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발안하기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화성 복지

긴급재난금 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에도 월급도 안정적으로 받는 기업 근무자입니다. 이번 재난금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주신다하니 한편으로 송구스러운데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 만드시는 배달앱 등을 통해 식당등에 선결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내 맛집등도 적극 홍보하고 경기도 화폐로 미리 결재하고 배달앱으로 배달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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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 조회 21건 No 156

Naver-su**님

안성 교통

경기도 지체장애인택시종사자 개인택시양수지원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내년부터 택시양수기준이 완화되어 경기도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운수종사자들이 내년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 법인택시회사에서 개인택시로 운행할수잇도록 면허양수비용을 대출해주는제도가 시행될수있도록 장애인 법인택시종사자들이 일자리창출을 할수있게끔 도지사님 지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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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 조회 14건 No 155

Naver-yh**님

광주 기타

배달앱 대안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새울살고, 광주에서 협동조합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서울시청에 배달의민족 대응방안으로 응답소에 건의했는데, 혹시나 경기도에서도 관심이 있다면 수도권지역으로써 윈ㅡ윈이 필요하므로 제안합니다. 내용은 다음 첨부파일 서울시 응답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배달앱을 지자체에서 개발 2.지자체에서 개발과 관리 어려우면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 필요 3.이미 예견된 대기업이나 독점적 기업의 횡포로 향후 수도권은 공동대응 메뉴얼이 필요함 4.이 부분의 경력자와 개발자를 확보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최소 비용을 받더라도 수익창출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 5.운영 방법은 협동조합이 관리에 편리하며,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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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 조회 18건 No 154

Naver-안**님

과천 기타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완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들의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고, 개인들의 투자를 손쉽게하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DLF사태나 라임투자사건을 봐서도 알수있듯이 우리의 사회적 현상은 적은 수익이라도 얻기위해서 무모하게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원금보장도 되지않는 상품에 겨우 4~5%되는 수익을 얻으려고 수천만원씩 맡기고 날리는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적금이자 수익을 1%만 더 준다는 상품이 나오면 나오기가 무섭게 판매가 완료됩니다 또한, 반면에 돈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돈을 더 대출받으려면 2금융권에서 9~15%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18~24%의 고리이자를 내고, 그나마도 빌리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것이 아이디어 제안의 요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지만 이로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돈을 더 대출 받으려고해도 혹은 생활자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빌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3억이라면 지역에따라 차이는 있지만 1금융권에서 부동산가격의 40~60%를 대출해줍니다 그럼 1금융권에서 1억2천만원~1억8천만원까지 빌릴수있는데 그이상의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게 되고 그나마도 사소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아파트시세가 3억이면 부동산 가치로 봤을때 최소 1억정도는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해줘도 될 것 같지만 은행대출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되면 고금리의 이자를 내게 되고 이 또한 높은 이자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8~10%의 수익금을 주는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가치만 있다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그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동산 시세를 체크하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한뒤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유흥비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장난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액의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절실한 사연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간주해서 대출을 제한하는것은 서민들 생활을 더 어렵게 합니다 또한 직장이 없고 일할 여건이 안되는 어르신들 중에 자금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8~10%의 이자수익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대출의 문턱을 낮게 하므로서 서민들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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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 조회 16건 No 153

Kakao-지**님

의정부 기타

배달의민족을 대신 할 환경까지 해결 할 사회적기업

안녕하세요. 저는 두명의 아이의 아버지 이자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중인 도민 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 할 새로운 형태의 배달앱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적인 진행을 위해선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라 보여 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 합니다. 경기도형 용기수거 배달앱 전세계적으로 고민 거리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일원에 사업으로 지역 상가에 또는 지자체로 폭을 넓여서 플라스틱 용기를 스텐인리스용기 혹은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 하게 하므로써 국제적 사회적인 환경비용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지키고자 함 시스템 각 지역 상권에 용기수거 배달 업체를 설립 또는 가입시켜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일원화 시킨다. 배달 업체에서 제공 하는 각 업종에 따른 용기를 일정한 비용을 받고 제공 한다. 제공을 받은 업체는 용기 비용을 포함 해서 음식을 소비자에게 제공 한다 소비자는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수 있다. 음식에 포함 된 용기 비용은 잔반을 비우고 세척해서 다음에 배달음식 타 음식도 (가능)시켜드실때 반납을 하게 되면 각 용기 그릇 값을 공제하고 결제 또는 현금으로 제공 받을수 있다. 그릇을 수거한 배달원은 배달 업체에 반납을 한 후 다시 각 업체가 그릇을 주문하면 수거의 반납 비용을 붙여서 다시 업체에 제공 한다. 해당 일회용 사용 금지 가입 업소는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 주문을 주문 무료로 제공 하고 명판 안전한 먹거리 음식점이라는걸 인증 해주고 가입 업체들 에겐 지자체에서 환경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매출 대비 일정 세금이나 기타 혜택 지원을 해주므로써 가입을 유도 하도록 함 이렇게 하면 기존 배민에 내던 수수료 부분을 줄이고 지자체는 환경 처리 비용을 축소 하므로써 소상공인 에겐 세금혜택 및 지출 비용을 줄이고 지자체는 환경 비용을 줄일수 있는 형태에 사회적 서비스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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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조회 20건 No 152

Kakao-b.**님

화성 복지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문제점 !!

