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낚시 면허제 도입 추진 요망

제발 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규제나 침해 하지 말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낚시 금지를 실시 하는 것 보다 주변시설을 보안하여 환경적으로 깨끗한 주변을 만들어 낚시 면허제 도입을 실시 하는것이 좋습니다. 1. 정부도 일자리 창출를 돕고 늘려서 좋고 2. 면허제 도입으로 인해 세수확보하고 3. 지역경제 발전과 인프라 효과 극대 면허제 도입 추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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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조회 314건 No 523

Kakao-이**

조합해산 과 청산 문제

낡은 빌라를 재건축해서 안산 초지역아파트로 입주했읍니다 이과정에서 조합을결성 하고 대우시공사와 협력해서 입주한지 2 년이 다가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해산 을 결정하면서 대우와 건축비용 소송을 걸고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하면서 엄청난 비용 을 청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 지사님 조합장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조합원의 이익 금 을 돌려 주지않고 소송이라는 미명 아래 시간만 끌고있읍니다 재건축 조합의 부적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경기도 지사님의 합리적인 판결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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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조회 305건 No 522

Naver-yo**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재(인가 대안학교 포함) 학교 교칙과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학교에서는 카카*톡, SNS 등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경기도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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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조회 314건 No 521

Kakao-김**

주거급여 대상자 차량가액완화와 임산부대출

여기에 이런글 올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참담하고 정말절실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 제가 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 비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량때문에... 300만원 차액때문에... 차량가액이 300만원 더 오바되서.. 한달한달 차량가액이 수입으로 잡힌다네요..ㅠ. ㅠ제가 잘못안건지 계산방식이 이상해요.. 한갈한달 버는수입이 차량가액이 수입으로 잡히다니.. 저의 지금 환경은 노모를 돌보고 자녀3명에 현재 임신중입니다. 남편은 필리핀사람이라..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받는 회사복지도 못받아요.. 최저시급에 수당은 다 무급이죠..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일해도 ..세전 240~260까지 들쭉날쭉 입니다.. 올 무급이라 빨간날 일당 다빠지니.... 이월급으로 대출빚 이자 100만원 내고나면 나머지로 생할합니다.. 공과금 항상 연체되서 항상 돌려막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험료 애들꺼 다 실효나기 일수입니다. 남자아이들 세명 성장기라 코로나로인해 온라인수업 방학 되면 삼시 먹어야 하니 식비고 너무 많이들어요.. 돈이없어서 그 흔한 고기도 자주 못사먹어요.. 이사온지 일년도 채 안되었는데.. 경기도 집도없고 비싸고.. LH임대로 살고있는데 돈이모질라 대출받고.. 전세자금 마련했어요.. 본인부담금있으니.. 여긴 급식카드도 안되고.(안산) 회사와 집이 멀어서 차량없이 출퇴근도 못합니다. 대중교통편도없고. 자차없으면 회사입사도 힘들고요.. 노후차량 끌고다니면 폐차해라 벌금부여하고.. 그래서 조금 업해서 타고다니니 차량가액 한끝차이때문에 수급자 떨어지고 .. 노후차량은 수리비도 많이 들어요.. 특수사항도 고려안해주시고.. 사각지대 놓인사람들은 도움 못받고 .. 집식구 인원수도 많고 차량작은건 식구들 타지도 못합니다.. 이런수급자 선별시 임산부 특혜도 못받고 2인으로 잡아주셔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특혜 임산부 수급비가 없으니 .. 매달나가는돈은 똑같고.. 아기포기가고 직장선택하는게 당연하죠.. 카드로 생활하니 돌려막기에 이자 눈철럼 불어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심은 마음에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한끝차이로 떨러졌어요.. 가족수로 차량가액도 계산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짓으로 외제차 타고다니면서 수급받는사람도 많은데.. 거짓없이 서류넣은사람이 바보인것같아요.. 제발도와주세요.. 차량때문에 한달 10만원으로 6인(임산부 태아)포함 생활하기 정말빠듯해요.. 제발 다시 서류 검토해주세요.. 차량가액 . 가족수로 판단해 주세요 .. 두서없이 내용적어서 보기 어렵지만 .. 너무 힘든심정 참감한 현재상황이 글로 쓰기 힘들정도라.. 두서없이 써내려갔어요.. 여기 톡에 발신해도될지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써보아요. 살려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다시 서류 검토해주시고.. 특수사항 임산부 고려해서 다시 서류 검토해주세요.. (1)주거급여 한가구당 보단 인원수로 차량가액산정해주세요. 아니면 1000만원으로 완화해주세요.노후차량은 벌금내고 타고다니지도 못하는데.. 주거급여 받을려면 노후차량아니면 노후경차타야하고..너무 그 벽이 높네요 해당될려면.. (2)아니면 임산부,출산여성대출상품만들어주세요. 저금리로 대출받을수있게 부족한 생활비 도움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임산부라고 출산여성라고 보험료 공과금 할인이나 유예해주진 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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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조회 304건 No 520

