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볏짚을 이용한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 제작 금지를 요구하는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소관 부서(산림녹지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금값 볏짚 ‘화단 방풍막이로 사용하는 정부와 지자체’

[소 먹일 볏짚 가격은 고공행진

‘귀한 몸 볏짚’ 화단 방풍막이로 사용하는 지자체]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2명의 축산농의 죽음’

지구 온난화에 따라 사료 생산의 불안정, 사료가격의 상승, 환경규제에 더하여

러·우크라나이나 전쟁 과 물류 비용으로 6만원이더 건초 가격이 12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낙농) 농가의 조사료의 주축은 국내산 조사료(볏짚)와 수입 건초이지만 전쟁과 원 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수입 건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운송비의 급상승과 보관창고의 보관료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2중고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말부터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축산 농가는 파멸의 길로 접어 들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지자체)에서 더 한 것은 겨울만 되면 ‘지차제의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를 고작 3개월사용후 소각하는 실정인데 볏짚으로 만들고 있어 귀한 몸 볏짚 가격을 지자체에서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볏짚 수입의존도는 17.6% 정도이며 자급율은 8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입 건초 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볏짚 사료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우가격의 폭락과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경북 예천, 충북 음성 축산농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559#home

(금값 된 ‘논두렁 마시 멜로’……..소 먹이만 1억 한우업계 비명

수입 건초의 주 수입국가가 미국과 호주이지만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이 1200원이하고 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에 피해는 고스란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를 볏짚으로 만드는 것을 정부가

나서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상황은 ‘논바닥 볏짚 구매경쟁’으로 번지고 있고 2023년의 경우

중부지역의 폭우로 더 많은 논바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축산 농가들은 수입산의 가격에 놀라고 국내산은 논바닥가격에 놀랄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더욱 깊은 수령에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수입 소고기 관세 철폐로 3중고가 눈앞인 상황이고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료값 잡기’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 겨울 뉴스에 ‘볏짚에 맞아 죽는 축산 농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나서 지자체들은 축산농가를 위해

‘보호수 및 화단 방풍막이’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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