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면허 사업권제도 특별법

지역
오산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19-12-15
발안인
Naver-sy**
조회수
381건

결과진행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민발안 제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발안시스템」에 건의하신 제안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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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 주요 내용(요약)
○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면허사업권 특별법 제정
- 무인자동차의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카카오의 법인택시 사업면허권 회수
-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사업권*’을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3D 등 순으로 우선적으로 부여
- 자율주행택시 구입비 차등 지원
*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사업권 : 자율주행(상용화전) 비상대비 운전자탑승운행권

□ 검토 내용
○ 현 황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법인 : 없음
- 자율주행택시 : 없음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 플랫폼 택시 확장 등 택시운송사업 여건 변화 시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의 입안은 불필요 함.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 플랫폼 택시 확장 등 택시운송사업 여건 변화 시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의 입안은 불필요 함.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십니까 대국민제안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할 미래세대의 마지막기회 )공유경제 무인면허, 개인자격 면허사업권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t.co/dvIYpvGWlx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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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6 15:23
    동의합니다.

  • 2018-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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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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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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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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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0 15:46
    00000000

  • 2018-11-02 18:46
    동의합니다.

  • 2018-11-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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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10:15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 2018-11-09 09:3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