Naver-4**

골프연습장 마스크 사용

전에도 한번 이곳에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올린후 일주일 정도는 골프장에서 마스크 관리를 해오더니 다시 제자리라 올리게 됐습니다. 고양시가 왜 확진자가 제일 많이 터지는지 고양시에 와 보시면 아실겁니다. 풍동 애니골 입구에 위치한 마두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공 치느라 힘들고 숨 차다고 턱스크 족이 많습니다. 마스크 바른 착용 부탁하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데스크에 이야기하면 "방송 한반 할께요" 이말이 전부입니다. 왜 단속 안하느냐 묻자, 고양시청에 알아보니 2미터 떨어져있고 실외라 상관없다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고양시청에 전화하니 남자담당자가 받더니 데스크와 똑같은 말을 하며 상관없다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다들 쓰고 다니는데, 골프장은 예외인가요? 강제성도 없다합니다. 바이러스가 2미터 넘어 날아거지 않는다는건 어느나라 과학상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고양시가 경기도 확진자 1등인지 나는 여기 살다보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골프장 사장은 알바를 쓰든 아니면 벽에 턱스크 노마스크는 시시티비를 확보하여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대응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골프장이 어물쩡하니 오는 사람들도 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취급하는거 아닐까요? 야외골프연습장도 마스크 규정을 어기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한번은 150만원 두번째는 30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 정신 못 차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 글 직접 읽어주시고 여기 고양시 정리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도 말이 안 통하고, 믿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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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1 조회 318건 No 518

Naver-고**

학원법 변경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학원법에 대해 국민들께 홍보해달라는 요청 입니다. 지금 과외, 교습소,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중 과외는 가족일 경우에만 2인영업이 허용되며 그외에는 사업자 한명만 일해야 하며 보조 강사같은 직원을 두는 것이 불법이고 적발시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모두 벌금형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공부방 알바, 보조교사를 구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하는 사람은 대학생과 취준생 청년, 아이키우며 잠깐 용돈벌이로 하는 주부들입니다. 그저 스스로 용돈 벌어보려고 그 사실을 모른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남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경우 전과로 인해 진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되 큰 상처를 받고 아직 살 날이 많은 청년들이 전과라는 기록을 평생 안고 살아야합니다. 타인에게 큰 피해른 준 범죄에 가담한것도 아니고 사실을 몰랐단 이유로 이런 일을 겪는것은 조금 가혹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발시 고용된 사람(피고용인)들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혹은 이 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한 청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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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1 조회 306건 No 517

Naver-하**

노령 연금 소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의 노령연금 이 어르신들 계좌에 남아 있거나 안쓰고 모아서 아들 딸 손자에게 50만원 씩 100만원씩 현금을 찾아서 주고들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30만원 을 주고 한두달 내에 쓰지않은 잔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해 주시고 어르신들 개인마다 50~100만원의 현금이 출금될시 엔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된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1년에 100~200만원씩 현금증여? 나 용돈을 주는 형태의 국고 손실?을 막아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냅시다 경기도재난소득 처럼 노령연금도 잔액은 국고환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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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7 조회 308건 No 516

Kakao-무**

3호선 구파발행 없애고 급행노선 마련해주세요.

3호선 구파발행 열차 없애주세요. 왜 멀쩡한 철도를 이용안하고 중간에 멈춤니까? 오늘도 구파발역에 멈춰서 근 500명 넘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피로하면 중간에 바꾸면되고 경기구간을 이용하면 요금을 더 징구해되 되는데 아무 이유없이 그저 구파발에 내려주고 매회 수백명의 승객을 내려놓고 기다리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Gtx다 뭐다 광역교통망구축 어쩌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철도도 100% 이용 안하는 교통공사와 정부를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덕분에 이시간에도 자유로는 차들로 초만원일텐데요. 일단 서울교통공사부터 기관사 확충하고 구파발행 없애고 대화행으로 모두 바꾸길 바랍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저렇게 많이 서있는 승객들 보면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더나아가 3호선에 급행라인 증설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간 상당부분이 지상철인데 그 구간 만큼이라도 상하행선 각각 복선으로 확장해서 급행 열차운용했으면합니다. 서울9호선은 같은 거리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불편하고 서울보다 낙후된, 그야말로 서울보다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경기도가 되지 않으려연 가장 기본적인 것 부터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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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조회 299건 No 515

