며 제가 생각했을때는 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예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해서 발안드리며 경기도에 많은 청년이 경기도 복지 정책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청년 기준을 확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5.10 조회 280건 No 552

Naver-ql**님

김포 환경 발안

- 경기도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와 착한여행를 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21.03.05 조회 1,070건 No 519

Kakao-조**님

오산 기타 발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날히 오르는 주택가격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이네요 매매의 경우 2억이상부터는 한도가 없는데 한도를 마련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9억이상은 한도액이 없어 집한채를 사면 중개수수료로 천만원이상을 납부해야하는게 참 힘드네요(매도하고 매수하는게 대부분이라 집사면서 부담이 큽니다) 앞서가는 경기도! 서울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21.02.05 조회 169건 No 508

Kakao-벼**님

의정부 교통 발안

경기도 버스 관련, 모든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입니다. 제가 발안하는 내용은 "경기도 버스가 탑승객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버스 정류장의 통과 전, 의무적으로 정차해야 한다." 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지역은 서울시 704번 버스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의정부시 34번 버스, 두 종류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두 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라도 (아주 잠시라도) 정차를 하고 출발 합니다. 경기도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 지나칩니다. 버스업계의 노고는 익히 들었습니다. 배차시간 간격 준수 및 운전시가 부족 (특히 서울시와 타 지역 간 버스기사 분들의 대우 차이 등) 여러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버스라고 배차간격에 쫓기지 않는 건 아닐텐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울시에는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는 달리, 경기도 의정부시의 담당 부서 공무원과 통화 시 안내 받은 내용으로는,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업체에 영상공개를 요청하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 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민원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토대로 민원이 종료가 된 경우였습니다. )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승객이 없는 경우라도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상대적으로 버스 탑승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대 및 기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배차시간 준수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탑승객이 적은 버스 정류장의 승객의 경우. 무정차 통과를 하는 버스를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경험처럼 민원 접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선이 얼마 없거나, 혹은 단선으로 운행되는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요구하는 조례가 아닌, 타 시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12.03 조회 237건 No 442

Naver-go**님

화성 건축주택 발안

도청품질검수 적용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도청품질검수를 요청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과 관할만 가능. 건축과 관할은 제외)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면서 300세대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시청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나아가 신청주체도 예비입주자 혹은 입주자 예정 협의회(이하 입예회)가 아닌 시공사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시공사가 나몰라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신청주체가 입주자, 입예회가 되도록 촉구드리며 삼정 시공사도 의무로 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입주자는 김태형 지역구 도의원, 이원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적극 나서주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는 주택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30 조회 428건 No 436

Naver-당**님

수원 자치행정 발안

규제개혁 적극행정 용어 정리 요구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통일화하여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해서 발안합니다.

20.11.17 조회 160건 No 428

Naver-용**님

화성 복지 발안

정부와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용어 정의 차이 이유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알려 드리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는 자원봉사자 정의가 일정금액을 받고, 공익성을 위해 실비가 제공되는 유급봉사자를 제외한 순순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말씀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 정의를 간단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작성하면 될거 같은데 경기도는 자원봉사자를 구구절절이 길게 쓰여 있어서 상위법처럼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용어를 정의 하면 어떨까 해서 발안하오니 개정 부탁 드립니다.

20.11.16 조회 120건 No 427

Naver-tj**님

화성 교육 발안

경기도 청소년의 정의란?

경기도의 청소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1호에는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청소년의 정의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왜 다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경기도 조례에 따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정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발안합니다.

20.11.13 조회 153건 No 424

Naver-ys**님

경기도민 발안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