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하남 교통 발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판금 도장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은 1km이상 날아가야 농도가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장시설이 들어오는 위치 반경 1km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무려 7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설립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곳에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거주민이 수다를 떨며 나눈 대화가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들이 브리핑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 . 내곡동, 동탄신도시, 금천구 주거밀집지역에 설립되는 도장시설 갈등문제는 여러차례 있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에 도장시설이 설립될 수 없는 명확한 조례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법령 아래 ④항에 해당하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장시설이 설립되어서는 안되는 명확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살기좋은 경기도 부탁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 10. 24.>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시행일 : 2018-10-01] (제정) 2000-01-10 조례 제 2968호 (일부개정) 2000-11-24 조례 제 3068호 (전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3718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 3986호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4134호 (전부개정) 2013-04-04 조례 제 4531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03-22 조례 제 5189호 (일부개정) 2017-04-12 조례 제 5537호 (일부개정) 2018-04-11 조례 제 5894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 5944호 관리책임부서 부서연락처 : 031-8030-3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3.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 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둔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12.]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신설 2017.4.12.]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2.>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부칙 <2013.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1. 도색작업장 인근 공기질 보니…발암물질 톨루엔 '50배' http://news.jtbc.joins.com/html/934/NB11731934.html 2. [탐사플러스] 학교 옆까지 치고든 차량 도색공장…'1급 발암물질' 배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632 3. 경기도, 1급 발암물질 배출 자동차 도색 공장 무더기 적발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bidx=1590177 4. 뿔난 동탄 “내곡동서 퇴짜맞은 아우디 정비공장 절대 반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050425050813 5.김상호 하남시장, 주민들 싫다는 ‘발암물질’ 배출 공장 허가 ‘논란’ (1탄)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 6.자동차 정비업소(환경문제 우려) 허가건 http://www.ecolaw.or.kr/wp/?page_id=93&mod=document&pageid=1&keyword=%EC%9E%90%EB%8F%99%EC%B0%A8&uid=4703 7.[TF추적] KCC오토, '공정률 97%' 벤츠 도장시설 '발암물질' 우려에 발목 http://news.tf.co.kr/read/economy/1739016.htm 8.내곡동 아우디 설립허가 취소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2527

동의 761명

19.04.25 조회 3,338건 No 13

Naver-아**

군포 복지 발안종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대한 건의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와같은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군포시 산본에 20여년 거주하였고, 이번 경기도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에 만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자가 자격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24세에 해당되고, 군포시에 약16년이상 주민등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지방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 12월) 보증금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지방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자격여건에는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내용은 저희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밖에 경우에는, 해당 관련 자료(재학증명서, 확정일자 서류 등)를 첨부했을 때는 경기도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항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에 저희와 같은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청년배당 지급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민으로서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의 0명

19.04.12 조회 224건 No 11

Naver-hy**

이천 여성가족 발안종료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액 차등지급 없애주세요

경기도 이천에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교대근무를 하고있고 남편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침 이른시간엔 아기를 이불로 싸매고나가 교대어린이집에 맡기는데요. 새벽에 곤히 자는아기를 맡기고싶지않아 그냥 자게 두고싶어 아기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니 시간당 만원정도 하더라구요. 하루 두시간씩 20번정도 계산해보니 한달이면 4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겨 엄두를 못내고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라 정부지원이안돼요. 대기업이긴 하나 빠듯하게살고있고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사람들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고있습니다. 차등지급을 없애고 모두 정부지원이 돼면 아기를 재우고 마음 편히 출퇴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동의 0명

19.03.06 조회 211건 No 7

Kakao-배**

의정부 경제산업 발안종료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안녕하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지 않아 20~30만원밖에 월급을 못받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인원 확충과 함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해주셔서 장애인도 소비활동과 여가생활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적용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5명

19.01.03 조회 342건 No 1

Facebook-김**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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