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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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하남 여성가족

저출산문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정책이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첫번째이유는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난임부부의 급증 입니다 전국에 난임전문병원에서 매일 시술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따른 성공율은 몇 퍼센느나 되는지 한번의 시도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후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시 ) 첫 아이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재는 인공,시험관신선, 시험관냉동 등 횟수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한 시술이 다르므로 횟수로 기준을 정하는것 보다 일정 금액 내에서는 시술 횟수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를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녀수당을 부모에게 주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사회적인 보육 시설을 충당하고 체계적인 아동전문가를 채용하여 육아 그자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수업시간을 늘리고 간식급식 등을 하여 필요로 하는부모의 사회생활을 보장. 또한 어린이집 등에 인력보충하여 교사들의 피로도 감소. 어린이집교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셋째 어려운 환경때문에 제때 식사하지못하고 교육받을 기회까지 없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나라에서 잘 케어해주고 성장시킨다면 자신이 받은 도움에 감사하고 베풀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딩크족들이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 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부모에게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서 용돈 주듯이 지급되는 예산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입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어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 조부모의 도움이 없어 사회생활을 하지못하는 주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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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조회 2,205건 No 535

Naver-ch**님

광명 기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허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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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조회 1,813건 No 533

Naver-박**님

광명 기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또한 실거주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주택 매매 규제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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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조회 1,690건 No 532

Naver-박**님

의정부 환경

길고양이 보호

서울시는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비롯해 공원 내 급식소 설치 가능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길고양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봅니다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급식소 설치 합법으로 인한 갈등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유기묘센터를 건립하신다는 인터뷰를 보있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길고양이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는 공존하는 첫걸음입니다 매번 캣맘들은 밥한끼 주는것 때문에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지켜주기위한 캣맘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십시요 중성화 사업 확대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만이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급식소 설치는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좀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0명

21.03.17 조회 1,613건 No 531

Naver-바**님

파주 기타

코로나 극복통장관련

코로나 극복통장 신청시 연체이력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돈 수급이 안되다보니 장기연체이력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체되었던 금액은 전부 상황하고 극복통장 신청하러가니 연체이력으로인해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신용자로 천만원 대출은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도지사님이 필히 확인 후 대출진행시 현재연체이력만없으면 가능한걸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극복통장으로 극복해볼려고 하는데 희망고문이었습니다.

동의 0명

21.03.17 조회 1,505건 No 530

Naver-딩**님

양평 복지

교육급여지원대상

양평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ᆢ 교육급여 대상기준이 차량이 2000cc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ᆢ 그런데 10년이 넘은 차량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ᆢ현재 차량가를 봐야지 무조건 2000cc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급여를 안해주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ᆢ 자녀가 3명이 되는데ᆢ그리고 양평의 측성상 차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ᆢ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ᆢ 감사합니다ᆢ

동의 0명

21.03.15 조회 1,509건 No 529

Naver-김**님

의정부 환경

의정부시민공원 노숙자

경기도 의정부 구한전 로타리 공원 노숙자 공원인지 시민 공원인지 못는게는데 의정부시청에다가 민원을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너무불편 하고 불쾌 합니다 어제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서 공중화장실 가는데 거기에 여자둘에 남자다섯명이 모여서 술 판을 되었이고 어는 남자분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제가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둬 했주지 않습니다

동의 0명

21.03.13 조회 1,228건 No 527

Naver-김**님

고양 교육

법학중점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내년부터는 법학중점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발안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 [취지] 현재 이공계열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차원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듯이 한국의 법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로써 법학중점고등학교(이하 법학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설치(및 지원)해주기를 바람. [내용] 작금 우리나라는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에 관련된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이전 단계로 법학고등학교(이하 법학고)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길 요청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는 각계의 전문성을 지닌 법학인력을 양성함으로 고등학교에서 법학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고를 설치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법학고 졸업 후, 자신에게 맞는 대학교를 진학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학고 설치로 인해 변시낭인(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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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조회 1,216건 No 526

Kakao-김**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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