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민발안 제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발안시스템」에 건의하신 제안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음 >
□ 발안 주요 내용(요약)
○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면허사업권 특별법 제정
- 무인자동차의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카카오의 법인택시 사업면허권 회수
-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사업권*’을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3D 등 순으로 우선적으로 부여
- 자율주행택시 구입비 차등 지원
*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사업권 : 자율주행(상용화전) 비상대비 운전자탑승운행권
□ 검토 내용
○ 현 황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법인 : 없음
- 자율주행택시 : 없음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 플랫폼 택시 확장 등 택시운송사업 여건 변화 시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의 입안은 불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