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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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1명

인구절벽인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육아정책 시행하는 경기도가 되길...

지역: 수원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20-03-06

발안인: Facebook-이**

조회수: 2,609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모범적인 육아정책 시행'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인구정책담당관)에 전달하였으며,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인구정책담당관 검토내용 >

○ 유사정책 존재 여부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장난감, 카시트, 한복 등 육아용품 대여사업 시행
- 시군 :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행(안양시, 오산시 등)
○ 검토결과
- 장기대여(1~3년)로 보관, 유지 및 물품순환이 어려움
- 육아용품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의 기능이 달라져 초반 대여 도민에게만 한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 이미 유모차를 구매한 도민들은 최근 설치되고 있는 유모차 소독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면 세탁소 쿠폰 발급은 불필요함
- 고정적, 장기적인 육아용품 대여정책은 아직 실효성이 미비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봄

발안개요

인구절벽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하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비용인데

그 중에서도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아기침대 같은 게 꽤 부담되는데

이런 걸 국가에서 구입하고

부품에 바코드 등등 다 새긴 다음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책...

그리고 이런 장비에도 일일히 보험가입 다 한 다음에 파손되게 되면 보험에서 해결해서 사용자에게 비용적인 부담 안 느끼게...

물론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다가 파손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라던가 그런 거만 부담하게 하고

대여한 사람이 집에 있던 구입한 파손된 제품이랑 교환할 수도 있으니 바코드 같은 거 다 새기고...

이미 구입해서 육아하는 사람에겐 쿠폰 등등을 발급해서 세탁소에 세탁이나 소독 등등 할 때 쿠폰을 제시해서 관리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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