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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수원 경제산업

지역화폐처럼 지역배달어플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현재 누구나아는 배달어플의 독점으로인해 배달위주의 업주들 배달어플에 내는 수수료가 6~15% 까지 됩니다. 10000원짜리를 판매하면 수수료만으로 1500을 내야하는것이지요. 이러하다보니 수수료는 결국 업주들의 손해 또는 소비자의부담으로 전가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선택할수있는 배달어플이 한정적이고 판매자또한 마찬가지이기에 악순환은 반복이 됩니다. 지역화폐처럼 지역어플이 있다면 ..배달어플처럼 거한광고가 아니여도 소비자가 기존어플처럼 동일하게 가게들을 볼수있는 시스템 정도만 된다면 판매자들은 타어플수수료에 상응하는금액만큼 할인을 해준다거나, 음식의 질을 높인다거나 하여 소비자에게도 좋은 혜택으로 돌아 갈수있는 선순환이 생길수있지 않을까하여 막연하지만 간절한 발안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30 조회 16건 No 135

Naver-***님

광명 건축주택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광명시는 서울과 근접한 지역으로 지역의 대부분이 대단지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입니다. 광명시 중 하안동과 광명동, 철산동의 주택과 아파트는 특히 노후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하여 굉장히 넓은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묶여 재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의 일부 지역들은 이미 주민들이 이주를 마치고 4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떠난 그 자리엔 여전히 길고양이들이 남아있습니다. 광명에서 활동하는 길고양이 봉사단체의 소수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여 아이들을 TNR하고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먹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아이들이 철거시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철 펜스를 치면 공사 인부 외 그 안으로 봉사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봉사자들이 밥을 주며 지나가다 만난 건축사쪽 사람들은 생태 통로도 뚫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빨리 데리고 가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특성을 알고 있는 분들 이라면 그냥 데리고 가서 이주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것 입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새로운 곳에 가면 죽을 위험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주할 곳에 다른 고양이가 없고 그곳에 적응할 시간이 최소3주정도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실상 이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재개발 외 지역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중입니다. 아이들이 이동하는 지역을 넓혀 건물이 무너질때 도망이라도 갈 수 있도록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생태통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건축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시청과 조합쪽과 말해도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봉사자들은 한 마리라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펜스가 쳐질 때마다 그곳에 가서 생태통로를 뚫어주라고 말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건축사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는 모르죠. 게다가 어렵게 건축사에서 생태통로를 뚫어줘도 누군가의 민원 한번이면 그 통로는 다시 막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지만 봉사자들은 그저 한마리라도 살리려고 매일같이 무거운 사료와 물을 들고다니면서 곧 죽을 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발버둥쳐도 어떤 '제도'가 동반해주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보니 서울에선 재개발지역에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저 건축사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입니다.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대부분 지역엔 길고양이를 위한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큰 카라나 케에 같은 단체도 있죠. 그리고 그 동네마다 활동하는 캣맘들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동네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캣맘들을 모아 사람들이 이주하면서부터 아이들을 TNR시키고 이주를 준비시키면 됩니다. 아이들을 재개발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지역의 공원쪽으로 유도하면 아이들은 기존 아이들과 다투겠지만 그쪽으로 이주하면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이동시키며 지역의 캣맘과 봉사자들이 이동시킨 아이들이 정착했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이 일들은 시청과 봉사단체 그리고 재개발을 준비하는 조합이나 건축사가 미리 재개발 준비 단계부터 시간을 넉넉히 갖고 시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길고양이는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논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터전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며 그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광명지역은 앞으로 광명동-철산동-하안동...거의 전 지역을 재개발 할 것입니다. 광명뿐 아니라 다른 경기도의 많은 곳에서 지금도 재개발 중일 것이고 그곳에서 죽는 고양이들은 아주 많겠죠. 그 모두를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봉사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뭔가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경기도에도 서울처럼 재개발지역에 길고양이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20.03.29 조회 48건 No 133

Naver-***님

성남 보건위생

21대 총선시

안녕하세요 아우라판매법인 김현동입니다 첨부 음압시설건 관련하여 21대 총선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제안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주 제안한 내용을 송부드리오니 검토 부탁합니다. 선거 당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외부용 음압시설을 이용한 분리 선거 제안입니다. (도내 각시,군에 1개소 음압시설 설치) 1. 일반 도민 기 정해진 장소에서 선거를 하되 사전 열체크를 하여 문제가 있으면 외부용 음압 시설이 설치 된 시청 (도내 시청에 1개씩 설치)으로 이동하여 음압시설 투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하도록 함. 2. 롹진자 또는 격리자, 열이 있는 일반 유권자 도내 시청에 첨부의 음압시설을 1개씩 설치하여 사전에 분리 투표 함으로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 3. 본 외부용 음압시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각 시에 보관하여 메르스, 사스 등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되는 시점에 재사용이 가능하며 경기도의 이미지, 홍보, 바이러스 재난에 대비에 효과적 임. 본 외부용 음압시설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반도체 기술력 등이 포함되어 개발이 되어 현재 대량생산은 안되는 관계로 총선이전 4월 13일까지는 25세트 전후로 생산이 가능하여 첨부 자료를 보시고 3월 30일 오전까지 결정이되어야 함. 서울시에도 지난주 금요일 제안이 되어 검토를 하고 있어 총선과 관련 좋은 내용이라 판단이 되어 긴급 연락을 올리오니 혹시,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면 무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라판매법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2-12 호야빌딩 2,3층 1670 - 0755 / 담당 010-6256-2921 김현동