Naver-태**

교복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주세요

이글을 읽고계시는 모든 누리꾼님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교복 지원금 정책에 대해 방향전환을 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등 신입생 엄마입니다이틀전 전학 관계로 자비로 구입한 체육복 환불을 위해 수원 종* 이태* 학생복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날 전화통화에서 " 아무때나 와요ㆍ영업시간은 7시까지예요ㆍ" 하길래 퇴근후는 시간을 못 맞추어 오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며 용건을 꺼낸 제게 돌아온 답변은큰 소리로 " 아 ㆍㆍ나ㆍㆍ아침부터ㆍㆍ나 환불 못해줘ㆍ8시에 다시와요ㆍ이건 예의가 없는거아ㆍ장사하는 집에ㆍㆍ아침부터ㆍㆍ 험한 꼴보기 싫으니까 좋게 얘기할 때 가요!!" 였습니다 저는 제 근무시간을 얘기하며 사정을 얘기하려 했지만 듣지도 않고 계속 큰소리로 위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 했더니 " 어디서 *랄이야!!!" 하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위협적인 말들과 모욕ㆍㆍ언어 폭력이 떠올라 후덜덜 합니다 혼자 안고 있다가는 홧병 생길거 같아 sns 에 공유하며 이런 교복업제의 횡포가 저에게만 국한된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례함과 비상식 대한 공감대가 크고 다수의 엄마들이 교복업체를 상대하며 '불쾌함과 어이없음'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묻습니다 ㆍ누구를 위한 교복 지원금 정책입니까 ㆍ교복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특권이 주어진 건가요ㆍㆍ(학모에게 이런 인격모욕과,언어폭력을 하는것이 정당한 정도인가요) ㆍ교복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학부모 불편사항 신고제 등으로 데이터를 쌓아 업제 필터링을 할수는 없나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학부모들의 살림살이가 제각각임을 고려한 복지정책이라면 아예 중간업체 끼지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지금해 주십시요ㆍ(경상도 경주시 시행중) 남의 돈(국민세금)을 자기것인양 생각하는 몰지각한 교복업체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무례함에 다수의 학부모들 가슴은 멍들고 있습니다 sns에 실명으로 올릴라면 올려라는 남사장님의 발언과 학모에게 "험한꼴ㆍㆍ*랄ㆍㆍ ㆍ예의없음"을 남발하는 여사장님ㆍㆍ 다수의 국민들에게 "교복업체 갑질" 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회자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 학부모가 행복한 세상 = 학생이 행복한 세상 = 건강한 대한 민국' 저는 비상식을 당하고도 어찌할 힘이 없어서 '구체적인 개선잭'을 시행하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관계자분들과 이에 공감하는 모든 누리꾼님들께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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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조회 329건 No 514

Kakao-Su**

착한여행 판매 후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모두다 나몰라라 하는 쿠폰... 관리해주세요.

코로나 19이후 경기도의 여행쪽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 힘든 부분을 해소하고자 좋은 취지로 착한여행1차 2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동참하고자 기약없이 긴 기간이지만 2번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에 소규모 가족여행을 기약하며 국내에서 가겠다는 취지로 여러장 구매했습니다. 일부 업장은 코로나가 확산되니 자발적으로 날짜를 변경해주거나 다양한 조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햇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장의 경우 본 제품의 결재 금액을 운운하시면서.. 싼가격에 삿으니 변경은 안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날짜변경 기준에 대해 3번정도 안내받았으나 3번 모두 달랐습니다. 마지막에는 전혀 바꿀 수 없다고.. 몰에서는 환불받으려면 받으라는;;; 참.......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네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한건 맞지만 기약없이 기관에서 같이 하는 이벤트이기에 문제 없지 싶어서 믿고 구매했습니다. 코로나 확산되서 그날 못오면 본인책임이니 어쩔수 없는거라고 하시는데 .. 왜 제탓을 하시는지 기준도 제가 상품 확인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선택한 숙박일의 7일전에 2번정도 업장에 연락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심지어 변경하려고 하는 날짜 1주전에 미리 룸 확인하고 확정연락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주에 연락해서 안바꿔줬다는.. 변명을 하시고.. 저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취지로 또 경기도의 경치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자주 놀러가는 사람입니다. 쇼핑몰도 판매처도 업장에서도 다 나몰라라 하는거였으면.. 왜.. 선결재를 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너무 억울합니다. 판매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 후속 만족도도 체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0명

21.02.25 조회 295건 No 513

Naver-Li**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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