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마스크 및 기타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입니다.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경기도가 먼저 시범case 로 실행한후, 다른 지역들도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 작성드립니다.

1. 마스크 관련 제안

1) 마스크 구매수량 전산화 필요.(구매시 신분증검사 필수)

국가에서, 우체국&농협&약국 등 공적인 기관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한사람당 5개씩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약국의 경우 한사람당 2개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고 있고, 집주변 약국에서 위와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위 문제점이 있다면, 신분증 이나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없이 판매한다면, 얼마든지 사재기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과 같이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지참하면 구입할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매하면 의약품처럼 전산등록 되어 다른 약국에서 추가 구매할수 없게 조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왜 몇시간을 줄을 서가면서 구매를 하는지 정말 어의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필히 경기도 만큼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마스크 수출제한 문제

현재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생산량의 10%만 국외로 수출가능하게 조취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산제조업체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있어, 계약파기시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폐약파기 위약금을 국가가 부담한 후 마스크를 공적기관(보건소,주민센터,기타장소)에서 구매할수 있게끔 조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 1)번항목과 같이 신분증 검사후 한사람당 2~5개 구매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MB(Melt Blown) 필터섬유를 대체섬유로 제조 필요.

위 필터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 수출제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섬유를 핑계로, MB섬유 지급할테니 생산량 50%~그이상 마스크 제조해서 달라고 하는 중국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노섬유로 대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노섬유는 황사 및 세균도 어느정도 차단하고, 통풍도 잘되어 기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느상품이나 활용도가 높습니다.

관련상품은 붙이는 나노섬유필터(천마스크 안에 붙여서 사용가능) 와 나노섬유마스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노섬유(전기방사 나노섬유)는 방호복도 제작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공장이 경기도지역, 경상도지역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부분은 포탈사이트 네이* 도 나옵니다.)

위섬유를 대체제로 해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섬유생산은 전문생산업체 外 섬유생산 및 의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위 섬유를 생산한 후, 마스크업체로 지급하여 최종적인 마스크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알코올 수급관련 문제

이전에는 4리터에 6,970원(1ml=약 1.7원) 인 가격이, 현재는 1ml 당 최소 20원 이상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손세정제 품귀현상 및 코로나로 인해, 가격이 20배이상 폭등하였습니다.

이 용품은 의료계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상품이라 아래와 같이 빠른 조취를 하였으면 합니다.

특정 언론매개체에서 부산의 대* 주조업체에서 방역용 알코올 주조원료를 국가에 기부하였다는 사항을 보았습니다.(원래는 주류원료를 변경한 사례가 없지만, 위기인 만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이 부족하다면, 주류업체와 협력하여 위와 같이 방역용 알코올 및 에탄올을 생산하여 약국 및 의료계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무한제한, 약국의 경우 한사람당 판매수량 제한 및 1-1)항목 마스크와 같이 구매시 신분증검사(또는 휴대폰실명인증) 통해 구매수량 전산화 필요.

위와같이 주류업체와 협조하여 경기도 및 사태가 심각한 대구 및 경상도 지역에 분배할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민을 보호하려는 이재명 지사님의 행보에, 경기도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기도로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 사항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기도 만큼은 빠르게 조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입니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