현재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매출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월100만원씩 2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참고로 전 체육업이라 정부의 권고대로 2월경 2주 휴관하고 최근 2주를 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2주 휴관하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전 2개월 동안 매출50%이상 감소하여 결국 마이나스 입니다. 월세는 당연 밀리고, 직원도 전부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이 정책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화성시라 하더군요. 전 화성시 거주에 수원 사업장이라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로 화성시 사업장에 타지역 거주자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수원시에서도 똑같은 지원이 나온다면 저는 수원시에서도 결국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그럼 저같은 같은 곳에 두가지다 충족 못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둘중 하나만 결정해서 거주지만 화성시이거나 사업장만 화성시이거나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현 주거지를 우선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솔직히 자영업자가 제일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결국 또 대출 뿐이네요.. 그것도 당장 받기도 힘들고, 기대출 자는 받을수도 없다는 대출뿐... 결국 또다른 빚더미를 만드는 이게 과연 지원사업 인가요??? 참...답답하네요.. 제생각에는 차라리 경기도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30%이상 하락한 업장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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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조회 17건 No 151

Naver-무**님

동두천 경제산업

지역 음식점 배달앱 개발

안녕하세요 열일하시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님 저는 동두천에서 아들둘을 키우며 작은 김밥집을 하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배달어플을 사용하지안고 직접 배달을 하고있습니다. 지역에서 80%정도는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업소들입니다.요즘 코로나로 정말 어렵습니다 도지사님 제발안은 지역 배달앱을 개발 하자는 발안입니다 배달의 민족.등등 수많은 앱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있고 독과점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업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충분히 지역배달앱 개발 할수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음식 업주에게도 지금보다 훨신 나은 환경 될수있습니다. 부디 한번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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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조회 17건 No 150

Naver-올**님

광명 복지

서민지원금 대상자 선정방법 제안

먼저 코로나 사태로 불천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자랑 스럽습니다. 다름이 아오라 경기도 모든시민에게 10만원 지불하는 건은 전부지불 하니 형펀성 논란은 좀 적은데 정부차원에 100원 지급건은 형편성 문제 부터 아주 말이 많아서 그냥 시민으로써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대상자 우선지원은 어떨까요? (예: 월지급액 200만원 이하인자) 금액은 행정상 검토요망. 실업급여자는 직장도 없으니 서민대출도 안되고 실업급여지급액이 현실과 너무 떨어저 생활고 는 벅차고 그리고 이들은 형편성 논란도 적을듯 해서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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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조회 16건 No 149

Naver-우**님

수원 경제산업

국부확대기회

■국부확대 기회 ㅡ국제 유가가 연초 대비 60% 이상 하락ㅡ 경기도가 먼저 전략비축유 확보를 주장하고 나서야합니다. 멍한 정부만 쳐다볼수 없지요. 정부예산 500억 아니라 약 2조원 수준으로 신속 투입하여, 전략비축유(SPR) 저장시설을 신속히 건설하여 국부를 크게 늘릴수 있습니다. *국가 저장시설 현황 2019년 기준 석유공사는 9개 비축기지, 총 1억4600만배럴의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기확보 비축유는 9600만배럴로 충유율 66%다. 만약 저장시설에 비축유를 가득 채운다면 34%(5,000만배럴)를 추가 저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전략비축유 구매를 이전보다 4월2일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너무소액, 한심. 2019년 기준 석유공사는 석유 비축 사업에 총 1837억원을 썼다. 이 가운데 비축유 구매 비용은 462억원으로 25% 남짓이다. 이 비용을 2배 이상 늘리면 5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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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조회 15건 No 148

Naver-부**님

부천 자치행정

긴급재난소득

3월 23일부터 4월9일까지 경기도민으로써 유지하고있는사람만 자격요건으로 지정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온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전입 유지를 자격 요건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지급일이전까지 경기도민이면 모두 지급이 되어야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을까요? 단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로 이사를 한것도 아닌데 이사한 시기가 지정하신 구간을 벗어난다고해서 지원받지 못할 상황이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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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조회 17건 No 147

Kakao-경**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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