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1인 가구 안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지역
이천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20-01-28
발안인
Naver-불**
조회수
538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검토 내용
○ 현 황
-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추진(2014~2019년)
*추진실적 : 1인 여성가구 대상 비상벨 설치 및 이용료 지원(8,740가구)
- 여성안심마을 인증 시범사업* 추진예정(2020년 하반기)
*도내 시군별로 추진된 여성안심마을 우수서비스 평가 및 확산 보급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도내 1인 여성가구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유형 : 주거방범(비상벨), 비디오창, 현관보조키, CCTV, 안심조명, 쏠라표지병, 셉티드, 안전지도 제작, 안심택배, 빈집케어, 안심귀가도우미 등
-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은 사업명만 다를 뿐 이미 도내 일부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시군별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여성안전사업이 추진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위와 같은 사유로 도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불가하므로 조례 입안 가능성 없음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블로그 이웃이라서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1인가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결혼과 출생률이 낮다고 걱정이시라면 1인가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합니다. 범죄자의 상당수는 대부분 남자이며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앞까지 쫒아오고, 아침인데도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범죄가 뉴스에서 여러 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 으로 집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112에 비상 메시지가 자동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4종까지 아니여도 현관문 보조키나 경보음 장치 정도라도 지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안전 관련 비용을 더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여전히 일부에서는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여전히 안전과 범죄를 여자탓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 특히 여성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시민이 발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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