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수원 복지 발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에서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람니다.

동의 0명

20.04.23 조회 55건 No 251

Naver-독**

고양 기타 발안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주세요

도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1인입니다. 최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던 중 도 규칙 내용 중 수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도 규칙으로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 내용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건의내용> 1. 제2조제3항제1호 : 제3항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규정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을 할 만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심의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심의를 하는 평가자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 이에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제2조제3항제5호 : 지계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은 2016. 9. 13. 삭제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에 물품, 용역은 있지만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혼동을 줄 수 있으니 규칙 내용에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3. 제3조 :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글을 쓰며 제가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도 조례, 규칙이 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 다수에게 통용되는 규정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해당 내용이 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민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 0명

20.04.09 조회 155건 No 165

Naver-나**

수원 교육 발안

경기도기숙사 지원 기준 개선 건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중 경기도기숙사는 지원조건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중인 대학생 및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저는 최근 불가피하게 특수목적 대학교에 진학하여 타지에서 지내다가 졸업 후 부모님과 친구가 있는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진정한 보금자리는 경기도 밖에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제게는 공식적으로는 타지 사람과 대우와 각박한 현실 뿐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기숙사 같은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기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청년들 또한 그랬을 것이며 지원하고싶어도 지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온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지원기준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개선을 하게되면 혁신과 개혁의 상징 경기도가 더욱 공평하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펼치는 이미지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선 방향 1 지원 자격 조건 완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를 공고일 기준 6개월 등으로 기간을 줄여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개선 방향 2 지원 자격 조건 기준 추가 정말 경기도에서 낳고 자라온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라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으며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인 청년 또는 대학생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 내용 처럼 출생지 및 거주기간기록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지원 자격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개선을 통해 힘들고 갈곳 잃은 청년들이 든든한 경기도의 지원을 기반으로 꿈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힘든 시기 도와준 곳을, 사람을 대학생과 청년들이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날개가 꺾인 청년들 올림-

동의 2명

20.02.03 조회 230건 No 39

Naver-작**

1인 가구 안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블로그 이웃이라서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1인가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결혼과 출생률이 낮다고 걱정이시라면 1인가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합니다. 범죄자의 상당수는 대부분 남자이며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앞까지 쫒아오고, 아침인데도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범죄가 뉴스에서 여러 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사업> 으로 집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112에 비상 메시지가 자동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4종까지 아니여도 현관문 보조키나 경보음 장치 정도라도 지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안전 관련 비용을 더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여전히 일부에서는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여전히 안전과 범죄를 여자탓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 특히 여성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시민이 발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0.01.28 조회 148건 No 38

Naver-불**

가칭 : 포괄적 통신선 관리 조례 제정 요청

난립한 공중 통신선은 구도심의 미관, 화재, 각종 안전문제를 야기시키며 구도심 재생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통신선 지중화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반복된 입주, 이사 등의 사유로 사기업인 민간 통신사업자들은 폐선 정리도 없이 무계획하게 신규 통신선의 매립이 반복되면서 구도심 특히 저층 건물밀집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종전까지 제대로 된 조례나 기준 조차 없어 전신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높이의 비규격 민간 통신사 통신주는 4층 이하 저층 건물의 옥상보다도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사다리 차나 층고가 높은 차량의 통행에도 안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부적절한 통신주의 높이로 인해 허가 받지 않은 건물 옥상을 민간 통신사의 이윤을 위해 불법 무단 사용하게 되며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무계획, 불법의 반복으로 인해 안전,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떠나 단지 재도장 하지 않아 낡아 보여야 할 건물 외관이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흉물 스러워져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의 비행 공간으로 전락하며 도심 슬럼화를 가속 시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조례 여부 부산시의 통신주 관리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골목길 전봇대에 난립한 통신선을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탁상 행정에 따른, 규격화 되지 못한 통신주로 인해 미관,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발안목적 : 이에 본인이 발안하는 통신선 관리조례는 포괄적 관리 조례로 빌라, 저층 건축물의 옥상을 불법 점유하고 계획없이 무분별 설치되어 미관,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안하게 됐습니다. 가칭 : 포괄적 통신선 관리 조례 제정 요청 세부안 1. 공동주 관리 (부산 통신주 관리 조례와 동일) - 부산시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높이 규격 등을 통일화 해 부산시에서 발생된 문제점 극복 방안 1 : 한전의 전신주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높이의 전신주로 민간기업 통신주를 도차원에 관리 방안 2 : 도로를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도로 가로변으로 통신주로 정리 방안 3 : 경기도 or 시 차원의 통신주 통합 관리하여 통신사들로 부터 통신주 사용료를 받아 확보한 재정을 통해, 길가를 가로지르는 문제되는 통신주 정리 2. 저층 건물 옥상에 무단, 불규칙하게 설치된 통신선 관리 기준 제정 방안 1 : 통신주 설치가 불가하거나 통신주 설치 보다 건물 옥상을 통신주로 사용해야만 하는 주거지 밀집지역 건물 옥상을 통한 민간 통신업자의 통신선 설치 근거 및 보상 근거 정립 옥상을 통신 주 처럼 사용할 경우 주민 동의 절차와 적법한 통신선 관리 시설 설치와 설치 방식을 주거민에게 제안, 동의 받은 방식으로 건물 손상을 최소화 하는 규정 마련 외부에서 인입되는 통신선 인입통로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심미적 효과 관리 효율 증가 기대) 방안 2 : 옥상 사용에 따른 구체적 보상 규정 제정 방안 3 : 종전 무허가 설치된 건물 주민에 대한 방안1,방안2에 대한 보상 조치 3. 종전에 설치된 민간 통신사의 옥상 무단 점유에 따른 보상 분쟁 지원 센터 구축 4.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 순위 결정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요원 도입 기대 효과 1 : 이사, 입주로 인해 반복되는 통신선 설치, 철거에 대한 지속적 관리 기대 기대 효과 2 : 실태파악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요원 채용으로 일자리 생산 기대 효과 3 : 본 민원인의 경우, 성의 없는 민간 통신사의 대응으로 통신선 정리 접수를 한 후 제대로 정리하기 까지 장장 7개월이 소요되었음 모니터링 요원이 체계화 된다면, 민원 처리 기간 소요를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대 효과 4 : 현재는 도 차원의 대응이겠지만 실효성이 확인된다면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구도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1명

