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최다 동의 발안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

No 604

동의인원 2명

화성 교통 발안

교통비 지원 법 해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농촌학교 학생 지원에 대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두 법이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즉 조례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농어업인삶의질법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원 적용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아닌가 판단되어 발안 합니다

동의 0명

20.11.13 조회 109건 No 423

Naver-ys**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근무했던 대구시 의사입니다. 제가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확인차 법을 보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992년 8월14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는 일당 지방전문직공무원 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1, 여비는 5급공무원 상당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을 보면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가 세분화되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것이 법을 개정하여 의사 종류를 세분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의사 종류를 모두 열거를 하던지 아니면 의사 종류가 많으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내과의사 등으로 작성을 하여 개정했어야 할거 같은데 2000년 10월2일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한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여 개정한 사유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10 조회 118건 No 421

Kakao-박**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변경된 사항 변경 요구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시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백신이다? 치료제다? 말이 많은데 아직도 치료제가 발명이 안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면 슬프고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의료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미생물·바이러스학적 시험을 많이 하여 법이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경기도 법령을 수정할 사항이 있는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제가 시험·검사 수수료를 알아보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보니 제5조 제2항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고 검색했으나, 검색이 안되어 찾아보니 질병관리본부는 대통령께서 타 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켜서 「질병관리청 시험의료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서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개정 건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05 조회 79건 No 419

Naver-용**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소상공인들이 피부와 와 닿는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영세소상공인은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과 영업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데(분기별, 반기별 년1회 등 ) 1회 신고비용은 세무사별로 다양한 형태로 최소 10만원대에서 많게는 20만원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세무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 매출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 비용을 50%이하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망

동의 3명

20.08.22 조회 87건 No 351

Kakao-엄**

광주 교통 발안

마을버스 차량 운행 대수 요건 기준 완화

마을버스 운송업에 관심이 많아 질문이 있어 도청에 문의합니다. 마을버스는 사는 지역에 큰변화가 없는한 마을버스 운송구간이 마을과 가까운 철도역 혹은 노선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등은 예외로 철도역,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5킬로미터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확인하려고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해당 관활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찾아봤더니 제8조제4항제2호는 직행좌석형이라고 적혀 있으며 제5호는 명시가 안되어 있더군요. 제가 볼땐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도 조례에 반영이 안돼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단지 등은 등록기준대수를 2대로 확대하여 출근시간때 자주 이용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의 2명

20.07.29 조회 143건 No 329

Naver-ql**

경기도 내 ‘라스트 오더 금지’ 조례 재정

수원 인계동 딥블루레이크 수원점에 2시간 걸려 갔는데 영업 시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7:30에 영업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 첨부 파일은 제가 따지고 난 후에 수정. 원래 30분 이야기가 없었음. 표기 영업 시간이 8:00시면 8:00시 까지 영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 영업 시간은 7:30으로 30분 단축 영업 한다며 커피가 없다며 쫒겨 나듯 나갔습니다. 커피집에서 커피 아닌 음료를 먹으러 두시간 간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것은 상법적 계약 위반에 해당 하며 실 영업 시간과 표기 영엽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사기 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례안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영업 시간 하고 표기 영업 시간 하고 다른 경우 경기도 행정명령법에 의거 이를 위반한 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고의로 세번 이상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제한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동의 1명

20.06.22 조회 237건 No 306

Kakao-Mi**

김포 교육 발안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 부탁 드려요.

사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저희가 대면 교육을 통해 파악해 본 바로는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과의존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또한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한계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독관련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중독되어져 있는 누군가의 치료개입의 목소리도 크지만 또한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정부차원에서 하는 중독예방 활동 및 치료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휠씬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저희는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방역의 근본은 예방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독도 예방이 기본이 되면서 이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학습한 줄 믿습니다. 조례에 각종 행위중독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거나 새롭게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및 도박중독에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특히 저소특층 청소년들 치료와 예방 및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밀접하게 관리하여 추적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지역사회 관련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1명

20.06.08 조회 118건 No 299

Naver-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관련하여 개정 요청하오니 아래 내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민들의 흡연권과 혐연권이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혐연권을 건강권으로 인정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상 단지 입니다. 이 부분을 도의 조례로 채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단지 경계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흡연이 가능한 현실이 또다른 주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의 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컨대, 도 조례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자치법규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지상이나 그 경계로부터 어느정도 거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바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 제14호를 '제15호'로 이동하고, 제14호에 다음을 신설한다. 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지상 및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충돌하고, 서로를 배려하자는 말까지는 나오면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조례로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0.06.08 조회 97건 No 297

Naver-노**

안산 복지 발안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 적용대상에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으로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에서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주세요.

현재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37조를 근거로 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행인력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로하는것이 아닌, 보건복지 사업의 아동복지업무 수행인력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해당내용에서 제외되는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각 지자체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내용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의 12명

20.05.28 조회 247건 No 286

Naver-초**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