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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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안양 기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에도 남깁니다 어떤기관이든 지금 전부 본인들 담당 이 아니며 결과처리에 도움이 될수없다해서 지사님 께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길더라도 꼭 읽어주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긴 내용전에 요청사항은 사기업체를 잡아달라는게 아니라 제 실비청구 내역을 20년6월 3일 지급사실내역과 보험심사 라고 이력이 남은 신용정보 를 삭제 를 요청드립니다 프리랜서 란 직업으로 코로나 직격탄 을 맞아 본업을 그만두고 택배와 배달을 시작했고 생계유지 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도 제 1금융 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이티론 대부중계 를 알게되고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신용안정기간이 필요하며 신용정보조회, 추가대출알아보는일없게하며, 약속을 지킨다면 대환 을 해주며 추가대출 및 현제 19%금리를 5.9% 로 낮춰준다는 약속을 받고 제 소유 차량 담보 로 중계업체 통해 한국캐피탈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저는 통화를 한 결과 자동차보험조회 이력이 남아서 추가대출 및 금리전환이 안된다는 얘길듣고 자동차보험조회 를 해서 대출을 알아본것도 아닌데 자동차보험만기 가 되어 자동차보험가입을 한 상황인데도 남는 이력때문에 정리가 되질않고 방법이없는 상황인지라 대부중계업체 에서 다른상품을 얘기하면서 3개월 신용안전기간을 또 얘기하며 신용정보조회 그리고 얘길안했던 보험조회 까지 얘길하며 자산론 상품을 권유 해서 너무힘든상황이었고 금리낮은 상품으로 꾸준히 갚을 생각에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산론 이란게 제 개인 자산이 더 보유한 상황을 만들어서 추가대출을 받는 상품이며 제 개인차량이 있는데도 중고차량을 천만원에 구입하게해서 3개월후에 신용안전기간동안 약속한 것들 을 이행하면 자동차값 천만원을 중계업체 에서 돌려주며 지금 대출들을 전부 5.9% 금리로 추가대출까지 된다는 자산론 상품을 얘길해서 중고차매매상사 에게 폐차직전차를 천만원에 구입후 3개월 이면 나머지 금액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행했지만 이번에 도 실비보험 청구 를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심사 이력 이 남는데 대부업 업체 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는 더는 방법이 없다 공동체무 상품으로 어렵게 추가대출을 받게해줬고 신용정보조회를 했는데 이게 남으면 업체는 해줄수있는게없다며 차값 포함 금리 에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크래딧포유 등 정보기관에서 는 신용조회도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간 신용정보조회 기록은 삭제가 되지만 이것은 신용조회도 아니며 대출및 신용 에 불이익 이 될수 없고 사기 라며 인지해주셔서 신고 및 도움이 필요하여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21년 6월3일 실비청구내역 을 제가 돈을 다시 입금해드리고 실비청구를 안하고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이나 전산에서 아래 첨부파일 내용을 삭제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발 도움요청 드립니다

동의 0명

21.07.10 조회 316건 No 575

Naver-위**님

용인 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한 중학생입니다. 지난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이 제안한 제안문 중 하나인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를 경기도민 발안을 이용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에 대한 2018년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42%, 매우 그렇다가 23%,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41%, 매우 그렇다 43%이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5%,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4%라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2019년 통계(통계청)에선, 중1 – 9,738명 중 23.3%, 중2 - 9,665명 중 27.7%, 중3 – 9,981명 중 29.5%, 고1 – 9,273명 중 28.0%, 고2 – 9,044명 중 29.4%, 고3 – 9,602명 중 30.6%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다수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우울 경험률은 27.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미리 사회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며 자유롭게 꿈을 펼칠 학생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여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학생들 또한 희생과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이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함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여러 심리상담 프로젝트나 wee 클래스가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wee 클래스에 대한 홍보나 학생들의 인식 또한 높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안처럼 학교 자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전문가가 투입되어 위 결의문과 같은 수업을 진행할 시, 교사들이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우울함이나 불안으로 인한 문제 등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음(조기 개입 가능) ●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찾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엔, 위 제안문과 같은 정규과정을 통한 도움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 학생들의 경우엔 혼자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 찾기 어려운 편이며, 학령기의 경우 주의력, 충동성 문제로 학교생활에서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드러나는 경우나 불안과 우울 등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가능 : 초등학생 2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3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8명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학업과 친구 관계를 선택하였으며, 14명 중 9명이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 입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해결방안이 필요해서 ○ 학교에서 심리교육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재밌었기 때문 ○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 스트레스 및 걱정거리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입시로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지금 제안하는 제안문이 실시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스트레스를 느껴온 아동들이나, 치료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들이 이 제안문이 실행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가능 : 2014년에 실행한 임상 심리 모니터링에서, 임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높아졌고,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497)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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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조회 324건 No 574