20.01.17 조회 85건 No 37

Naver-이**

안양 소방재난 발안종료

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로부터 도민 살리기

1.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사망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고시 내화충전구조용 방화제입니다 이를 국내실정(?)따지지 말고 제대로 좀 검토해서 경기도가 표준을 만들어 런던그랜펠처럼 대형사고를 나게 하지말고 두바이 토치타워처럼 만들수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토론 하지말고 병원과요양원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분들도 참여시켜서 돈보다 이분들 인권을 우선으로 2ㆍ지하철 터널 지하주차장 제연팬 식별방법등을 담당 공무원(인허가 소방관)분들이 쉽게 알수있게 교육해서 싸구려 일반팬을 시공하는걸 막아주세요 화재시 연기와유독가스가 안빠지는게 아니라 못빼는겁니다 이것도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 회의에 참여

동의 2명

19.09.16 조회 115건 No 20

Kakao-Ja**

고양 기타 발안종료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 법안제정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조금만 시간내서 꼭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심각한 언론문제 , 입법화에대한 아이디어 의견 남깁니다. 이재명님을 둘러싼 사태를 보듯 ,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키고 그 시절 정권하에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사실등 언론의 문제는 너무나 예가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위해 싸워오신 의원님이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메일보냅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그로인한 여론변화 , 사회적 손실 . 깊게 이문제에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입법화 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만먹으면 선거전 수많은 가짜뉴스를 통해  또다시 조국사태와 같은 언론전을 벌인다면 또다시 표로써 그들에게 패배할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언론으로 인한 보이는 보이지않는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큰문제는 단언코 언론입니다.  
 책임감없는 가짜뉴스, 아님말고식 베껴쓰는 기사를 만들기는 너무쉽고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입법화를 통해서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갖게 해야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허위사실(팩트)를 책임감없이 남발하는것은 차이가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적 검증과 언론만있었다면 탄생할수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을 하고있지도 못할거라 확신합니다. 입법화 하지않으면 다시 또 분명히 제2의 이명박근혜, 자유한국당같은 정당 그들을 탄생, 양성시킬것입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언론인은 그 힘이 무척이나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구체적 제도적장치가 있지않다는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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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해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첫째 . 자신이쓰지않은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출처를 꼭 밝히는 법 제정. —————————————————————————————— 현재는 조중동이 어떤 기사를 내면 그걸 여과장치없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씁니다. 자신이썼다는 입증방법과 처벌이 애매하겠지만 적어도 원문을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사들과 양심있는 기자들의 실천으로 조금이나마 좋은방향으로 흘러갈것같습니다. . 
 
