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결론부터, 발안의 요지는 100만원의 재난소득을

공적마스크 무상 지급으로 변경요청 드립니다.

두가지 이유와 상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사회 소비진작은 100만원의 재난소득으로 이뤄질수 없습니다.

소비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자금부족'이 아니라, COVID-19의 엄청난 감염력에 따른 '대중 이용 시설 공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인팩션체인' 차단을 통한 실질적 봉쇄효과를 위함입니다.

'감염 병은 치료보다는 철저히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기초에 의거, 소비진작을 위해선 '심리적 안전감'인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하기위해선 최소한의 도구인 마스크가 필수 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도민, 아이를 보는 도민이 업무시간 공백/아이와 함께 한시간씩 줄을 서는 이 상황은 아이러니이기 때문이죠.

상세한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트너사를 다수로 표기한것은 리스크매니지먼트 차원입니다.

1. 제작사 확보 : 글로벌(국내외)마스크 제작사(KF80수준) 다수 선정 , 한달 물량(도민×10개)에 대한 비용 선지급 기준 계약[원가 대비 추가금액지불하더라도]

2. 유통사 확보 : 국내 유통업체 다수 선정

3. 유통 방법 : 동사무소/우체국 활용 (공적마스크체크시스템)

4. 지급 개수 : 인당 10개/월 (세대주 OR 세대 대표 가족 전체 수량 월 1회 수령가능)

5. 제한 : 공적 마스크 판매 적발시 일벌백계 (수량 무관 검찰 송치 및 행정명령 기준 의거 최고수준 조치)

6. 향후 : 드라마틱한 소멸시 (백신/치료제 개발) 잔여 예산 도의 방역체계 밎 공적 비용 사용

보편적 복지도 '치료'보다 '예방'에 힘써주시는것이 도청과 도지사님께서 해오셨던 수많은 혁신의 정점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적어젠더를 배제하고,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항상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차별적 복지는 공분을 사기 마련이죠.'난 왜 안주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뛰어난 시민의식과, 헌신적이고 유능한의료진, 최전방에서 대응하시는 약사분들 전부가 세계 최고수준의 공중방역 의료로 최고의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공중 보건을 위한 노력을 보자면,

도지사님과 도청의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본인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자리에서 혁신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경기도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