Naver-hj**님

구리 기타

적극 응원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 다름 아니라 이번 경선에서 초반 방향을보니 안타깝습니다 . 민주당이 민주당인지 국힘당인지 그리고 웬만한분들 사고가 전부 패배주의 내지 친일적 성향들 뿐입니다 . 어차피 민주당 단일 후보는 이재명지사님 입니다 . 따라서 선진국 진입한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업적도 많은 언급 바랍니다 . fta체결 . 지소미아.통화스와프 . 수출신장. 일본극복.미국 방위비 억지국복. 실질적으로 빈곤격차감소.방위력 상승 .국제특허상승.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든만큼 한국은 선진국이 되엇습니다 . 경선에 모든 질문이 마치 일베나 토착왜구들이 하는질문처럼 나라가 이지경으로 질문 하는것에 속지 마시고 자긍심 가지고 확실한 선진 한국 정립에 힘쓴다는 프레임으로 맞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의 0명

21.07.05 조회 315건 No 573

Kakao-ㅈ**님

평택 기타

이재명 대통롕님게

이대통령님 다른 후보말은 듣지말고 뚞심있게 이재명대통령님생각대로 일을추진하세요 저뿐만 아니라국민들은알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만 생각 해주세요 그리고 당선대신면 기업들 규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 살립이펴질겁입니다 그래야 소비를 할것이고요 또한 기업이나 공무원들 잘못한면 일벌백게 심정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그래야 국민들은 대통령님 믿고 따을것입니다 저는 이대통령 끝까지 지지할게요 이대통 님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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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조회 331건 No 572

Kakao-사**님

수원 문화체육관광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및 결과'를 제대로 공고해주세요.

1.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수요조사 및 이수심사 계획 공고 타 지자체들인 각 시도에서는 매년마다 이수심사 수요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에 대하여 상세하게 공고를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홈페이지에서 유난히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수심사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수심사에 대하여 지식이 전무한 단체들이 더 많기에 이것은 전승단절이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도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시청 통해서 신청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매년마다 정기적인 이수심사 수요조사를 통하여 시청에서도 정확하게 각인하고 해당 무형문화재 단체나 보유자에게 공문을 내려야 제대로 알려집니다. 현재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기에 각 보유단체나 보유자가 이수심사 대상자에게 이수심사를 받으라는 말자체가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에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 관련링크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2223436 /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수요조사 관련 공문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관련 서식 제정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시청을 통하여 올리라는 것도 시청관계자도 헤매게 되는 이유가 타 지자체 처럼 정해진 이수심사 관련 서식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이수심사에 필요한 '이수심사 신청서, 전수교육사실확인서(보유자,단체장), 교육일지, 관련전승자료' 등의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권의 각 시청에게 이수심사 대상자가 제출할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서로 헤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에서도 서류를 잘 몰라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에 다른 지자체의 링크를 올려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첨부된 링크 확인 : 인천시 무형문화재 2021년 이수심사 관련 계획 및 서식, 서울시 무형문화재 2021년 이수심사 계획 공고 3. 소관부처의 관심이 필요함 : 전승사실 관련 분기별 제출 자료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 사항 등 1장의 A4용지에 담기에는 너무 보잘것 없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이 되었든, 1달에 한번이 되었든, 분명히 그 시기별로 출석사항과 사진자료들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아서 출석부를 만들 수도 있거나 이수심사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소관부처가 잘 살펴야 겠지요. 이수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소관부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보고된 출석부, 전승자명단)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상자가 이수심사에 대하여 인지하고 신청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이수심사 결과 공고 : 도보 공고로 정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며 투명해집니다. # 서울시 이수심사 결과 공고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3110120 위의 내용 처럼 관련 소관부처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행정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더욱 편해집니다. 또한 꼭 관련 링크들을 전부다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지역보다는 수도권 내의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링크로 가져왔습니다. 이상 경기도 무형유산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조금 더 힘내셔서 각자의 몫에서 더 확실하고 더 투명한 행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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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조회 324건 No 571