 
 
 
 둘째 . 팩트체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졌을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정정기사를 써야한다는 법 제정 ————————————————————————————————————————— 
 자신이 쓴 책임감없는 (허위 가짜 뉴스 ) 기사를 멋대로 삭제 (증거인멸) 해서는 안되고 정정기사를 낸 후에야 삭제 , 정정이 가능하게하는법이 필요합니다. 기사삭제 증거인멸을 못하고 , 정정기사를 필수적으로 내야한다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이 여러번 요청해도 이루어지지않으면 신고및 강력한 벌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로부터 캡쳐및 신고를 통해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게 될겁니다. 
 가장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셋째.   독립된 언론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두번째에 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일처리를 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손실이있겠지만 무분별한 책임감없는 언론으로 인한 사회적낭비와 손실이 몇배로 크다 생각합니다. 
 
 
 넷째 . 기자 실명화  ————————— 
 인터넷 뉴스 가짜뉴스들을보면 쉽게 인턴기사 이런식으로 실명을 쓰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화 하지않은 기사는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 . 언론사 사장들은 필수적으로 공수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과 가장 부정한 유혹이많을수밖에없는 위치이며 견제와 감시가없는 우리나라의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자들입니다. 당연하게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법이름이 아닌 순화된 이름으로 최소양심언론법 .  이런식으로 입법해야지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것같습니다.   
 *  상대 진영에서 언론탄압이 느껴지는것이 아닌 원래 취지대로 순수한 의미가 부각될수있는 이름이 필수적입니다. 
 
 ** 입법화를 별개로 기자들을 평가하고 과거에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가짜뉴스를 얼마나 써냈는지 알수있는 사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 팩트를 설명하는 사이트  (제가 만들까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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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 , 언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광범히하게 생각하고 행동화 실천해야한다고봅니다.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뉴스를 믿고 ,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메세지남깁니다. 
 
 
 ** 나치 괴벨스 명언: 사람들은 한번 거짓을 말하면 부정하고 두번째는 의심하고 세번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된다. 
 
 


동의 1명

19.09.11 조회 130건 No 19

Naver-77**

안양 법무 발안

감정 노동 공직자 보호방안

1. 개요 ㅇ 우리사회에서 감정 노동자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크게 분류하면 소방관계공무원, 민원처리공무원, 그리고 콜센타 상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 가장 열악한 곳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근무하면서 각종언어 폭언,협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콜센타 상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이제는 보호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도내 감정노동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웃으면서 활기차게 근무하면서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내용 ㅇ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보호방안 - 도내 각 지자체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 근무하는 소방 및 민원처리 공직자와 콜센타 상담 공직자에 대하여 폭행.폭언,협박 등으로 부터 보호하도록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세부 조치 할 내용 - 대면 처리 분야 : 업무 시행 전 주변 시민들에게 처리내용을 알리고, cctv 또는 부변 사람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개인용 녹화장비(휴대폰 등)으로 증거자룔를 확보함 - 비대면(콜센타) 처리분야 ㅇ 전화 수신과 동시에 삼당 전 고객에게 각종 폭언,협박 등을 삼가할 내용 및 녹화됨을 공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전화가 끊김을 알려 줌 ( ㅇ회이상 걸려온 전화는 차단 및 계속되는 폭언.협박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함도 공지 ) - 공통 사항 : 대면 ,비대면 근무하는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성실 근무에 대한 의무적 사항도 명시 3.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사기 앙양 - 비대면 상담원에 대한 사기 충족 방안 추진 . 정기적 .비정기적 심리상담 시행 ( 정기적:년1회 , 비정기적 : 필요시 책임자의 권유에 의함 ) . 정기적 . 비정기적 보상방안 시행 ( 악성 상담시 일정 기준을 두어 가족 외식권 등 지급 , 정기적으로 상담 우수사원 또는 악성삼당 사원 중 일정 기준 마련 포상) - 대면직 감정노동 공직자 . 악성 고객 대면사 일정 기준을 두어 필요시 심리 상담 시행 ( 부서 책임자의 권고시 ) . 정기적 년1회 기준을 두어 심리상담 시행 . 비정기적 악성고객 대면시 기준을 두어 가족 외식권 등 지급 , 정기적 우수사원 등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포상

동의 2명

19.06.07 조회 223건 No 17

Naver-민**

안산 보건위생 발안종료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정신 분열증 환자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아무리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옷을 다벗는 다던지..애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를 그냥 방치하구 있습니다. 아니 저러다가 애들에게 무슨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헌데 경찰에 신고해도 뭘 할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구 해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그냥 그런 사람을 방치했다가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니 경기도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켜 적용해주십시오. 물론 제정신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기위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기에..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해야겠지요. 요즘은 전화기로 전부 찍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면담을 통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동의 0명

19.05.30 조회 152건 No 16

Facebook-박**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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