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검토 내용○ 현 황
-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추진(2014~2019년)
*추진실적 : 1인 여성가구 대상 비상벨 설치 및 이용료 지원(8,740가구)
- 여성안심마을 인증 시범사업* 추진예정(2020년 하반기)
*도내 시군별로 추진된 여성안심마을 우수서비스 평가 및 확산 보급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도내 1인 여성가구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유형 : 주거방범(비상벨), 비디오창, 현관보조키, CCTV, 안심조명, 쏠라표지병, 셉티드, 안전지도 제작, 안심택배, 빈집케어, 안심귀가도우미 등
-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은 사업명만 다를 뿐 이미 도내 일부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시군별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여성안전사업이 추진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위와 같은 사유로 도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불가하므로 조례 입안 가능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