Kakao-찡**님

고양 문화체육관광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너무

저는 고양시에 장애인탁구선수 입니다 고양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탁구클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재활스포츠 센터에서 10년동안 탁구를 치던곳에서 저희들을 쫏아내고 경기도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들어온답니다 과연 이것이 오른 일인가요 누구를 위한 인증센터 인가요 전화를 해보았더니 본인들은 몰랐다고 하고 이제는 늦어서 안된다고만 하면 우리 장애인 탁구 선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재명 지시님께서 나서서라도 첼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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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조회 316건 No 570

Naver-pp**님

부천 건축주택

부동산과 대입정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

부동산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과 주택개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개수나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주택전체 가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비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주택가격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도 합리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대입을 단순화하고 수시와 정시 개념을 없애고, 내신중심, 수능중심, 내신+수능 혼합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과 내신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수는 15등급 절대평가로 하고, 타과목은 9등급 절대평가로 하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세부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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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조회 312건 No 569

Naver-wd**님

광주 복지

주거취약계층

경기도광주에서 4살난아들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반지하 주거취약. 상습 하수도 역류 천장물샘등으로 일년에 공사만 네다섯번 그때마다 친적집 전전하고 집에다시돌아오면 애한테혹시안좋을까 닦고또닦고 온풍기까지돌려가며 말리고 말리고또말리고 반지하지만 언제침수됐었나싶을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하는편입니다. 하지만 또언제물이역류하여침수할지몰라 신경쓰고전전긍긍하는게 너무힘들어 주거취약으로 상담신청했더랬죠 물넘쳐서 퍼나르기바쁜데 방까지물이넘친 사진이나증거가꼭필요하고 그게있어야 도움을 줄수있다 하더라구요. 참속편하고느긋한소리인거같네요 물퍼서 내기바빠정신없는데 사진찍을정신은 대체어디서 나올까요.지금당장물을퍼내지않음 아이랑저는오갈곳이없는데 어느부모가 맘편하게 사진부터 찍고있나요 겨우정신차려 찍어둔 화장실침수 사진몇장고ㅏ 천장물샘사진은 택도없이 도움을받을수없다는 소리에 전화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행복한주거복지문화 아닌것같습니다. 광주시에는심지어 매입임대며 전세임대며 매물도없답니다. 도대체 무슨 주거복지지원을 어떻게해준다는것인가요 정말 없는사람은그냥계속이렇게살아야한다는것일까요 찾아가는복지 행복한주거생활 이젠 다안믿고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같은 층에게 도움이 확실하게 돼고있지않아요

동의 0명

21.06.24 조회 334건 No 568

Naver-ck**님

부천 농업수산

농장주 변철호 잘못덴것 신고합니다

부천시 농장주 변철호 아무리 내땅이라도 땅만들어 노고하니 고만두라고 하는것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잘못대여 습니다 부천구청에서 경기도청 신고 합니다요 농장주가 퇴직해서 농장주가 다음부터 못합니다 하는것 잘못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주세요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하는부당함 20년동안 한사람 30평사용 일년20만원 20년에 400만원 농장주 약3000평 임대료 쟁기여 내였네요 땅만들어보상요구 합니다 보상금액 100만원 우리은행 1002.858434069 .02 2606,8129

동의 0명

21.06.23 조회 316건 No 567

Naver-한**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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