20.03.29 조회 15건 No 132

Naver-멋**님

수원 경제산업

지역화폐와 지역배달앱의 연계안

최근 이슈가 된 군산시의 배달의명수 어플을 보고 착안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배달어플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게 확인되었고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서도 도입하고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개인이 어플을 통해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몇%씩 더 주니 그것 자체가 할인혜택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모범업소 인증표시로 좋은 업소를 알리는 효과도 낼 수 있겠으며 배달원들도 지역화폐로 배달비를 받고 환전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입니다. 배달원들도 경기도민이니까요. 이젠 독일 기업이 된 배달의민족의 무소불위 독점을 견제할 수단이기도 할것입니다.

20.03.29 조회 14건 No 131

Kakao-신**님

구리 복지

이사로 긴급재난 기금에서 배제

서울시에서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코로나긴급재난기금을 못 받고 경기도민으로 살게 되면서 집을 살때부터 세금은 내고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낼텐데 경기도 누구나 받는 긴급재난기금을 못 받게 되니 정말 화가 납니다~ㅠ 이사를 가고 이사 온것을 확인해 보면 알텐데ᆢ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속상합니다~~

20.03.28 조회 16건 No 130

Naver-병**님

화성 복지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코로나 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해주시는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역활성화는 더 돌아다니라는 말로 들리네요 지역 홈페이지 쇼핑몰을 만들어서 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자신의 가게를 등록해 식자재나 물건등을 사진 찍어 올리고 지역화폐로 결제할수 있게 해주시고 배달대행 등으로 물건을 받는건 어떨까요 음식배달도 마찬가지 이구요 그럼 집에서 직접 동네 소상공인 식자재 물건 음식배달등을 시킬수 있어서 지역사회도 활성화 되고 밖에나가지 않아서 코로나 감염 불안감도 해소될거 같습니다

20.03.27 조회 15건 No 129

Naver-러**님

남양주 소방재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계대책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보험설계사로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대면영업을 하는 특수고용직은(방문교사 대리기사 등) 고객을 만날수가 없어 이처럼 참담한 시국에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에 산재처리도 받기 힘들며, 임금 또한 정해져있지 않아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에서 특히나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계약해지가 생길 경우 해지방어를 하지 못하면 환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 더욱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 시점에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3만7천명중 11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같이 세금내고 사는 내 나라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같은 직업 또한 안전한 일터와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나치지마시고 생계대책을 세워주세요...

20.03.27 조회 29건 No 128

Naver-김**님

시흥 교육

전수조사를 통해 소외된 도심지 초등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해주세요

초등학교 통학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경기도 전체 전수조사를 하여,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멀거나 도보가 부족한 동네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교육부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학교 신설을 억제 해 왔습니다. 2008년 이후로 교육부에서 학교의 통폐합과 신설억제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국 지자체에 약 5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로 약 천억이 넘는 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통폐합과 신설 억제에 따른 원거리통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앞뒤가 다르고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의 엄마입니다. 저희 동네는 학교가 없어서, 도보로 2km가 넘는 통학로를 가진 먼 학교로 등교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어 도보도 없고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좋지 않아 오전에 도저히 초등학생들이 버스로 통학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4단지나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어 지자체에서는 단 1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채 그냥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우리동네 만의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경기도에는 특히 농어촌과 도심의 혼재지역이 많아서 서울과는 다르게 수도권임에도 소외된 도심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저희처럼 농어촌이나 산간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통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시청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힘을 합해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 인원이 최소 500명이 넘어섰습니다만, 이는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일듯 하여 이렇게 제안합니다.

20.03.27 조회 17건 No 127

Facebook-미**님

부천 소방재난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10만원 활용 방안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10만원 활용 방안 1.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기부함 비치 2.주민자치센터 재난 기본 소득 지급 3.재난 기본 소득 수령 4.재난 기본 소득 수령자 기부 5.소외 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지급방법 :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 1매, 1만원권 5매 기타 :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10%) ※재난 기본 소득 기부는 소외 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 됩니다.

20.03.27 조회 16건 No 126

Kakao-김**님

성남 보건위생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 종교시설,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에 운영중단 에 관해 건의겸 문의가있습니다. 노래방은 마이크이용등 확산우려가있어 운영중단에 포함된걸로아는데 왜 7080라이브라는곳은 거의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내서 노래방기기나 음악장비등을 가져다놓고 불특정다수의 마이크사용과 위생관리가 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모두가 일반음식점허가에 노래방기기나 음악장비로 노래를 부르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쯤은 다알고있지만 생계유지때문에 모른척한다하더라도 이런 시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전염될확률이높은 7080라이브도 단속이나 운영중단을 해야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20.03.27 조회 17건 No 125

Naver-임**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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