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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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양평 기타

재난 기본소득 수급 자격에 관한 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양평군 옥천면에 거주하는 도민 최윤봉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양수받기 위하여 잠시 저만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2019년 12월 말 - 2020년 3월 27일) 본래 양평군에 2004년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에도 가족과 함께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었구요. 재난기본소득 수급대상이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된다는 120 상담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택시를 대출받아서 시작한 상황이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대상이 안된다고는 하나 도정이라는 것은 도민들을 위하여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필부이지만 혜량해 주셔서 수급대상이 되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의 전입날짜로 인해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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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조회 17건 No 146

Kakao-th**님

수원 복지

재난상황 발령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지원방안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고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까지 쉴 틈이 없는 바쁜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각종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소득분위로 나뉘거나 직종으로 나뉩니다. 소득분위는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뉘고, 직종구분은 노동자와 사업자로 나뉘며 노동자에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거나, 실업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등을 지원해주며 사업자는 사업과 노동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입니다. 흔히 1인 사업자라고 하면 어쨌건 사업자 아니냐며, 사업자 대상의 복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인 사업자는 여러 기사에서 다루듯,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끼어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자 관련 복지정책은 물론,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라고 하지만 임대한 건물이 없거나 고용한 노동자가 없다면 대부분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지원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처럼 갑, 을 관계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지시, 교육등을 받는 계약관계이면서 사업자라고 하기엔 사업장, 노동자가 없으니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끊겨도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이런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사업자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데, 특히 저와 같이 교육종사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방과후 교사들 말이지요. 방과후 교사들은 수업을 하는 만큼, 수업을 듣는 학생수 만큼 받습니다. 개인사정이든, 재난이나 학교사정 등 휴강을 하면 그 날짜만큼 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 말은 개학이 연기된 지금, 돈을 단 한푼도 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석면공사 등으로 분기가 빠르게 종료된 학교는 11월, 보통은 1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하지 않았으니 수익이 말 그대로 "0원"입니다.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수익이 없으니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 등 지출을 융통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어 곧 모아둔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면 적금이라도 깨야하나 막막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난상황 등으로 노동자와 사업자 지원책에 프리랜서 등 소규모, 1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추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업장을 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임대료 지원이나 고용한 노동자 유지를 위한 고용비용 지원, 사업비용 대출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라도 있어야 함에도 정부(교육청)의 결정으로 학교개학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는데 정작 피해는 저희 방과후 교사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원도 못받고 소득도 없습니다.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맞는 현실적인 재난지원책이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을 경기도청, 교육청, 청와대 청원등 여러곳에 넣었으나 대부분 "지원 계획이 아직 없다" "전달은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과 함께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개학해도 급여는 5월에 나오며, 그마저도 또 개학이 늦춰졌으니 5월에 개학하면 급여는 6월에 나옵니다. 심지어 5월 급여가 6월에 딱 나오지도 않고, 보통 4주가 끝나고 정산 하느라 1~2주 더 기다려야 나옵니다. 소득없이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몇달간 대다보니 자기계발에 쓰일 비용등을 전부 소비하였고 다음달을 끝으로 적금유지가 힘들어져 가족에게 손을 벌리게 되버린 상황에서 부디 저희같은 방과후 교사를 포함한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맞는 지원방안이 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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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조회 14건 No 145

Facebook-김**님

군포 환경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하는 장소를 아파트 근처에 한다는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주민 입니다. 현재 상상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 30초도 안되는 거리이고 초막골 글램핑도 운동 하는 사람 등 많은 동네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 곳에 지금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으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상식 밖의 정책을 내놓는건가요? 수리동 상상마을은 정말 아파트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는지 어디 안가는지 정확하게 24시간 누가 붙어 지키고 있나요? 집 앞 슈퍼도 안가게 하는건가요? 어떻게 아파트 옆의 장소를 선택하여 자가격리를 시킨다는건지 너무 상식 밖인 것 같습니다. 병원이 바로 앞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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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조회 16건 No 144

Facebook-김**님

안양 기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한 문제점

존경하는 이재명도지사님 연일코로나19예방과 막중한 도정업무에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드립니다. 지금이 재난사항인데 작년매출10억이내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하니 어이가없습니다 말그대로 코로나19가 올해1월말부터시작인데 작년의매출로 가맹점을 낼수있다합니다. 음식점규모가 클수록 고용하는직원도많고 나가는고정비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 매출은 반토막도 안되며 직원분들은 사장과얼굴마주하기가 민망한 사항에서도 한명의낙오없이 함께 이겨낼려고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해보아도 작년기준10억이내매출과 5인이내상시근로자가 있으면 대출자격자체가 안되는현실입니다. 고용창출과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가족은 열심히일하면서 지급의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 하루하루버틸힘도 읽어가는현실에서 지역화폐마져 상용할수없다고하니 하늘이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부디 3개월만이라도 가맹점으로등록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애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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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조회 22건 No 142

Kakao-김**님

의정부 복지

재난기본소득 신청시 궁금한점

오늘 발표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온라인신청시 가구당 한 카드로 사용 할순없나요? 미성년자는 부모밑으로 등록되는건 알겠으나 성인은 각각 지역화폐카드나,신용카드로 신청해야합니까? 2.오프라인접수시 대리접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엔 위임장이 있어야한다. 어떤글에는 신분증만 가져오라는데 어떤게 맞나요? 위임장구비시 위임장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가져와서 작성해가야하는건지 대리인이가서 작성해도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3.오프라인접수시 선불카드가 아닌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은 안되나요? (기존 지역화폐카드에 대리접수까지 한카드에 가능하면 좋을꺼같습니다.) 4.군복무중이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합니까? 신분증은 입대시 지참하고 들어가서 없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할수있는 방법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은 전화연결이 안됐으며 해당 주민센타 문의결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보다 더모르시더라구요.9일부터 온라인 접수하라는 답변뿐 뭔가 확실한 지침을 알려주셨으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궁금증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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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조회 16건 No 141

Naver-82**님

성남 복지

기본재난소득 반환 및 후원요청

성남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어려운 이때 경기도와 성남시의 평등복지 실현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참할수 있는 창구 마련부탁드립니다. 받을 예정인 기본재난소득중 10% 반환하고 싶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온전히 모두를 위한 도와 시의 행정결정에 깊은 감사드리며 작게라도 시민으로서 행동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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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조회 16건 No 140

Kakao-이**님

수원 경제산업

경기도 배달어플 개발건

존경하는 도지사님.... 수원에서 소규모 배달식당을 창업한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코로나 최저임금향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 잘 아실 것입니다. 배달장사도 상위 몇프로 빼고는 역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여기에더해 최근 배달의인족 어플등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료를 2배이상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횡포가 아닐수 없습니다. 고작 어플하나 사들여서 전국의 모든 배달시장을 장악한결과 자영업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연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이구요. 아무튼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어플을 개발하여 관리및 활성화시켜 이문제를 해결 가능하라 봅니다 군산시에서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어플을 통하여 국가 또는 각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등도 연동하여 사용할수 있도록하면 자영업종사자들에게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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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조회 16건 No 139

Naver-내**님

수원 복지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희망자에 한해 재분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지급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에 관련하여 의견이 하나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인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다가오는 4월 1일자로 신청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떠오른 방법인데요, 경기도 지역화폐로 발급받는 기본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희망자에 한해 다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기부된 금액을 다시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재분배를 하는 식으로 하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하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의견이라서 두서가 없습니다. 복지란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힘든 상황속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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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조회 17건 No 137

Naver-jk**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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