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안양 소방재난 발안종료

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로부터 도민 살리기

1.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사망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고시 내화충전구조용 방화제입니다 이를 국내실정(?)따지지 말고 제대로 좀 검토해서 경기도가 표준을 만들어 런던그랜펠처럼 대형사고를 나게 하지말고 두바이 토치타워처럼 만들수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토론 하지말고 병원과요양원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분들도 참여시켜서 돈보다 이분들 인권을 우선으로 2ㆍ지하철 터널 지하주차장 제연팬 식별방법등을 담당 공무원(인허가 소방관)분들이 쉽게 알수있게 교육해서 싸구려 일반팬을 시공하는걸 막아주세요 화재시 연기와유독가스가 안빠지는게 아니라 못빼는겁니다 이것도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 회의에 참여

동의 2명

19.09.16 조회 115건 No 20

Kakao-Ja**

고양 기타 발안종료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 법안제정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조금만 시간내서 꼭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심각한 언론문제 , 입법화에대한 아이디어 의견 남깁니다. 이재명님을 둘러싼 사태를 보듯 ,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키고 그 시절 정권하에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사실등 언론의 문제는 너무나 예가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위해 싸워오신 의원님이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메일보냅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그로인한 여론변화 , 사회적 손실 . 깊게 이문제에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입법화 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만먹으면 선거전 수많은 가짜뉴스를 통해  또다시 조국사태와 같은 언론전을 벌인다면 또다시 표로써 그들에게 패배할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언론으로 인한 보이는 보이지않는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큰문제는 단언코 언론입니다.  
 책임감없는 가짜뉴스, 아님말고식 베껴쓰는 기사를 만들기는 너무쉽고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입법화를 통해서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갖게 해야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허위사실(팩트)를 책임감없이 남발하는것은 차이가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적 검증과 언론만있었다면 탄생할수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을 하고있지도 못할거라 확신합니다. 입법화 하지않으면 다시 또 분명히 제2의 이명박근혜, 자유한국당같은 정당 그들을 탄생, 양성시킬것입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언론인은 그 힘이 무척이나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구체적 제도적장치가 있지않다는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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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해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첫째 . 자신이쓰지않은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출처를 꼭 밝히는 법 제정. —————————————————————————————— 현재는 조중동이 어떤 기사를 내면 그걸 여과장치없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씁니다. 자신이썼다는 입증방법과 처벌이 애매하겠지만 적어도 원문을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사들과 양심있는 기자들의 실천으로 조금이나마 좋은방향으로 흘러갈것같습니다. . 
 
 
 
 
 둘째 . 팩트체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졌을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정정기사를 써야한다는 법 제정 ————————————————————————————————————————— 
 자신이 쓴 책임감없는 (허위 가짜 뉴스 ) 기사를 멋대로 삭제 (증거인멸) 해서는 안되고 정정기사를 낸 후에야 삭제 , 정정이 가능하게하는법이 필요합니다. 기사삭제 증거인멸을 못하고 , 정정기사를 필수적으로 내야한다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이 여러번 요청해도 이루어지지않으면 신고및 강력한 벌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로부터 캡쳐및 신고를 통해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게 될겁니다. 
 가장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셋째.   독립된 언론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두번째에 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일처리를 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손실이있겠지만 무분별한 책임감없는 언론으로 인한 사회적낭비와 손실이 몇배로 크다 생각합니다. 
 
 
 넷째 . 기자 실명화  ————————— 
 인터넷 뉴스 가짜뉴스들을보면 쉽게 인턴기사 이런식으로 실명을 쓰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화 하지않은 기사는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 . 언론사 사장들은 필수적으로 공수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과 가장 부정한 유혹이많을수밖에없는 위치이며 견제와 감시가없는 우리나라의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자들입니다. 당연하게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법이름이 아닌 순화된 이름으로 최소양심언론법 .  이런식으로 입법해야지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것같습니다.   
 *  상대 진영에서 언론탄압이 느껴지는것이 아닌 원래 취지대로 순수한 의미가 부각될수있는 이름이 필수적입니다. 
 
 ** 입법화를 별개로 기자들을 평가하고 과거에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가짜뉴스를 얼마나 써냈는지 알수있는 사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 팩트를 설명하는 사이트  (제가 만들까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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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 , 언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광범히하게 생각하고 행동화 실천해야한다고봅니다.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뉴스를 믿고 ,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메세지남깁니다. 
 
 
 ** 나치 괴벨스 명언: 사람들은 한번 거짓을 말하면 부정하고 두번째는 의심하고 세번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된다. 
 
 


동의 1명

19.09.11 조회 130건 No 19

Naver-77**

안산 보건위생 발안종료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정신 분열증 환자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아무리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옷을 다벗는 다던지..애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를 그냥 방치하구 있습니다. 아니 저러다가 애들에게 무슨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헌데 경찰에 신고해도 뭘 할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구 해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그냥 그런 사람을 방치했다가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니 경기도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켜 적용해주십시오. 물론 제정신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기위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기에..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해야겠지요. 요즘은 전화기로 전부 찍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면담을 통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동의 0명

19.05.30 조회 152건 No 16

Facebook-박**

군포 복지 발안종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대한 건의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와같은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군포시 산본에 20여년 거주하였고, 이번 경기도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에 만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자가 자격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24세에 해당되고, 군포시에 약16년이상 주민등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지방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 12월) 보증금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지방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자격여건에는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내용은 저희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밖에 경우에는, 해당 관련 자료(재학증명서, 확정일자 서류 등)를 첨부했을 때는 경기도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항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에 저희와 같은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청년배당 지급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민으로서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의 0명

19.04.12 조회 224건 No 11

Naver-hy**

이천 여성가족 발안종료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액 차등지급 없애주세요

경기도 이천에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교대근무를 하고있고 남편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침 이른시간엔 아기를 이불로 싸매고나가 교대어린이집에 맡기는데요. 새벽에 곤히 자는아기를 맡기고싶지않아 그냥 자게 두고싶어 아기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니 시간당 만원정도 하더라구요. 하루 두시간씩 20번정도 계산해보니 한달이면 4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겨 엄두를 못내고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라 정부지원이안돼요. 대기업이긴 하나 빠듯하게살고있고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사람들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고있습니다. 차등지급을 없애고 모두 정부지원이 돼면 아기를 재우고 마음 편히 출퇴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동의 0명

19.03.06 조회 211건 No 7

Kakao-배**

의정부 경제산업 발안종료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안녕하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지 않아 20~30만원밖에 월급을 못받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인원 확충과 함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해주셔서 장애인도 소비활동과 여가생활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적용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5명

19.01.03 조회 342건 No 1

Facebook-김**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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