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재난기본소득

지역
수원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0-03-21
발안인
Naver-대**
조회수
1,937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사회재난과)에 전달하였으며, 사회재난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저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합니다.

경기도에 발안이유는,추진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재난기본소득에 대해,금액이나,소득계층에 따라 지급등등,의견이 분분한데 고소득자는 평소 세금은 많이내고,지급을 못 받는다면 불만이 생길꺼고,소득계층분류작업도 시간,분류경비,등등 불만이 고조될꺼고,그래서 금액이 정해지면 국민 일인당 차등없이 지급하고,정부지원금을 급여처럼 소득에 반영하여 소득세에 과세하면,공평해 질 것 같습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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