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19 마스크 해결 방안(경기도, 외교부의 역할) : 긴급한 시국에 신속한 집단지성을 모을 긴급창구 필요'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비상시국이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온라인 집단지성 창구’가 필요합니다.

2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To 경기도: 코로나19 마스크 관련 제안을 여기저기 온라인 상에서 하다가 신속대응팀의 대응창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신속한 신고, 문제점 보고, 긴급제안 수집, 대응책 제안 등을 취합하고, 긴급히 검토, 빠르게 적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다음 아고라’와 같은 대표적인 소통 광장도 사라져서 집단지성을 활용할 창구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정부부처의 ‘정책제안’창구는 처리과정이 너무 느리므로, 과거처럼 “대통령에게 말한다. 도지사에게 말한다”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창구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선거 철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관련 창구가 부재하고, 지역당 창구에는 등록, 및 로그인 절차 선행 등이 가로막고 있어, 신속대응을 위한 연결이 전혀 되지않고있습니다. 전국민이 쉽게 접근하도록(가입 및 로그인 생략) Open을 해 놓아 비상시국에 걸맞는 대응 시스템(집단지성 활용 창구와 관련 전담직원 마련)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놀랍게도 미니 정당인 정의당도 그 접근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의견제안의 접속이 안됩니다: 시스템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정부부처와 정당들이 너무 거대화되고, 아주 보수적인 과거의 Process와 Solutio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정국과는 맞지않습니다.

그나마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경기도가 먼저 그런 창구를 선점하시고 실질적인 사례와 해결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아주시시기 바랍니다. 제안에는 분명 필터링이 많이 필요하여 관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고 의외의 해결책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인류의 역사와 Triz 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에 이런 신속대응 창구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현재 외교부에 제안을 접수한 상태이나,

코로나19 감염자가 2,931명인 현재, 업무처리속도보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른 실정이니, 도지사님께서 정부와 외교부에 강력하게 다음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특성상 분명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인력부족과 무사안일: 제 해외거주 경험상), 어제 국민적 질타(국민의 문제점 제기 목소리)가 우체국을 통한 마스크 제공 판매에 실제성과 신속성에 박차를 가했듯이, 도지사님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히 중앙정부와 외교부에 요구해 주시면(또 사후 공무원 성과 인센티브 반영 등 마련) 다음에서 제안 드리는 “해외 공급처”를 수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마치 무역상사 직원이 전세계에서 아이템을 찾아다니듯이 말입니다.) 이 말고는 현재는 마땅한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 외교관들이 영업사원처럼 뛰어다녀야 할 시국입니다. 모든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2. To 외교부 및 중앙정부, 청와대

지금은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마스크 공급에 외교부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가가 마스크 공급에 공적 시스템(우체국, 농협망 이용 판매)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어제부터 사재기한 마스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일 마스크 국내 제작량은 1,000만개로 실제 수요량과 비교하면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의료시설과 취약시설, 공공시설에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연일 국민들은 마스크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정부(위기관리시스템)를 크게 질타하고 있고 마스크구매 줄서기는 해외에도 뉴스거리가 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외교부(해외 전지역 대사관, 총영사관이 참여하는 마스크 구매TF팀 구성)가 나서서 해외에 마스크 공급자, 제작사를 물색, 발굴하고,

국적기를 이용해 신속히 수송하는 구매, 물류, 유통의 단계(국가 예산 집행)를

국가가 확보,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마스크 공적 유통체제’를 민간(1st track)과 함께 2 track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는 마스크공급이 원활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중량이 많지 않고, 모양에 유연성이 커서, 민간항공기 또는 국적항공기(현재 운행중인 전 노선)의 빈 적재공간을 쉽게 활용하여,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노선 운항이 금지, 제한이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빠른 공급처(공급국가, 도시)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의 기대효과로 기업의 사회공헌, 위기관리 및 대민지원의 신속성 홍보, 위기관리의 민관협동체계 구축, 국민의 심리적 안정 유지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시도 노력에 대한 뉴스 보도만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성원과 민심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저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셔서

국민건강과 질병퇴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